•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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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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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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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은 노무현 참언정부가 추구하는 삶의 질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알러졌다. 이는 지역정책의 방향이 물리적 요소 투입형의 하드웨어적 성장정책에서 거버넌스 등 휴멘웨어를 중시하는 정책전환의 징후로 이해된다. 이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같은 '역동적 사회관계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한국 남부의 중소도시인 진주시의 사례를 보면, 혁신도시 유치와 같은 대외적 경쟁을 통한 성장전략은 지방정부와 성장연합의 주로도 진행되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연대에 의한 버스교통회사의 공영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적 장소의 복원은 개발이익 추구와 상충되어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휴먼웨어적 차원을 지역정책에 도입하는 것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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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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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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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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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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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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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relevant ordinances of Chungcheongnam-do's five local governments, operating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for contracted-out community building, comply with the region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based perspective. The examinat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bout the normative system: first, village building does not present that it is a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based collective activity of various related actors; second, the cooperative governance-based implementation system was not presented as a key term; third, "numerous relevant subjects'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cooperative promotion" are not presented as basic principles; fourth, the subjects are limited to residents and the administration, and only their responsibilities are presented. About the effectiveness system: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a primary mea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charge department and collaboration system in the administration are presented as optional provisions; second, the nature of the relevant committees an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is not presented as "public-private cooperation-based system"; third, the area of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relevant committees is limited to review and consultation. Fourth, the related information about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structure and system,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ecretariat, and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center is not presented. In sum, to make related ordinances become institutional grounds with stronger effectiveness, reconstructing them by strictly applying the perspectives of region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 is necessary.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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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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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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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경제 사회 혁신 전반과 관련된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는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소규모의 전환 실험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적 니치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전환 실험의 공간으로서 도시 지역 마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시스템을 위한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MUSIC 프로젝트를, 국내 사례로는 저탄소 녹색마을과 서울시 햇빛발전을 살펴보았다. 이들 3개 사업의 내용과 전환 과정, 그 의의와 평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는 지향 가치 비전 목표는 유사하나 실제 전환 내용 및 과정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국가 및 도시가 가진 제도적 특성과 사회적 경제적 맥락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USIC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체들의 활발한 연계 협력을 통해 전환의 추동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 사례 모두 시스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실험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주체 간의 개방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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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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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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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한국 정부는 양재-우면 지역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ICT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 및 제도와 같은 거버넌스 등의 혁신 환경이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클러스터에 필요한 요인들을 종합한 후 ICT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계층화 모형을 제안하고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ICT 중소기업 및 R&D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총 6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는 향후 추진될 양재 R&CD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원예산의 분배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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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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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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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회복지기관은 일반기업 또는 공기업 등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ESG 실천항목 도출과 모형구축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학적 측면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복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아직은 많지 않고 마땅한 ESG 경영활용 지표가 없는 관계로 천안시복지재단의 전략도출과 경영전략 체계수립으로 성과를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여 그 모형을 다른 복지기관에 전파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선도적인 재단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재단과 일선 복지기관들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기관 이미지 및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천모형 구축방안에 초점을 두고 재단의 실증분석, 중대성 이슈 분석을 통해 이슈식별과 핵심이슈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적합한 전략도출과 전략체계수립 후 성과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추진체계를 살펴보았다. 환경적·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측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응급상황 및 예방분야, 이용자(고객)만족체계 구축, 반부패 예방과 청렴 윤리 모니터링 및 평가, 책임감 있는 공급망,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실행 등 현재 우수하게 추진하는 분야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항목을 세심하게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천안시복지재단의 고찰을 통해 ESG경영 정착을 위해 경주하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ESG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천안시복재재단의 체계적인 개발과정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는 타 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이 참고하여 ESG경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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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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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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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를 대상으로 클러스터의 진화를 추동하는 트리플 힐릭스 주체들의 역할을 밝히는데 있다. 먼저,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RTP 개념의 구상단계에서부터 트리플 힐릭스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촉진자적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RTP가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진화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지역 대학들은 RTP의 성장 속도에 비해 기업가주의적 모델로의 전환이 다소 지체된 결과, 클러스터의 진화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셋째, RTP는 클러스터 형성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적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대기업 스핀오프의 증가 및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클러스터의 내생적 발전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RTP의 지속적 진화에는 외생적 발전 모델에서 트리플 힐릭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내생적 발전 모델로의 전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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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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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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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영국은 1997년 이후 신노동당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육성과 창조도시 발전을 도모하였고,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시에 창조도시 정책을 대입하여 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디지털클러스터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는 불모지였던 공간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 집적을 위한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대학, 민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유기적 연계와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이를 기회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입지 기업이 급증하고, 브랜드효과가 크게 제고되었다.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로서, 공공분야의 정책과 민간의 서비스와 적극적 투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주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미래 지향형 디지털 경제 기반 전국적으로 클러스터를 확대하려고 하는 영국의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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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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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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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의 미래 모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사회 발전의 가속화 및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래사회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도출하는 기술예측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예측에는 다양한 예측 방법론이 이용 가능하나 예측의 목적 및 재원 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델파이 방법이 오랫동안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시나리오 또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나리오는 사회, 경제 및 정치 등의 환경요인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으며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 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적 도구로 활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용잠재량은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있으며 기술적 진보, 환경규제 및 화석연료의 가격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발전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시나리오 기반의 예측 프로세스를 국가과학 기술예측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델파이 위주의 단정적 예측의 단점을 보완한 전략적 예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