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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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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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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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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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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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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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11월 한 중 양국 정부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 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 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의 파급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 중 FTA가 '대구 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 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 중 FTA가 대구 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 - 섬유, 전자 전기, 기계 및 자동차, 철강 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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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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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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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다국적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자사의 가치사슬을 단계별로 분리하여 다양한 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자재, 부품, 소재, 그리고 완제품의 빈번한 운송을 수반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역외보다는 통합된 지역 내에서 더욱 발달하였다. 여러 해의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 내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지닌 선진국들은 ICT 부품과 소재의 생산에 특화하며 높은 수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였다. 반면에 노동집약적인 조립 공정에 비교우위를 가진 개도국들은 높은 수입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여주었다. 일부 개도국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꾸준히 기술역량을 제고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 또한 자료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EU나 NAFTA 지역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하였는데, 해당 국가들의 ICT 분야 기술발전 속도 및 수출의 빠른 증가세가 보여주듯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로 크게 수혜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ICT 부품과 소재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별 구축 정도에 상당한 불균형을 야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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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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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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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테마파크가 다양해지면서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형과 같은 소규모 테마파크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테마파크는 그만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생존전략이 필요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테마파크에서의 진입공간에서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 이동형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다. 안동지역의 '원이엄마 테마파크'를 대상으로 소규모 테마파크 진입 공간에서부터 방문객들이 테마의 확장을 경험하고, 몰입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이동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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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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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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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가시의 토지이용정보시스템 구축의 예를 살펴보고 도시계획분야에서의 GIS를 활용한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사가시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1990년대 초반에 구축되어졌다. 건물데이터는 토지가옥조사도(1/1,000)를 디지타이징하여 입력하였으며, 1994년도 도시계획기초조사 데이터로부터 건물용도현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등의 속성을 입력한 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특화계수의 산출로 Saga시의 토지이용특성을 명확히 했으며 용도지역별로 특화범위를 비교했다. 또한, 건물용도별 및 용도지역별 관찰도수와 기대도수를 오버레이분석으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유도되고 있음을 알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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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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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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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노동력의 역할에 주목하고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전국 친환경농업 생산공간의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다. 입지계수와 LISA 분석을 적용하여 친환경농가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먼저 입지계수를 통해 친환경농업 특화지역의 분포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전남과 경북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 특화지역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LISA 지표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의 공간적 클러스터 패턴을 파악한 결과 2000년 서울 남쪽의 수도권 지역에만 형성되었던 친환경농업의 집적지가 2010년에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인 전남지역의 전역으로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친환경농업에 작용하는 지리적 변수와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가 경영주 성별이 여성인 농가수가 친환경 실천농가수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성 경영주 농가와 친환경농업 공간의 연관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공간으로의 농업공간 재구조화에 여성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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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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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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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분야에서의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되어졌다. 건물데이터는 수치지도(1:1,000)를 이용하였으며, 건축물대장과 수치지적도로부터 건물용도 현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등의 속성을 입력한 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특화계수의 산출로 부산광역시의 토지이용특성을 명확히 했으며 용도지역별로 특화범위를 비교했다. 또한, 건물용도별 및 용도지역별 관찰도수와 기대도수를 오버레이분석으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유도되고 있음을 알았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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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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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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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역개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모색과 관련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합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높은 환경질을 유지하고 대나무와 같은 생태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생태관광과 대나무신산업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담양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동태모형을 구축한다. 담양군 사례분석의 결과는 죽림육성 정책과 대나무신산업과 같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각종 재원의 병행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생태자원의 육성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병행하는 생태발전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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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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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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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지역산업정책에 의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육성되어온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집적과 성장성 및 산업효율성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산업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체규모계수(BQ)와 특화도(LQ)를 통해 산업규모와 산업집적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성장률(IG)과 산업구조변화율(CIS)을 통해 산업의 성장성과 산업구조변화속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RLQ), 부가가치율, 고용계수 및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충남 디스플레이산업은 2017년 현재 산업규모가 전국대비 대규모 형태이고, 매우 높은 집적을 통해 충남의 특화산업으로서 견고한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지수에서도 전국대비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부가가치율도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계수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효율적인 산업활동이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2013년에서 2017년간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전국보다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산업구조적으로 지역경쟁력 측면이 악화되고 있어 구조적이고 혁신적 변화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타산업과의 벨류체인을 형성하여 동반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시장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관 산업과 연계된 융복합디스플레이산업으로의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의 지역산업정책인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관련 소부장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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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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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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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세계화는 각 도시들이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담론 속에서 장소는 정말로 '상품화'되고, '소비'되며, '광고'될 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새로운 도시성장전략으로서의 장소 마케팅이란 공공·민간 주체들이 기업가와 관광객 심지어 그 장소의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로 문화적인 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시는 지역에 특화된 화훼산업을 기반으로 한 꽃 전시회라는 지역의 작은 행사를 '고양 세계 꽃 박람회'라는 장소 마케팅으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정체성과 시민단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화훼업의 특성상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같은 이상 변수로 직접적인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사례 연구는 서구에서 발전한 장소 마케팅이 우리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