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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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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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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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영화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 는 중국의 서북 지역 농촌 현실을 핍진하게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영화에서는 비록 농민 특유의 성실함과 순박한 사랑도 담았지만 많은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중국 농촌 청년들을 고발하였다. 이는 장기간 제대로 된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실과 괴리된 농촌 주택 정책을 비판하였다. 지역특성과 농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의 아파트를 제공해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돌보는 가축 등을 버려두고 자신만 거주지를 아파트로 옮겨 생활하지 않는다. 셋째, 농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였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정부의 주택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진정한 중국 삼농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일부 낙후된 농촌 지역도 아우를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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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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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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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노선의 확정은 인근지역의 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와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GTX B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심리,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소비자 심리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 새로운 교통시설 유입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상관분석을 이용해 소비자심리지수와 아파트 실거래가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GTX가 소비자심리지수와 아파트 실거래가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GTX로 대상을 한정하였지만 수도권의 대규모 교통인프라의 건설 계획은 주택소비심리와 실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었다. 정부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를 목표로 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 투자뿐만 아니라 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통거점지역 내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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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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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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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 및 수요의 위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락하였다. 주택 시장에 있어서도 실질소득이 감소와 주택금융의 부족 등에 의한 수요의 감소로 단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기제에 의해 1998년 말 이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이 경우 주택 가격 하락기나 그 이후의 회복기에 도시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각 도시들은 주택 가격의 하락률과 상승률의 차이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몇몇 도시들에서는 주택 가격의 하락기에는 급격한 하락을 보인 대신 상승기에는 다시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여 경제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그 수준이 거의 회복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몇몇의 도시들에서는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회복기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주택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 전세 가격에도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일대의 전세가격 상승 정도는 주택 시장 침체기에 나타났던 하락을 상회하였고, 일부 지역의 재개발 계획과 그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전세 수요의 급증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기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시간 주택 시장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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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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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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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의 목적은 그 동안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비수도권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녹지공간 경제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특징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가지는 어메니티 가치를 주택 유형별, 녹지 유형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선택실험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주시와 같은 비수도권 대도시뿐만 아니라 완주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녹지공간에 대한 명확한 선호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 하천과 산림을 중심으로 조망의 가치는 서울시의 경우보다 작았지만, 접근성의 가치는 유사하거나 더 크게 추정되었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하천에 대한 접근성을 제외하고는 서울시보다 전주시가 월등하게 높은 어메니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녹지관리 정책에 있어서 그 원인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완주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요구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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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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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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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자의 실천 경험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숙경험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이 가지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연구는 저렴주거 공급, 주거환경, 입주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의 FGI를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관리자의 경험은 '시설 이후 독립주택생활 지원의 딜레마', '임대료 관리와 사례관리 사이의 역할 경합', '지역 연계와 협력을 향한 외로운 실천', '이중고용관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의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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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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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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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수준 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영구임대주택 정책은 무주택자, 특히 도시지역의 저소득 거주자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주거환경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을 제공하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의 불만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부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주택 만족도에 월임대료, 관리비등의 관리적 특성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고, 거실 방 등의 위치 및 화장실 시설, 통근거리, 조망권, 놀이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민생활 특성 중에는 청소상태, 고성방가 발생 정도, 주민들과의 친밀도, 방법시설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최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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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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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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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과 주택정책으로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주택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세대 주택인 고층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고 있으며, 고층 건물의 규모 및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근접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구조물의 신축.증축 및 지하철 공사나 통신선로 등의 지하공간의 활용에 따라 타 공법보다 공사의 진행속도가 빠른 발파작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지에서 인근 고층 구조물 및 건축물에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 및 폭음 등의 민원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공해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지역은 부산 명장동의 "B초등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인근 고층아파트 103동, 104동 및 105동의 1층, 6층, 11층 및 16층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 및 폭음이 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검토하고자 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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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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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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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논문은 공간적 환경연구의 한 시도로서, 폐기물관리의 출발점인 폐기물 배출량의 지역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지역은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396개 게마인데이며, 연구자료로는 폐기물통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자료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가 이용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정폐기물의 1인당 배출량은 지역규모, 인구구조, 가구규모, 가옥유형, 거주공간, 경제구조 등의 지역구조와 가정폐기물의 수거제도 및 처리경로, 분리수거 등의 폐기물 관리대책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1인당 가정폐기물 배출량의 지역간 변동을 최대한 설명하기 위해 수행한 다중 직선회귀분석에서 지역구조나 폐기물관리와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하는 유의한 회귀모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폐기물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단기간에 감량이 가능하며, 특히 지역구조에 적합한 수집함체계 및 분리수거제도의 도입 등 효율적인 수거제도를 통해 감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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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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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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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가구의 임차부담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임차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임차부담지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지수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산출방법 적용가능성을 임차로 바꾸어 적용한다. 지수산출 결과, 2014년도 1분기 주택임차 부담지수는 114 정도로 추정되며, 임차부담비용이 소득의 35%를 넘는 수치로 나타난다. 서울시를 사례로 2012년 1/4분기부터 현재까지 주거임차부담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거임차부담지수보다 서울시 주거임차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수립시 주거임차 부담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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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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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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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도시특성요인이 지역 인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대상은 인천광역시 122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분석방법은 공간계량모형인 공간자기회귀모형(SAR), 공간오차모형(SEM), 일반공간모형(SAC)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간측면에서 인구밀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밀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측면에서 3차산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증가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측면에서 아파트비율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저층 노후주택의 증가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시설과 도시공원이 증가할수록 인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관리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