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 시장이 큰 시름을 앓고 있다. 지금은 지방의 경제 및 주택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본 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책은 완화 또는 배제시키고 필요한 정책은 반드시 적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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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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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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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ough housing market varies spatially, housing policy is limited in reflecting detailed regional differentiation. This study looked at the differences in Seoul Gu Districts' response to housing policy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housing policies in the future. Housing policy index was established by each Gu-districts' according to investigated housing policies from 2003 to 2018, weighted in two categories(financial/urban planning) and the status of designated areas. The VECM model was establish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housing policy on the housing market. According to the analysis, although housing policies were established in response to market prices change, the impact of policies on prices was lower than the impact of vice versa. The housing policy's impact to the housing market is limited in some areas in northeastern Seoul.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sponses to housing policy in Seoul districts', and therefore detailed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regional aspects of housing policy is needed.
주택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각종 정부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주택 가격은 지역 별 편차를 늘리는 등 다른 문제점들을 양상하고 급등한 가격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을 선택하는 속성에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어 단순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택선택 속성에 대해 파악하고 주택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이 주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의 주요 쟁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 정책 간에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재건축 시장에 안전진단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 등 규제책이 드디어 시행되고 강북의 뉴타운 지역의 투기 수요에 쐬기를 박는 재개발 지분 구입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결국 정부가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경과와 함께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버블 세븐 지역의 상승세가 시들해지고 있다. 각종 규제책의 시행에 따른 주택 시장의 거래 동향 등을 취재했다.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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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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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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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social integration focused on the inclusionary housing scheme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nclusionary housing is produced by inclusionary zoning with planning power. One of the main goals of developing inclusionary housing is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in neighborhoods. The author investigates the origin, evolution,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 of the inclusionary housing scheme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show that the inclusionary housing scheme utilizes market mechanism such as the incentives of floor ratio bonus, fast tract permit approach as well as the affordability obligation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Considering the policy ori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toward market mechanism, the inclusionary housing program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ducing and preserving affordable housing for the underprivileged in affluent neighborhoods and has produced meaningful results in academic achievements, better job outcomes, health results, and social interaction even though it has been also criticized with by its superficiality. Finally, the author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housing policy in Korea from the lessons and limitations of the inclusionary housing mechanism.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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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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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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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Recently, housing prices have surged, an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regulations, such as finance and taxes. Because of the policy, the nationwide housing price have stabilized, but polarization has occurred. Some argue that regulation can adversely affect the actual demand. Therefore, not only the correlation between market variables but also ripple effect of policy has to be analyzed in policy planning and analysis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In this study, a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by integrating system dynamics for analyzing market structure and agent-based model for modeling decision process of market participants. This research applied the financial regulation and the tax regulation to the model and evaluated the policy effectiveness. This study reveals which feedback dominates according to the policies, which have same purpose. It is because market participants make different decision for each policy. Furthermore, there were other ripple effects not only in the policy target submarket but also in other submarket.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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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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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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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Because local cities are different from large cities, they need to reflect their own characteristics of housing market. Thus in order to obtain useful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ing sound housing market in Jinju City,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distribution and determinant factors that affect apartment price in Jinju City. GIS representation of the apartments showed that most of old and small apartments were built in 'land readjustment project' areas executed in 1970s. On the contrary, new and large scale apartment complexes were built quite recently and distributed in the western and southern parts of the city. Next,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which affect apartment price, this paper subtracted firstly several variables from the related studies. However in order to avoid multi-colinearity, variables were summarized by means of factor analysis. Then, setting apartment price as a dependant variable, 12 hedonic price models were established with 33 independent variables. As results, building age, floor area, accessibility to university and hospital, accessibility to arterial road, and stair-type building wer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These results will be used in making the supply and allocation plan of urban facilities and housing. Finally as conclusions this paper emphasized the need of periodic analysis of local housing market and establishing detailed housing information systems.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범법자로 몰아 이들을 겨냥한 규제정책을 계속 내놓았다. 그래서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전월세 물건이 부족해지면서 임대 가격이 오르는 등 전세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해온 결과는 무엇일까.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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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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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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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ordinary housing stability policy determines the impact on housing prices. I got a conclusion such as the result next which carried out proof analysis for this. First, as a result of the Granger Causality Test, the house market of all areas appeared by affecting ordinary housing stability policy. Second, the shock reaction shows the reaction of the department (-) in all areas and ordinary housing stability policy appeared to be contributed to some extent house market stability. Third, as a result of having analyzed Logit Regression Analysis, ordinary housing stability policy appeared to considerable effects house market stability except Kangnam area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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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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