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ough housing market varies spatially, housing policy is limited in reflecting detailed regional differentiation. This study looked at the differences in Seoul Gu Districts' response to housing policy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housing policies in the future. Housing policy index was established by each Gu-districts' according to investigated housing policies from 2003 to 2018, weighted in two categories(financial/urban planning) and the status of designated areas. The VECM model was establish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housing policy on the housing market. According to the analysis, although housing policies were established in response to market prices change, the impact of policies on prices was lower than the impact of vice versa. The housing policy's impact to the housing market is limited in some areas in northeastern Seoul.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sponses to housing policy in Seoul districts', and therefore detailed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regional aspects of housing policy is needed.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상 주택시장은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된다. 그러나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택정책은 지역에 따른 세부적 시장 분화를 반영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주택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자치구별 정책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2003년에서 2018년까지의 주택정책을 월별로 조사하고 두 종류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뒤 각 자치구의 지정지역 현황에 따라 자치구별 주택정책지수를 수립하였다. 주택정책지수가 자치구별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VECM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정책은 시장가격변화에 반응하여 수립되나 반대로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주택가격이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정책이 주택 가격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지역은 서울 동북권 위주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주택정책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주택정책 시행 시 보다 미시적인 지역별 반응 양상 차이에 대한 세부적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