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카지노를 유치한 강원 남부 폐광지역 주민들의 도박참여 및 도박중독의 실태를 살펴보고, 도박참여와 도박중독의 정도에 따라 주민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폐광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카지노 시설과의 근접성에 따라 지역을 세 곳으로 구분하였다, 고한·사북읍, 태백시, 그리고 기타 정선군 지역. 이 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59명에게 도박실태 척도, K-NODS, 카지노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 척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 척도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박중독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거주지에 따라 카지노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 도박중독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카지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태백이 고한·사북보다 그리고 태백이 정선의 기타지역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삶의 만족도에서는 기타지역이 고한·사북지역과 태백지역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도박중독은 고한·사북이 태백지역보다 높았다. 거주지에 따른 도박중독자 수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문제성 및 병적 도박자군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은 고한·사북이 태백과 기타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병적 도박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여러 가지 도박행위에 관여하는 정도가 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낙후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폐광지역에 카지노장이 설립되었지만 그 지역민에게 폐해로 작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199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아름마을다꾸기(행자부), 새농어촌건설사업(강원도) 등 중앙부처 혹은 지방정부의 주도로 다원적 농촌발전과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새로운 시범사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60∼70년대 산업화ㆍ공업화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청ㆍ장년층이 도시부문으로 유입되었고, 80년대 이후 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었고, 농촌지역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의 변화로 농업ㆍ농촌의 신규 인력 대체가 어려워지면서 2000년 농촌인구 중 여성인구 50.2%, 65세 이상 노인인구 14.7%를 차지하는 즉 도시 노인 인구의 2.7배나 되는 인구구조를 이루게 되었다.(중략)
199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아름마을가꾸기(행자부), 새농어촌건설사업(강원도) 등 중앙부처 혹은 지방정부의 주도로 다원적 농촌발전과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새로운 시범사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60-70년대 산업화ㆍ공업화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부문으로 유입되었고, 80년대 이후 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었고, 농촌지역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의 변화로 농업ㆍ농촌의 신규 인력 대체가 어려워지면서 2000년 농촌인구 중 여성인구 50.2%, 65세 이상 노인인구 14.7%를 차지하는 즉 도시 노인인구의 2.7배나 되는 인구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중략)
연구목적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운영 컨텐츠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사업 시 적용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사업 컨텐츠 현황을 주민참여, 구조적, 법 제도 환경적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컨텐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주민참여 컨텐츠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기초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대피소 생활 체험 훈련, 대피 훈련, 농촌활동과 재난활동 병행 훈련,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등이 있으며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법, 조례 제정, 전문가 파견제도, 풍수해보험 제도, 마을만들기 기금조성을 위한 펀드 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적인 컨텐츠는 자립형 대피소, 무선 대피 안내 방송시스템, 하천재해 방재시스템, 재난안전 안내 표지판, 마을안전지도 표지판 제작, 방재공원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이고 구조적 컨텐츠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농촌지역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공법을 활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는 농촌마을의 주민의 연령, 특성, 환경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컨텐츠를 활용해야 한다.
최근 이상적인 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요 요건은 대상지역의 물리적 비물리적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별화된 계획 혹은 아이디어는 지역이 지닌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구성원이자 대표적인 이해당사자인 거주민들은 해당지역의 주요 속성정보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계획수립과정에서 활용되어 왔던 자료는 주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최신정보의 제공 및 디테일한 지역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GIS 기법과 양방향 인터넷 등 다양한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계획수립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한 해외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지역분석기법을 예산군에 적용함으로서 향후 주민참여형 지역기본 계획수립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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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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