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정책의 핵심인 지역산업 R&D의 육성전략 및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지역산업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산업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정책 중 핵심 프로그램인 R&D지원의 경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범 부처 청 및 광역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사업인 지역산업 R&D에 대한 국가 R&D정책, 부처 청 및 지역자체의 R&D정책, R&D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해 특정지역(전북)의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된 개선방안을 통해 부처 청 단위의 국가 R&D, 지자체 R&D 등에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R&D의 중복성 최소화 및 지원주체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산업 R&D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산업육성 성과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는 지난 30년간 한국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온 발전모형으로서 존재하여 왔으나, 최근 지식에 기초한 혁신창출형 경제체제가 국가 및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위한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클러스터'가 대두되어 다양한 분석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특색에 맞는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클러스터의 종류 및 발전단계에 관한 프레임워크 제시 등의 이론적 수준에 국한되어 있거나, 지역사례 연구를 통한 성공요인분석(CFS) 및 단순한 정책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고, 클러스터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군집도와 네트워크 연계 정도를 기준으로 한 '$2{\times}2$ 클러스터 전략격자모형'을 효과적인 클러스터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틀에 실질적인 사례로서 '충북지역의 SW산업'을 전략격자모형에 대응시켜 분석함으로써 전략격자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의 SW 공급업체와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전략격자모형에 대응시켰다. 그 결과, 충북지역의 SW산업은 아직 산업단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충북의 SW산업의 충북 내의 수요만으로는 더 큰 성장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 지역 내에서의 수요창출을 목표로 하는 '단일 클러스터' 구축보다는 지역적 제약을 벗어난 '매가 클러스터'의 구축으로 지역 내외에서의 수요창출이 가능한 클러스터의 구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alpha}$에 E. coli Jm109의 plasmid pBX19, pBR322를 전이시켰다. 6.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lysozyme 처리시 30${\sim}$80%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L. acidophilus 균주의 경우 약 70%의 생존율을 보였다. L. casei 102S의 경우는 45분간 처리 시에도 100%의 생존율을 보였다. 8.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pLZ12를 6.0kV에서 전이시킨 결과 12.5kV에서보다 형질전환 효율이 훨씬 높았으며 lysozyme 처리에 의해 형질전환 효율이 증가되었다. 9. L. acidophilus 균주에 pLZ12를 전이시 6.0kV에서는 전이가 모두 이루어졌으나, 12.5kV에서는 L. acidophilus WIESBY와 NCFM에서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lysozyme 처리 후 pLZ12를 전이시켰을 때 12kV보다 6.0kV에서 형질전환 효율이 증가되었다. 10. Gene Pulser와 Progenitor II를 사용하여 pLZ12를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전이하였을 때 Gene Pulser에 비해 Progenitor II의 형질전환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L. acidophilus HY7008과 HY7001은 두 기기 모두 형질전환이 이루어졌으나, L. acidophilus WEISBY와 NCFM은 Progeni-tor II에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Gene Pulser에서 전이균주를 얻어 두 electroporator간에 형질전환 효율의 차이를 보였다. 11. L. casei 102S에 pLZ12
성공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간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 하다. 지역산업 발전의 선택과 집중사이에서 선정된 전략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를 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책적 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주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지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 착안하여 국내외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여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발전' 부문에서 '지역경제', '인력양성', '지역마케팅' 부문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총 9개의 지표를 도출하였고, '산업발전'부문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의 9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향후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평가 시 다양하고, 구체적인 평가체제를 기본으로 부족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전략적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가능하고, 광역지역 간 연계가 용이한 전략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을 위한 인재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반마련 및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실천과제인 탄소중립이 각국의 국가 미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G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지만 고탄소 배출의 산업구조로 인해 이 같은 기후변화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무색하게도, 중국은 탄소중립을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정 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 특히 탄소중립 산업전략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기후대응 국제규범 외압을 자국 산업구조의 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탄소중립 산업전략은 지역별 경제·산업 수준 등 여건에 따라 중점분야 및 집행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여건과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탄소배출 규모, 배출원, 효율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중앙으로부터 주어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상이한 초기 조건과 내생적 요소를 부여하게 되며, 이 같은 주어진 구조적 요인들은 각 지역에 유리한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방향과 중점정책의 조성 및 추진을 제약하게 된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 정도를 제약함으로써, 중앙-지방 환경거버넌스의 지역별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 같은 점은 보다 정확한 중국 탄소중립 향방을 탐색하기 위해서 국가를 단위로 한 총괄적 연구와 더불어 지역별 모니터링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중국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광동성(廣東省) 동관시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홍콩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 1980년대 초반은 홍콩으로부터 가전산업 관련 중소 다국적 기업이 동관지역에 진출하여 생산 공장을 세우고, 그 후 1990년 중반에는 대만의 PC제조업체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현재 동관에는 정보통신산업과 PC부품 및 전자산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해 왔다. 동관시 산업클러스터 사례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제조업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경제의 성장 및 산업발전과정의 연구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역적 사례 중의 하나다. 본 연구는 광동성 동관시 지역산업클러스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는 지역산업발전의 내생적 성장요인 분석(NMID) 혹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의 외부적 연계성을 기초로 하는 산업의 지역적 분화(GPN)에 대한 이 두 관점을 상호 비교하고, 글로벌 융합전략을 설명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지방경제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자력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정부가 전국적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된 바, 전국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남의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남 조선인력의 인력양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한 조선인력 현황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조선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남 조선산업은 기능인력 고령화, 전문기능인력 및 우수한 인력 부족, 교육훈련기관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기업간 네트워크, 기관 및 대학간 네트워크 강화 등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이 중속성장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경제발전전략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일체화전략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역발전전략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징진지 지역은 수도권-환보하이 경제권-징진지 도시권-징진지 일체화 등 4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 발전모델이 성공한다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권 발전이 향후 중국의 주요 성장전략이 될 것이다. 징진지 일체화전략은 지역 내 산업구조조정, 도시기능의 재배치, 인프라시설의 공동건설, 공공서비스분야의 협력,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징진지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와 동질화로 인한 문제, 허베이지역의 빈곤지대 문제, 환경문제와 베이징의 비(非)수도적 기능 분산 등의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각 지역정부간의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진지 일체화전략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지역 내.외적 요인들의 관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과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정책에 힘입어 화학섬유 중심의 대량생산과 수출체제를 수립하였다. 노동력 공급의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체 특별학급.부설학교와 섬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였고 또한 기혼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생산시설은 대구시 외곽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자동섬유기계의 도입을 증대시키고 기혼여성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본과 생산시설을 경북이나 해외로 이동시키고 있다.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 정책은 섬유업체간에 협력체제의 구축, 노.사공생의 노동제도 확립, 섬유업과 연관된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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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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