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주지에는 다양한 유 무형의 지역자산이 있으며 환경적으로도 민감한 곳이다. 연안정주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산에 대한 가치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첨예한 주민에 대한 고려 또한 미흡하다. 그 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요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안정주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연안정주지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부문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의 연안정주지 개발은 지역주민의 소외와 갈등, 그리고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장소성 상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재생의 관점에서 연안정주지의 구성요소 및 유형을 구분하여 부산지역 어항(漁港) 일대의 연안정주지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연안정주지의 공간적 물리적 재생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환경을 포함한 지역 문화(전통성과 지역성) 보존,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강화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생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연안정주지의 매력과 경쟁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농지 역모기지의 월지급금을 추정하고, 농지 역모기지 도입 이후 농촌지역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 역모기지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에게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월소득 기반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Rodda et al.(2003)이 제안한 주택지분전환모형에 기초하여 농지 역모기지(FRM)모형을 개발하고, 농지가치 상승률, 이자율 등 모형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애 연지급금계획모형을 적용하여 적절한 월지급금을 추정했다. 이에 따라 농지가치가 1억 원일 때, 65세, 75세, 85세 고령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각각 46,982원, 419,374원, 757,379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로, 성공적인 농지 역모기지의 도입과 농촌지역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농촌 고령자를 위한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는 기업농체제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것, 셋째는 농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오피스에 대해서 해외 선행연구에서 유의하게 입증된 여러 스타일인자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검정대상이 된 설명변수에는 지역, 규모(평가금액), 가치성장성(소득자본수익격차), 임대차조건(임차인수, 평균임대차기간, 핵심임차인비중)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자료는 감정평가에 기반한 국토교통부 임대사례조사 DB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오피스시장의 경우 스타일인자로서 지역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와 함께 규모도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단 핵심지역의 대형자산일수록 위험과 수익이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믿음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분석기간 동안 서울 3대권역의 대형오피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지역과 규모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치성장성의 경우 가치성이 클수록 예상한대로 위험과 수익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유의한 스타일인자임이 확인되었다. 임대차조건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수 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예상대로 임차인 분산이 잘 이루어질수록 위험과 수익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뭄은 사회기반시설, 인적 자본 등과 같은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물을 중요한 투입재로 사용하는 농업부문에 피해가 집중된다. 가뭄 재해는 준비와 대응에 따라 피해에 큰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재해와는 달리 강도뿐만 아니라 지속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효과적인 가뭄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가뭄의 특징과 가뭄 준비 및 대응 수단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구축과 다양한 농업자원을 동시적으로 연계 평가하여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등의 외부요인을 반영한 물-에너지-식량 (Water-Energy-Food, WEF) 넥서스 기반 농업 가뭄 평가 플랫폼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연계 해석 고도화 기술을 개발하고, 생물-물리학적 모델 및 경제학적 모델 연계형 기후-토양-물-에너지-식량 넥서스 (CS-WEF NEXUS)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및 농업부문 가뭄 준비 및 대응 수단의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플랫폼은 넥서스 연계 해석을 통해 농업 가뭄 대응을 위한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정책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식량-물-에너지 정책들이 타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ICT 산업이 국가경쟁력 성장에 일조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역이 ICT 산업을 기반으로 활성화되었다. 본 연구는 벤처와 ICT 기업들의 밀집지역으로서 이들 발전에 핵심지역인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테헤란밸리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등장 등과 같은 주변 입지 변화로 잠시 쇠퇴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혁신에 앞장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역으로 재도약 하며 새로운 혁신지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대상으로 대도시 내 새로운 도시형 혁신지구가 등장한 배경과 형성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도시 혁신지구의 지표를 경제적/공간적 물리적/네트워크/인적 자산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 내 새로운 도시형 혁신지구로서 테헤란밸리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스타트업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 ICT 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기업과 구성원이 집적된 도시의 혁신 지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 내외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특성화된 산업의 발굴 육성과 더불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과 같은 체계화된 마케팅의 개념으로써, 지역의 아이덴티티 이미지 브랜딩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에 각 지역의 아이덴티티 이미지 브랜드 구축을 위한 전략방안의 기초단계로써 기존 연구들의 기업에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창출단계에 따른 켈러(Keller, 1998)의 브랜드 인식에 대한 이미지 측정법의 분류 형태를 기반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지적인 연상을 토대로 지역별 이미지 유형을 위한 4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또한 지역 이미지에 대한 경험요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슈미트(Schmitt, 1999)의 5가지 고객체험 유형을 결부시켜 무형의 브랜드 자산 측정요목 5가지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시장이 지역의 내재적 특성을 개성화하여, 차별화된 전략의 개발과 정립으로 시장세분화를 이루고, 지역별 정책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 이미지의 유형과 경험요인의 영향에 의한 유형적 차원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 인위적 간섭에 매우 취약한 생태계가 바로 습지이다. 이 자연자산은 인간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습지의 보전과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습지 분포지역의 명확한 위치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수치지도를 활용한 습지의 공간 DB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습원에 대한 통합 DB로서 습지관리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하였다. 기준점 측량방식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규정하였고 습지분포 수치지도를 표준화하였다. 특히, 친환경 건설계획 수립 시 GIS를 활용하여 중요한 자연자산인 습지를 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존습지의 구성인자 지형, 지질, 동 식물상 분포를 분석하여 GIS를 적용함으로써 발견되지 않은 습지 분포지역을 예측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였다.
산림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의복과 문화, 생존의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은 문화와 생활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으며, 후세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본 연구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지역인 남해안지역의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수로서의 지정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장 조사는 남해안에 접해 있는 경남지방 전남지방의 11개 시, 군에 위치한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 등 80개소를 조사하였다.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의 건강성과 관리상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전문가 표적토론(brainstorming)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현장 조사 결과, 현재 보호수로 미지정된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 중에서 산림청 예규 제 574호의 기준에 의한 법정보호수 지정 기준을 통과하고, 관리상태도 좋은 노거수 및 군락지와 숲을 선정하였다. 군락지는 남해 난음리 비자나무 숲이 선정가능성이 높으며, 노거수는 하동 평사리 부부소나무를 포함한 13개소의 나무들이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거수의 수종은 느티나무 3주, 팽나무 3주, 소나무 2주, 모밀잣밤나무, 왕버들, 후박나무 각 1그루씩이었다. 이러한 노거수와 군락지는 보호수로 지정하여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산림문화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이어가야할 것으로 판단한다.
사회기반시설의 장래유지 관리비용 추정은 불확실한 미래를 다루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파손예측모델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예산, 인력, 파손예측모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기반시설의 정확한 파손예측모델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마르코프 혼합해저드 모델을 활용하여 일반국도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균열률에 대한 지역별 기대수명을 추정하였다. 또한 정확한 기대수명 추정을 위하여 교통량, 축하중, 포장강도, 기후, 제설제사용량 등의 환경변수를 적용하여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로 최소 13.09년에서 최대 19.61년의 기대수명이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경우, 지역적 파손특성이 고려된 신뢰성 높은 장래 유지관리비용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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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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