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사업들에 있어 개발계획지역에 대한 공간단위 설정의 적합성과 계획공간단위와 실제 공간간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이다. 지역개발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은 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적합한 공간단위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여러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은 개발계획지역 공간단위 설정이 법률, 정책, 제도, 주체별로 다양한 범위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략)
본 연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이전보다 강화된 지역개발사업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지역개발사업 관리의식의 부족, 통합관리체계의 부재, 사업관리 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의 관리는 관계법령에 기초한 사업평가관리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다양한 정보를 DB화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위탁 기관 등을 활용한 사업관리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계획, 전략, 정책, 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다기화로 인한 유사·중복된 사업추진, 지역전문가 참여 부재, 지역개발사업을 정부에 의해 지정 및 지원하는 하향식 구조로 추진,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전문가들은 지방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부문에서 경제·문화·사회·복지기능 확충은 대도시 중심으로 계획 및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 유형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및 개편해 나가야 하며, 전략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개발사업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부문에서 지자체 주도하에 상향식 개발 시행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정 산업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부문에서 재원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 재원확충 제도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 참여의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전남지역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완료한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식 설문을 통해 238개의 표본을 수집하였고, SPSS22.0와 PROCESS macro 3.5 Model 4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사업 참여의도 인식수준에 따라 사업성과에 차이를 보였다. 둘째, 사업 참여의도는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사업 참여의도와 사업성과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한계는 연구표본이 전남지역에 한정됐다는 점, 사업성과에 정량적 측정이 병행되지 않은 점 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주민참여의도가 실제 주민참여로 이어졌는지와 그에 따른 성과검증을 통한 구체적 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선진국에서 대두된 내생적 지역재발정책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학연지역컨소시엄사업, 지역협력연구센타사업 등 주요 지역협력형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여부에 대한 평가방법을 탐색하고자 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과학기술의 협력연구 필요성과 지역개발의 방향을 접목시켜 지역협력형 지역개발의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주요 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협력연구의 유형, 대학과 기업, 관청사이의 협력연구 현황과 문제점 인식의 차이 등을 도출하여 평가의 일환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협력사업을 주 대상으로 평가체계와 평가요소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주요사업의 평가방법과 의식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평가방법의 향후방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현 개발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 개발금융의 실태를 보면, 개발기능이 영세하고 미분화되어 있으며, 제조업 위주의 금융작원 배분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낮으며, 기업금융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사업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시장의 활용이 미비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금융의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격려로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방안, 둘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방안, 자산담보부증권의 활용 방안, 넷째로 메자닌 캐피탈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도로의 포장 및 확장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효과발생시 시기적 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도로개선사업의 지역개발효과는 직접효과, 유발효과 및 간접효과 등 세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각 유형의 효과가 각각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연구에서는 교통부문, 농업부문, 공업부문, 공공 서비스 부문, 주거부문 및 인문사회부문 등 6개부문에 대한 도로개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ADB 5차사업으로서 198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85년에 사업이 완료된 밀양 및 하동지구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도로개선사업의 효과가 사업종료 후 어느 시점에서부터 발생되는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의 시점을 사업전 (1983년), 사업완료 직후(1986년) 그리고 사업완료 5년후(1992)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1983년 및 1986년의 자료로는 건설부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이용하였으며, 1992년의 자료는 현장조사와 해당군의 통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로사업으로 인한 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지역을 사업지구(Project Area)와 대조지구(Control Area) 로 구분하고 이들 각 지구에 대한 시점별 분석들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4년 이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낙후지역개발제도인 개발촉지지구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낙후도의 개선정도를 고찰하는 것이다. 1995년과 2008년 사이의 낙후도 선정지표의 순위 변화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개선정도를 분석하고, 순위변화 값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군집별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라지역과 충청지역의 낙후도 개선정도가 뛰어나고 일부를 제외하고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낙후도 개선정도가 미약하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산업화보다는 각 지역에 전래해 온 고유문화와 기술, 특정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지역명 또는 지역의 상징물이나 정체성을 상품화, 수익화 하려는 지역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향토자원의 조사에서 산업화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사김정희문화상품화 사례 연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징, 고용, 수요를 바탕으로 향토자원의 발굴, 사업화 방향의 결정, 사업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연구 방법과 내용은 향토자원의 평가, 관련 주요산업의 결정, 사업내용의 도출 등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향토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와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중심자원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입지계수를 응용하여 사업체수와 고용인원으로 대상지역의 보조사업계수를 설정하여 주요 관련 산업을 결정하였다. 세 번째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향토자원에 대한 인지도조사와 사업내용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결과를 정리하였으며, 향후 향토자원산업화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분석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경남 2개 권역과 전남 2개 권역을 사례연구대상권역으로 선정하였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각 지역유형별로 명확한 구분을 통해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특성별(농촌지역, 중산간지역)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과정에서의 만족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농촌지역 2개 권역 주민들이 중산간지역 2개 권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표출하였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을 공동체 의식의 복원, 바람직한 리더 육성, 실효성 있는 마을 규약 마련, 개방적 포용적 자세로의 전환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방법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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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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