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남 여천시에 입지한 여천산단을 사레로 공업단지의 입지가 지역변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여천산단은 1970년대 초반 국가주도의 공업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공업단지로 성장하였다. 여천산단의 입지는 지역의 인구성장과 도시발전 그리고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여천산단의 입지로 인하여 여천지역의 경제구조는 농수산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지역의 제조업 구성에서 석유화학 관련제조업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여천산단의 입지가 지역내 고용 및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 시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이 1987년 이후 지역의 고용성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천산단의 입지는 여천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수시와 여천군의 경제구조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울산 지역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농작물을 선정하고자 농작물의 재배면적 및 농업생산액에 대한 2000, 2005 및 2007년의 공식통계자료와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특화계수분석과 지역성장률시차 분석을 하였다. 재배면적과 농업생산액에 의한 특화계수분석에 따르면, 쌀, 배, 감 등은 모든 분석시점에서 특화작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작목들은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농업인들의 영농활동지원 차원에서 단기적인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2000~2007년의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지역성장률시차분석결과에 의하면, 딸기, 감, 감자, 옥수수, 고구마 등이 성장작목으로, 배가 경쟁우위작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재배면적 기준에서는, 딸기, 감자, 옥수수 등이 성장작목으로, 고구마가 경쟁우위작목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작목은 시장의 선호도와 생산자의 의지를 반영한 전국적인 추세와 지역의 생산 활동을 고려한 시계열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된 제주는 유입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1년 이후 여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업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 이후에 2017년부터는 미분양주택 증가, 순유입인구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6년의 기간을 회복기(2006~2010년)와 확장기(2011~2016년)로 구분하여 변이할당분석과 성장률시차분석을 통해 제주 부동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에 따른 영향인지,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쟁력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주 부동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수는 회복기에는 국가 성장의 영향에 의해 성장하였으나, 확장기에는 산업구조와 지역의 경쟁력에 의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세부산업으로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들 수 있으며, 경쟁력이 약화된 세부산업으로는 부동산관리업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농수산업지역인 광양에 제철소가 입지하여 세계 제1의 제철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광양지역은 급격한 인구유입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경험했다. 제철소의 입지는 연관단지의 조성과 관련산업을 육성시켜 광양지역을 신흥공업도시로 변모시켰고 고용을 확충시켰다. 2000년 말 현재 광양제철소와 직접 관련된 고용인원은 17,240명이며 광양시에 거주하는 39,593명(28.7%)이 직접 관련된 인구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광양제철소의 입지가 광양지역의 공습화와 경제구조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시차분석을 수행했다. 1981년 594명이던 광양의 고용인구는 1992년에 29,865명으로 증가하였고, 다시 1998년에 23,399명으로 감소하였다. 지역경제구조변화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2010년 이후 한국에서는 주력업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적 위기로 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쇠퇴로 위기에 놓인 군산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제조업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결과, 군산시의 산업구조는 2010년 이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방출이 타 산업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며, 제조업 내에서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부재했다. 군산시 제조업 중 기반산업들의 특화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입지경쟁력 마저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성장률 시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군산시가 제조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적인 특성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1980-2009년 기간 인도의 주별 1인당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불균형 성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회귀모형과 공간자기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분석 모두에서 초기소득수준이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공간시차모형 및 공간오차모형에서 공간요소가 주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일부 주들(outliners)을 제외하여 공간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공간적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물론 초기소득변수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공간효과를 나타내는 두 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주별 소득 분산을 계산 한 결과, 주별 소득 분산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계상되었다. 따라서 인도의 주별 경제성장의 격차는 수렴보다는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일부 주들은 다른 주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들은 느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도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지역별 성장의 격차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른 중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간의 동조화에 대한 연구의 일환이다. 저자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한국과 중국의 1시간 30분의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중국시장의 개장충격 즉, 시가갭에 대한 한국시장의 장중반응이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은 이전보다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체감됨에 따라 실제 한국 시장의 10시 30분 이후의 수익률과 변동성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시장의 시가갭의 영향이 증가해오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28개월이며, 수익률 전이 및 변동성 전이를 연속회귀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수의 크기와 유의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중국 시장의 시가갭은 한국 시장의 10시 30분 이후 5분내외의 누적수익률 및 변동성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들어서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10분이후의 누적수익률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중국시장의 개장충격은 한국시장에 약 5분정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장중의 영향이 최근에 들어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중국의 성장에 따른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개장시차의 차이에 따른 수익률 및 변동성 전이의 흐름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역의 산업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특화산업을 분석하여, 지역산업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영남지역 내에서도 시도별로 정태 동태적 관점, 정태적 관점, 동태적 관점에서 선정된 특화산업의 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로 특화산업 육성 전략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특화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특화산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차별적인 특화산업 육성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고, 둘째,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라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산업 구조개편 및 혁신전략을 맞춤식으로 차별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혁신전략을 적절히 병행할 것이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산업의 3가지 업종으로 분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비교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시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다르게 나타났다. 창업 직후 고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용이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다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식기반제조업 창업의 총 고용효과가 다른 산업의 창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식기반제조업 창업률이 1% 증가하는 경우 6년 시차 기간 동안 총 2.84% 고용율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의 창업기업이 비수도권의 창업기업에 비해 총 고용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창업 직후 일자리가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창출되지만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하여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하나, 경쟁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업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Oxford Economics에서 제공하는 Global Cities Forecast 자료(2013)를 이용하여 한국의 7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도시의 경쟁력지수 및 분배지수를 산출하고 그 종합순위를 정리하였다. 도시경쟁력지수는 규모지표, 비율지표, 성장률지표 등 총 18개 경제관련 지표를 선택하였고, 분배지수로서 지니계수를 이용하였다. 경쟁력지수와 지니계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LOGIT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정결과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증가는 5년 시차로 볼 때 도시경쟁력지수 또한 경제성장률 변화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도시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결과에 따라 도시경쟁력지수에 분배지수를 포함시켜 총 19개 지표로 세계주요 도시 및 국내 7대 광역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위상을 정리하였다. 2012년 실질가치 기준으로 계산된 서울의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는 2010년 세계 59위, 2015년 세계 74위, 2030년에는 세계 185위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6대 광역시의 종합경쟁력지수도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경쟁력 하락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하락을 의미하므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전략적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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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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