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 특성과 강수특성 변화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대상기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별 건설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발생 건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와 같은 시기 지역별 강수량 자료(기상청 지상관측지점)를 사용하여 강수량의 거동과 건설현장 사고발생 건수의 거동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건설현장 사고사례의 사고형태 중 부상자와 사망자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지역의 구분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연간 강수량의 증가 추세와 유사하게 전체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지역별로 강수량의 증감 거동과 유사한 사고발생의 빈도의 증감거동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평균 월강수량과 월별 건설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0.8의 선형상관성을 가지며 지역별 분석에서는 섬지역인 제주도가 가장 높은 상관계수 0.9를 나타냈고, 서울특별시 0.7, 대구광역시 0.7, 광주광역시 0.7, 부산광역시 0.5, 인천광역시 0.5, 대전광역시 0.4의 상관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강수변화에 따른 지역, 계절, 월별 강수-건설재해 상관성을 분석 제시하였다. 장마철인 7~8월에는 봄철인 3월~5월에 비해 강수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21.16%의 사고 발생건수 증가가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강수특성 중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의 영향이 많았던 시기의 사고발생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발생 시 산업현장의 재해 발생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산업현장에 태풍의 영향으로 감전사고 발생률이 2배가량 증가하며, 구조물과 사면이 무너져 내리는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해발생률이 더 증가하였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특성 변화로 건설 산업현장은 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역적 특성 분석과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1999년부터 소위 '밀라노프로젝트'로 시작된 대구지역 섬유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의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정책변화와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혁신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밀라노프로젝트('99-'03)는 기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섬유산업의 중장기 발전시나리오에 기초한 비전과 전략의 부재로 체계적인 사업기획 및 단위사업 선정이 미흡함으로써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등 사업의 추진일정이 지연된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신제품개발지원센터,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등 차별화 제품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의 의의가 있다. 2단계 대구섬유산업진흥사업('04-'08)은 경상북도의 도비 매칭을 통하여 대구경북지역의 광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기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원된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특허출원 등 기술적 성과와 신상품 매출액 비중 증가 등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섬유업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계업체 퇴출, 설비매각 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 영업중인 섬유업체는 재무구조, 생산성,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호전되었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의류용섬유소재분야에서 산업용섬유소재분야로 구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혁신역량 분석에서는 타 산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으나, 최고경영자의 기술혁신의지, 기업가 정신,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원분야에서 혁신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섬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하이테크 섬유소재와 생활용 섬유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향후 물리적 집적기반보다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에 보다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섬유산업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10년 이상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온 만큼, 이제 전통 주력산업에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의지와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기업주도의 '혁신 클러스터'를 반드시 창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충남가젤산업의 기술수준분석과 산업구조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충남가젤산업은 규모와 성장성 측면에서 경쟁우위가 있고, 산업효율성이 높아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다. 또한 충남가젤산업 중 저기술산업은 첨단기술산업을 제외한, 고기술산업, 중기술수준의 산업보다 산업집적과 산업성장을 거듭하며 빠른 산업구조변화속도로 변모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낮은 연구개발 투자에도 빠른 성장과 고용창출을 달성하는 충남가젤산업에 대한 집중한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며, 산업규모(BQ)와 산업성장율(IG)을 이용한 산업발전단계별 육성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가젤산업 중 저기술산업이 고기술산업, 중기술수준의 산업보다 빠른 산업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역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젤산업을 지역산업정책에 활용한다면 높은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산업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서울에서 대기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도로교통흐름의 시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진행되어오고 있는 수도권지역 신도시 개발로 인구분포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1990년대 후반의 IMF로 경제 사회 기술적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산업 구조의 재편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 도로교통흐름과 토지이용의 시 공간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서울시 주요지점에 설치한 118개 측정지점에서 실시간 관측한 14년간의 도로교통흐름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교통흐름의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서울시 전체의 연평균일일교통량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결과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변화추세는 1997년과 2003년 두 시점을 변곡점으로 큰 변화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곡점들을 전후한 시점들의 도로교통흐름을 GIS를 적용하여 공간적 구조를 분석해 보면 서울시 교통흐름은 도심의 교통량감소와 시계지점의 교통량 증가, 강남권의 교통량증가, 한강교량을 통한 강남 북 간 교통량 감소 등, 뚜렷한 공간적 변화가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의 토지이용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역 간 기능적인 연계구 조도 크게 달라졌음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공간적 구조에 나타나는 변화가 서울시의 토지이용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먼저 수도권 거주인구분포에 나타나는 변화와의 관계성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공간구조에 나타나는 변화는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의 거주 인구의 증가와 서울 도심지역 인구 감소 현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 산업구조와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와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공간적 구조에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별 도로교통량 증감률과 산업별 산업체 수와 종사자수의 증감률, 거주인구증감률을 중심으로 세 개의 선형모형을 구성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국내 도시는 1960년대이후의 산업화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도시로 집중되어 급속하고 거대한 성장을 이루었고 대기오염 현상의 다양화, 복합화로 인해 스모그와 시정장애 등 새로운 오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지역 대기중의 오염물질 농도수준은 오염 배출원의 분포 및 배출강도 그리고 지역의 지형, 기상 요인 등 많은 요인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대도시는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유기체적인 공간으로 특정 지역에로의 집중과 분산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공간구조(예; 신시가지, 산업단지 등)를 만들어 가고(이광국 등) 이런 변화에 따라 대기오염의 공간적 분포 경향 역시 달라져 갈 것이다. (중략)
오늘날 금융자본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IMF 금융위기는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동시키면서 양적, 질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경제적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광주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산업은 서비스업과 수송장비제조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산업은 IMF금융위기의 경제적 침체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았고, 대신 고무 .플라스틱.기계장비.전기전각 부문의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다. 공간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감소로 도심지역의 상업이 쇠락하고, 첨단산업육성을 통한 위기 극복의 노력으로 인해 광산업 집적공간의 형성과 벤처기업이 입지한 창업보육센터나 벤처빌딩과 같은 미시산업공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지방뿌리내림은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지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역의 산업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특화산업을 분석하여, 지역산업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영남지역 내에서도 시도별로 정태 동태적 관점, 정태적 관점, 동태적 관점에서 선정된 특화산업의 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로 특화산업 육성 전략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특화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특화산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차별적인 특화산업 육성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고, 둘째,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라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산업 구조개편 및 혁신전략을 맞춤식으로 차별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혁신전략을 적절히 병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가치사슬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창출구조의 변화와 가치사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과 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가치사슬은 직간접적 부가가치 창출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지역 내 혁신주체들과의 네트워크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변화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클러스터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을 둘러싼 제도적 문화적 환경의 창출과 혁신주체들 간의 트리플 힐릭스체제의 강화가 요구된다.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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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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