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으며, 물류산업의 발전은 기업비용을 절감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여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물류산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에서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물류산업의 지역경제 부가가치 기여도를 분석하여 지역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입지계수를 분석하여 지역별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특화도를 분석하고, 지역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율, 지역내총생산(GRDP) 기여도,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 순이입을 분석하여 지역 물류산업이 지역경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별로 일부 지역에서 부가가치 순이입이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물류산업의 입지계수와 부가가치 기여도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별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제주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다른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물류 인프라가 잘 발전된 지역과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물류산업이 발전한 지역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육성이 미비한 지역은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환경의 여건과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지역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하면서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기술지원, 기업지원 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의 종합발전계획과 사업추진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중복사업의 조정과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에 대한 프레임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중심의 자율적 지역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 및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충남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해 충남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전략산업과 지원사업유형별 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 및 사업유형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업유형의 우선순위가 전략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획일화된 기업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충남지역 창조산업의 산업부문별 특성과 각 시군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발전단계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창조산업의 개념을 설정하고 충남지역의 창조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1개 부문 105개 업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충남지역 각 시군별로 창조산업의 지역별 특화도와 부문별 지역경쟁효과, 산업규모 및 산업성장률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창조산업의 지역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남의 창조산업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네 가지 단계로 유형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충남지역의 각 시군별 지역산업육성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클러스터에 대한 기존 논의는 성숙산업지역과 첨단산업지역의 차이를 크게 부각시켰으며 성숙산업지역은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미약하고 경쟁력이 약하여 혁신지역으로 변모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한다. 하지만 지역의 사회적 자본, 국지적 네트워크형성, 신뢰의 형성 등의 클러스터형성의 주요 요소는 산업형성의 기간이 오래된 성숙지역에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성숙산업지역인 부천의 조립금속산업과 전형적인 혁신지구인 대전의 생물벤처산업의 혁신여건과 혁신출동의 여건분석을 통해, 두 지역의 혁신환경을 비교하고 클러스터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지역내, 지역간 연계방안, 기업지원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통계획의 수립은 사람과 화물의 이동상태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시작되며 화물이동상태를 파악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지역별 발생집중 화물량일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발생집중 화물량의 추계방법중 추계의 간편성과 경제상황변화의 반영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최근 학자들의 상당한 주목 을 받으며 연구되고 있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을 응용한 물류해석방법이다. 그러나 이방법은 대상지역의 산업연관표를 기본 data로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산업연관표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 Nonsurvey법이다. Nonsurvey법은 대 지역의 산업연관표로부터 그 지역에 포함된 소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여러 가지 보조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서 간접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이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Nonsurvey법의 하나로서 대지역의 산업연관표 와 지역분해된 각 소지역의 산업부문별 생산량만을 이용해서 각 소지역의 발생집중화물량을 추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일본의 긴키(Kinki)지역과 이에 속하는 4부현을 대상으로 본연구의 방법으로 추계된 이출입양과 실제의 산업연관표상의 이출입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방법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아한 지역별 발생집중 화물량 추계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지역내 각 소지역간의 이출입량이 분기계수라고 하는 산업관계표의 산업관계표의 행방향의 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함으로서 간단히 추계가능 하다. 둘째, 추계된 소지역의 산업관계표는 대지역에 대한 시스템전체의 정합성이 유지된다. 셋째 분해되는 소지역의 수에 관계없이 각소지역의 이출입양에 대한 추계가 가능하다.
혁신도시 건설이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성에서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연계방안 마련이 핵심적 과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북 혁신도시를 사례로 혁신도시와 연계한 경북의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산학연계 구축방안 모색을 통하여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간 연계분석과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혁신도시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계방안에서는 경북의 전략 및 선도산업인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문화관광, 친환경에너지 등의 산업별 특성에 기반한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IT BT산업과 같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분야의 경우 구미 혁신클러스터 추진단 및 경북지역 주요 혁신지원기관과 연계한 관련 주체간 지리적 인접을 통한 상호 연계협력이 필요하며,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산업과 같은 성숙 기술분야는 기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교통 물류지원 등 인프라 강화가 핵심과제이다. 경제권의 광역화와 광역클러스터화에 따른 광역경제권 단위의 산업클러스터 육성도 새로운 과제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역의 산업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특화산업을 분석하여, 지역산업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영남지역 내에서도 시도별로 정태 동태적 관점, 정태적 관점, 동태적 관점에서 선정된 특화산업의 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로 특화산업 육성 전략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특화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특화산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차별적인 특화산업 육성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고, 둘째,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라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산업 구조개편 및 혁신전략을 맞춤식으로 차별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혁신전략을 적절히 병행할 것이다.
본 논문은 2010년 29부문 광양만권특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여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지역경제에서의 위치,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 국가 해운항만산업 대비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액, 취업자의 비중은 각각 약 10.8%, 6.06%, 2.92%이며, 지역 전체산업 대비로는 각각 약 1.96%, 2.28%, 2.44%이다. 국가 총 항만서비스 수요 대비 광양만권 해운항만서비스 수요의 비중은 약 6.4%이다. 입지분석결과, 생산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그리고 종사자 수 기준 모두에서 해운항만산업은 광양만권 서비스부문 중 유일하게 전국대비 특화도가 1보다 큰 부문으로, 지역의 서비스부문은 해운항만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해운항만산업은 지역주력제조업과 지역의 주요 생산자서비스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석유 및 화학은 해운항만산업과 전후방연관성이 모두 높으며 1차금속은 전방연관성이 높다. 도소매 및 기타운수 보관은 해운항만산업과 전후방 연관성이 모두 높으며,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은 후방연관성이 높다.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광양만권 해운항만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2조5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만 6천 명의 취업유발효과 등으로 광양만권 지역경제 총 생산의 약 4%, 총 부가가치의 약 5.8%, 그리고 총 취업자의 약 6.7%가 해운항만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주거지역 A와 주거지역 B의 PM10 평균농도 비교에서 산업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 A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26-32% 높은 농도를 나타내어 산업지역에 인접한 주거지역 A가 먼 주거지역 B 보다 PM10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M10에 포함된 Cd, Cr, Cu, Fe, Mn, Ni, Pb, Zn 등의 무기성분은 대부분 인위적인 발생원과 관련성이 있는 대기 오염물질로, 인위적인 배출원의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풍성계수 분석결과 높은 풍성계수를 나타내어 인위적인 오염원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그 평균농도는 주거지역 A가 주거지역 B 보다 높게 나타나 주거지역 A가 주거지역 B 보다 산업 오염원의 노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무기화합물질의 상관성 분석결과 높은 상관성과 통계적인 유의성 (p<0.01)이 있었으며, 공통의 오염원을 추정 할 수 있었다. PM10의 가능한 오염원 기여도 평가에 있어서, 주거지역 A에서는 제철관련 오염원과 토양오염원의 공통 오염원 기여도가 33.4%로 나타나 산업관련 오염원의 기여도를 뚜렷하게 분리하여 평가하기는 곤란하였으나, 주거지역 B에서 토양관련 오염원의 독립적인 농도 기여도가 54%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 A에서 산업관련 오염원 기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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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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