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보건자원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조절 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44개의 지역사회이며, 자료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확보하였다. 연구변수 중 공공보건자원은 공공보건예산, 공공정신보건예산 및 공공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신건강수준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률로 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공공정신보건예산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공공보건자원의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영향이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공보건자원 강화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안에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들어 대규모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면서 재난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과 회복과정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요인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문제는 재난이란 외상적 경험과 개인내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재난 복구 과정에 개인과 지역사회가 겪는 사회·경제·정치적 경험이 정신건강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임상적 개입에만 초점을 두는 전통적 재난정신건강모델보다는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다차원적 모델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입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 개입 전략과 사회복지분야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Andersen과 Newman 모델에 근거하여 선행요인, 가능성요인, 그리고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노인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향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부산광역시의 농어촌지역 노인 335명이며, 사전에 훈련받은 연구조사원에 의해 방문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노인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요인에서는 학력, 독거여부, 조손가구여부, 가능성요인에서는 사회활동참여정도와 서비스 인지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정신건강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정신건강서비스 대상 선정에 있어 독거노인과 조손가구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 정신건강서비스 인지도와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공무원의 정신건강지식 및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자는 강원도 3개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273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공무원의 정신건강지식은 101.45점(범위 35-160)이었다. 정신건강지식정도는 직업, 정신건강 교육 유무, 정신건강 치료경험 유무, 가족의 정신건강 치료경험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9.9%가 이름정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확대해야 할 정신건강서비스는 우울 등 조기발견 서비스가 35.9%로 가장 많았다. 정신건강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 약간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44.7%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식과 정신건강 지식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지식점수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사전지식 유무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부의 관리투자에 관한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p=.012) 지역사회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신건강간호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수반하는 독립주거 (Supported Housing)는 정신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 독립성, 지역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상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주거모델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독립주거의 긍정적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인 및 환경적 요인들과 독립주거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의 독립주거 프로그램인 SIL(Supported Independent Living)에 거주하는 237명의 중증 정신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정신건강 서비스 행정데이터 및 2000년도 미국 센서스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인적자원, 주거환경,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요인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신건강 진단, 정신질환 수준,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와의 우호적 관계가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은 중증 정신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통한 안정된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계획 및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돌봄의 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과 우울 등이 심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건강 개입의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에 맞추어, 2014~19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별도의 특화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고위험 노인 대상 정신건강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제공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특화서비스」는 노인돌봄과 정신건강 서비스가 만난 고위험 노인돌봄의 새로운 실천모델이라고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특화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것의 개념적 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국내·외 관련 문헌, 그리고 「특화서비스」의 전신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특화서비스」 제도화 과정 고찰을 통해 「특화서비스」의 특성 및 개입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도 초반 현장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향후 「특화서비스」가 의도한 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 고려할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돌봄자가 노인의 정신질환을 주로 어떤 증상을 통해 발견하였는지를 알아보는 한편, 가족돌봄자를 중심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게 이끄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문제를 갖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324명의 자료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가족돌봄자가 노인 환자의 정신건강질환을 의심하게 된 주된 증상은 기억력 저하와 다른 인지기능 저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노인이 노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의 장기요양등급, 가족돌봄자의 나이, 노인을 돌본 기간, 가족돌봄자가 느끼는 돌봄 스트레스의 수준, 가족 돌봄자의 노년기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가족돌봄자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 가족돌봄자의 관점에서 노인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과 대응 및 관련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전 연령층에 걸친 우울증 및 정신질환과 꾸준한 자살률 증가는 정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부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과정 및 연계 관리 체계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분야에 있어 ICT 융합방안의 실태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ICT를 융합한 원격 정신치료서비스를 지역노인, 소아청소년, 취약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다. 국내는 노인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알림 장치를 설치하거나 우울증과 치매 완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고령화시대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ICT 융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원격정신진료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갈등을 보이는 의료법과 의료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생애전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성 연구, 인구 밀집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 등이 제고되어져야한다.
본 연구는 수단-목적사슬이론에 입각하여 노인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행동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는 것이다. 노인정신장애인들이 새로운 요보호대상 인구집단으로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이 부재함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인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수단-목적사슬이론에 입각하여 서비스 이용행동을 분석해 보았다. 인터뷰 대상자는 노인정신장애인 15명이였으며, 이들을 통해 도출된 내용은 속성 7개, 혜택 10개, 가치 11개였다.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가치단계도는 '질병관리, 사회복귀 준비, 취미 여가 ${\rightarrow}$ 건강유지, 삶의 활용 ${\rightarrow}$ 사회복귀, 생활 만족도, 원만한 가정생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노인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가지는 인지구조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정신장애인들은 질병관리나 사회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용할 뿐 아니라 노년기에 느끼게 되는 삶의 무료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삶의 활력을 중요한 혜택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향후 정신보건영역에서 노인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정신장애인으로 이용하게 되는 질병 관리나 지역사회 적응 뿐만 아니라 취미여가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삶의 활력을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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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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