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사회복귀시설의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과정에 대한 인식과 사례관리과정이 실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탐색함에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사례관리자 12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심층분석하였다. 접수는 다양한 휴먼서비스 조직에서의 의뢰가 많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인테이크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정은 정신장애인의 기능보다는 서비스 욕구중심으로, 기획은 자원발굴과 확보에 어려움을 느꼈다. 개입단계는 직접서비스 위주로 진행되고 여러 기관에서 접근 시에 사례관리에 대한 책임소지가 불분명했다. 점검단계는 주로 매달 시설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현실적인 슈퍼비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종결에서는 성과평가 위주였고, 사례관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개별화된 평가척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기반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시행 전 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는 25명의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2~3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 평균 6.1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전, 후 COPM, HADS, AD-R, WHOQOL-BREF를 통해 작업 수행도 및 만족도, 불안과 우울, 장애수용, 삶의 질을 비교하였으며, 퇴원 시 CIQ로 지역사회통합 수준과 퇴원 후의 사회복귀여부를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와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병원기반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실시 후 작업 수행도 및 만족도, 장애수용, 삶의 질에 향상을 보였다(p<0.05). 또한 퇴원 후 25명의 척수손상 환자 중에서 10명이 가정, 학업, 직업으로 복귀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기반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이 척수손상 환자들이 퇴원 후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로 돌아가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척수손상 환자들이 가정과 사회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서는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체계적인 사회복귀 연계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사회교정은 기존의 시설내처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지역사회가 개입하여 사회내처우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시설내처우가 지닌 과밀 수용, 교정 프로그램의 효율성, 범죄의 학습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범죄자들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교정 또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인해서 지역사회교정의 개념과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당기관 및 인력의 확충 및 담당 직원의 세심한 채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화를 유도하며,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봉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기관, 지자체, 관계 당국 간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교정의 실천단계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리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우리나라 제 7차 사회과 규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리교육의 방향, 내용 및 조직을 분석하고 뉴욕주의 2000년 에 제시된 그것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리교육의 내용과 조직에 대한 연구는 양국의 교육과정 개발 관점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교과로써 경쟁력을 갖춘 지리교육의 방향 및 지리적 지식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뉴욕주의 지리교육은 <기본으로의 복귀> 분위기 속에서 지리교육에서 학습해야 할 6가지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그에 따라 내용을 체계화한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과 세계의 지역지리, 계통 지리의 내용을 나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백과사전식 내용 구성은 정보화 사회에서 지리교육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지리교육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 뉴욕주의 지리 내용과 조직은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지리교육의 생장력을 키우기 위한 지리 내용은 현대 사회 및 학습자의 요구와 지리학의 경향과 쟁점에 근거하여 그 핵심 요소가 선정되어야 하고, 지역적 방법과 계통적 방법을 적절하게 결함시켜 역동적이고 흥미있게 조직되어야 한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수단-목적사슬이론에 입각하여 노인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행동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는 것이다. 노인정신장애인들이 새로운 요보호대상 인구집단으로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이 부재함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인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수단-목적사슬이론에 입각하여 서비스 이용행동을 분석해 보았다. 인터뷰 대상자는 노인정신장애인 15명이였으며, 이들을 통해 도출된 내용은 속성 7개, 혜택 10개, 가치 11개였다.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가치단계도는 '질병관리, 사회복귀 준비, 취미 여가 ${\rightarrow}$ 건강유지, 삶의 활용 ${\rightarrow}$ 사회복귀, 생활 만족도, 원만한 가정생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노인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가지는 인지구조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정신장애인들은 질병관리나 사회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용할 뿐 아니라 노년기에 느끼게 되는 삶의 무료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삶의 활력을 중요한 혜택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향후 정신보건영역에서 노인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정신장애인으로 이용하게 되는 질병 관리나 지역사회 적응 뿐만 아니라 취미여가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삶의 활력을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재활·요양병원 환자의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작업치료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작업치료사들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 서비스 평가 도구 RSAT를 기반으로 주관식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2019년 8월 전국 3년차 이상의 작업치료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다. 설문지의 응답자료를 van Kaam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고, 유효 세부서술에 대해 Word cloud로 다빈도 단어를 분석하였다. 결과 : 배포한 설문지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46명의 작업치료사들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지의 응답자료는 2개의 범주(categories)와 4개의 주제(theme), 13개의 하위주제(subtheme)로 분석되었다. 2개 범주는 '병원의 체계'와 '작업치료 임상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병원의 체계'에 따른 주제는 '다학제 팀 접근의 어려움'과 '퇴원계획 체계의 미흡'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 임상의 내·외부적 요인'에 따른 주제로는 '작업치료사의 어려움'과 '작업치료 실시의 어려움'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 작업치료사들은 재활·요양병원 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이 합리적이지 못한 작업치료 관련 요양급여체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퇴원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서비스 체계의 미흡함 역시 환자들로 하여금 퇴원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병원으로의 입원을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작업치료 처방 및 의료 급여 체계를 환자의 재활 목적에 맞도록 다면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목적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내 작업치료사 및 환자들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시범사업 안에서의 작업치료가 환자들의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전국 13개 기관의 작업치료사 293명, 환자군의 응답을 허가한 8개 기관의 환자 296명의 응답지를 대상으로 설문분석 하였다. 치료사용 설문에는 일상생활활동 관련 평가도구 및 적용하는 중재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환자용 설문에는 퇴원 후 직업복귀 여부 및 이를 위한 희망 중재 활동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 '재활운영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환자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가이며 치료적 목표인 일상생활활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를 본 시범사업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및 직업재활을 위한 평가 및 중재의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대상자들의 조기 사회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필요한 사회적 지출 감소를 위한 실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shows a changing tendency of Japanese psychiatric hospitals, presenting "Visions in Reform of Mental Health and Medical Welfare", changed to "Hospitalized Medical Treatment to Living in the Community" and reducing the number of beds since 2004. Methods: This study uses a documentary survey, especially Jananese "Visions in Reform of Mental Health and Medical Welfare System" and a field survey on hospital built for early treatment and return to society after 2004. Results: Change tendencies of psychiatric hospitals are 1) diversification of isolation room and ward, 2) cluster of patient's room, 3) phased organization of space, 4)individualization. Implication: This study will be an important data for researching plan of Korea psychiatric hospital which needs to change by global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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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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