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가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329만 1,000원인 도시근로자가 대출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서울 25평 아파트 20년 9개월, 32평형은 27년 5개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라는 커다란 영역안에는 어떠한 형태의 집들이 존재할까? 우리나가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법인에게 위탁, 임대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국가가 법인직영의 반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이다.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핵심 주체인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5) 사회복지법인 289개소, 재단법인 47갯, 사단법인 9개소, 학교법인 22개소, 지방자치단체 직영이 14개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전세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미흡한 제도와 과정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업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leadership-types that have been affecting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organization. The methods for this study are literatures review and survey to community organizations in Daegucity and Kyungpook. The questionnaires are sent to 426 leaders who are community organization leaders, 35.%(150) of the total returned questionnaire.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the data were frequency, percentile, and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Direction for improving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organization aspect of respondent's personal characteristic (1)female members' rate of community organization should be more high. (2)leader's age is to be over fifty,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high school is resonable. (3)the leader's religious is buddhism, the leaders of community organization should take the adult education program that related to leadership. 2)Resonable leadership-types to improve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organization as follow; (1)reformative leadership is more important than trading leadership for affecting positively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organization. (2)the authoritative leadership of reformative leadership-types is the most important than anyone else. (3)the condition-reward leadership of trading leadership types is affecting positively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organization. And the authoritative leadership is needed for increasing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organizations in Daegucity and Kyungpook.
지역사회개발아동복리재단은 비영리, 비정치, 비종파적인 국제민간 복지단체로서 한국동란 말기(1953년)부터 유엔기관 및 정부기관과 발맞추어 피난민과 미망인, 불우 아동들을 도와 주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 500만불 이상의 원조금으로 10,000명 이상의 아동들의 학교 교육과 6,000건 이상의 가정 및 부락의 자조개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2일 각료회의에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기본 계획은 어린이가 자주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2001년 12월에 의원입법되어 공포.시행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에 걸친 시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지역사회, 학교를 통하여 어린이가 독서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를 통하여 부모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독서습관을 확립하고 독서활동을 추진한다.
2. 도서자료 정비 등 제반 조건의 정비 및 충실화
도서관과 공민관 도서실 등 지역사회의 독서환경을 정비한다.
도서관 자료를 정비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며 사서 연수를 충실화한다.
학교도서관의 도서정비 5개년 계획, 정보화 추진, 사서교사 발령을 촉진한다.
3. 학교, 도서관및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연계.협력체제 추진
4.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급.계발
어린이 독서의 날(4월 23일)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홈페이지 개설로 관련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더욱 충실히 하기로 하였다. -편집자주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재난관리에 있어 개인 및 민간단체와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의 자율적인 민관네트워크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재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네트워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농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활동과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재난관리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할 시에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음주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문화적 행위로서의 음주행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음주로 인한 위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음주행동은 한 사람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관습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그 사회가 공유하는 음주에 대한 태도나 가치의 영향을 받아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음주는 사망률, 이환율, 유산율, 범죄율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생명손실은 엄청난 것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음주교육은 다른법적 제재와 병행될 때 효과적이다. 음주연령이나 세금부과 등을 통해 음주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주교육의 주기능은 법령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perceived fear)를 높이는 것이다. 음주행위에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법령이나 처벌보다 더 효과적이다. 과도한 음주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적인 제재가 음주문제의 예방에 더욱 중요하다. 청소년의 음주행위는 부모와 동료집단과의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와 동료집단의 참여하에 객관적인 태도를 통해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음주교육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사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음주문제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태도를 습득하게 하고 동료집단의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최종적 결정은 지식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음주는 가정불화, 좌절감, 실업, 이혼 둥의 부정적 감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깊은 인간관계를 통한 상담이 효과적이다. 단주친목과 같은 자발적인 민간단체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 친목하는 가운데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단체의 활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병원에서의 음주교육은 노조의 참여하에 전문적인 의료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에 알코올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을 동료교육가(peer educator)로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교육방법중의 하나이다.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음주교육에 대한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음주교육은 음주라는 행위의 저변에 깔린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음주교육은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를 통해 부모, 학생, 정부, 민간단체, 매스미디어의 공동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복지 관련 조직들간의 네트워크 실태, 특히,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부천 지역내 여성복지기관들간의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들의 욕구 충족과 임파워먼트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천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민간차원의 여성단체,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봉사단체, 여성활동을 지원하는 여성관련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여 총 30개 단체이며, 정보교환, 대상자의뢰, 단체간협의, 자원교환 영역에서의 조직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중심조직을 찾고, 유사한 관계양상을 가지는 조직들을 하나의 구획으로 모형화하여 조직간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영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성관련 공공기관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고, 네트워크의 모든 영역에서 봉사단체들은 소외되어 있었으며, 봉사단체와 여타 여성단체들간의 소원한 관계에서 공공조직들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의 유형에 따라 민간여성단체와 여성관련 공공기관끼리, 복지기관끼리, 여성봉사단체끼리 "끼리 네트워크"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천지역 여성복지 관련 조직들간의 네트워크의 결과는 앞으로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과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변천과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비영리단체의 특성과 역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국내사회환경변화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민간단체들이 급증하였다. 하지만, 단체의 제도적 형식조차 갖추지 않은 단체도 있으며 사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수는 25.5%에 비해 북한이탈주민관련단체는 서울지역에만 83%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성향이 비슷한 일부 단체들의 과도한 영역경쟁으로 불법과 편법의 온상으로 변질된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단체의 유형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취업이나,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통일의식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분야는 미미하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체라는 활동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또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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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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