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함께 공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민관협력체계의 현실과 간격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체계나 기관간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내 빈곤여성가장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거나, 유관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며, 필요도와 충족도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과 유관 민간기관간 종사자들은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충족정도, 여성가장 탈빈곤 저해요인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안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었다.
최근에 들어 대규모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면서 재난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과 회복과정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요인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문제는 재난이란 외상적 경험과 개인내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재난 복구 과정에 개인과 지역사회가 겪는 사회·경제·정치적 경험이 정신건강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임상적 개입에만 초점을 두는 전통적 재난정신건강모델보다는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다차원적 모델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입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 개입 전략과 사회복지분야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주요 직종인 교육 및 보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고용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며, 여성 등 잠재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증진하기 위한 고용창출의 원칙과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유관 부서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델적인 사회적 기업을 발굴과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과정 속에서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화/지방화 과정에 따른 급격한 경제, 정치적 변화 속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경북 고령군의 복지정책은 최근 크게 확충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낮은 편이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과거에 비해 체계화되었지만 급변하는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적실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복지수요 대상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과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내에 산재한 자원들의 동원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 수요자와 제공자간 연계 및 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들 간의 네트워크체계의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의 모색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2년, 우리나라 14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을 기관간 연계로 보고, 그 효과성에 대해 평가를 한 것이다.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관간 연계로서 협의체 사업의 참여자들은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제공자들간 연계에 의한 서비스에 대해 수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재분석 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의 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의사소통에 대해 기관장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실무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역할 수행에 대해 참여자들은 68.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77.8%가 협의체는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기관간 연계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 사업 전.후 비교에서, 가사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개선되었지만, 의료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다. 클라이언트만족문항(CSQ)척도 점수도 사전과 사후에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복지통합 서비스 활성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대구의료원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 삼척의료원 301 네트워크 사업, 부산의료원 3 for 1 사업 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례 비교하였다. 상황적 측면에서 세 사업 모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분절과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투입 요소 중 인력은 모두 다학제 팀 구성 현황은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성 분야, 채용 규모, 고용 형태, 에서는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예산을 지원받는 재원 출처의 차이로 각 사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식과 향후 방향성에서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출은 수혜대상자 수와 진료 건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투입인력 또는 운영비 대비실인원 수, 수혜대상 1인당 사업비 비교시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제공체계의 설계 시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은 안정적인 기금마련 기전을 확보하고 이에 합당한 대상자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각 부문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위탁이 아닌 전담부서 설치, 적정 규모의 채용, 안정적 고용 체계가 필요하며, 민·관 협력 및 경증부터 중증까지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제공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중심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였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촘촘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궁극적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서비스 이용 노인에게 유용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서비스 이용자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3가지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와 노인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 분석',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권리에 기초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이다. 둘째, 고품격 노인문화를 만들어내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는 프로그램을 소통하는 네트워크 구축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자원개발과 전달체계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전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제5차에 걸친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시설이용자들의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우처를 활용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성과평가가 강조되고 있으며, 바우처의 이용자중심 재정지원방식이라는 특성상 이용자 측면의 평가인 이용자 만족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바우처 사회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바우처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이용자 만족도로 규정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서비스 이용자 1445명과 서비스 제공기관 70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이용자수준과 조직수준의 다층분석에 적합한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바우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이용자수준(수요측면)과 조직수준(공급측면)의 변인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수준에서는 성, 욕구수준이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조직수준에서는 서비스유형과 지역 및 기관유형 변인이 제공기관 간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바우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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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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