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용자의 선택권 실현정도에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총 258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한 선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전체 이용자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와 군 지역 간 복지인프라 차이에 따른 이용자의 선택권 실현의 편차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시와 군 지역 이용자 각각을 대상으로 조절효과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시 지역 서비스 이용자들은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의 관계에서 선택권 실현정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 지역 서비스 이용자들은 선택권 실현정도에 따라 품질이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시장과는 다르게 이용집단이 취약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선택권 실현의 조절효과가 시와 군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군 지역의 노인 재가복지 인프라의 취약성을 대변한다. 따라서, 노인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의 효과가 적극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군 지역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과 정책적 지원을 통한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
정부는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보육지침에 넣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내놓았지만 현재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지역사회서비스 내용에 대한 부모들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욕구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보육시설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지역사회의 각각의 욕구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보육서비스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는 개별아동권을 보장하는 보육서비스로,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는 보육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들의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를 살펴보았다. 또한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봉사, 지역사회홍보,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자원동원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에 대하여 부모의 요구수준의 정도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전체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요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였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 정보가용성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보가용성이 품질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 이용자의 응답자료 466부를 활용하여 차이검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자의 성별, 가구 형태, 거주 지역,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정보가용성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정보가용성은 서비스 품질과 만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정보가용성의 하위요소 중 특히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와 요구 가능한 내용에 대한 정보는 기타 정보가용성 하위요소 보다 서비스 품질 및 만족에 더욱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각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의 정보가용성이 서비스 만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 중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제공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일반계층과 저소득층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있어서는 일반계층과 저소득층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거가족이 많을수록, 건강이 안좋다고 느낄수록,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구소득이 일반계층에서는 적을수록, 저소득층에서는 높을수록, 동거가족수는 많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낄수록,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이 높았다. 이 외에 저소득층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일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고졸이상보다는 중졸이하 집단이,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가, 거주지역이 서울 광역시일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을 경우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아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각 계층별 특성과 욕구가 다르며,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잠재적인 대상자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에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그러나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각 구성체들은 서로 배타적이며, 경쟁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의 형성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서비스 및 정보의 중복성 및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은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복지 서비스를 위한 정보통합시스템의 부재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거버넌스 정보통합시스템을 제안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와 친밀한 정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정보에 대한 양을 매개변수로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과 경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 304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SPSS 21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사와 친밀한 정도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사와의 친밀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정도의 양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 이용의 촉진 방안에 관해 본 조사연구가 가질 수 있는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은 매우 저조하고 서비스가 각기 독립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과 누락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들 전수를 대상으로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기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서비스중복 문제보다는 낮은 서비스이용률이 더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비교적 욕구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귀속요인과 자원요인도 중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나타나, 사회복지서비스확충과 지역별 균형의 달성, 서비스 연계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27개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의 상대적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12개 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이 각각의 준거집단들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도 내 지역 간에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기도 지역 전체를 보았을 때 산출변수 중에서는 노인복지예산(노인1인당복지비), 투입변수 중에서는 복지시설의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는 영향력 변수가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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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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