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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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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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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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Central government of Korea devised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one of important agenda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set up special ac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special act, a plan to transfer public institutions to local areas was publicized on June 24, 2005. Thus 175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the capital area will be transfered to 11 local governments, and innovative cities will be built in local areas until 2012. However,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adopted not two individual innovative cities but one common innovative city in cooperation with two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 selection process of common innovative city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Discussion about construction of common innovative city was started in need of new model for common development of two provinces, and most of peoples agreed a plan to establish on common innovative city within Jeonnam area near Gwangju area. Gwangju Jeonnam Regional Innovation Council, in particula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location selection and initial discussion about common innovative city. In addition, Common innovative city to be built in Naju city will be provided positive regional development effects in several dimensions. In result, it has been evaluated as a successful model of innovative city to be constructed with transfer of public institutions to local area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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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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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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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근 지역의 발전으로 인한 도시화로 인해 수문순환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의 패턴이 변화하면서 연간 강우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무강우일수가 증가하여 강우가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내려 도심지에서는 유출량과 첨두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도달시간이 짧아졌으며, 지하로 함양되는 수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수문순환으로 인해 수자원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2차적으로 지하수위의 저하 등으로 지반침하, 싱크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 등의 기법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도시화가 진행 중인 평택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자원 관리를 위해 LID 기법 중 투수성 포장재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을 Visual MODFLOW를 통해 진행한다. 각 지역의 효과 분석 결과로 TOPSIS를 이용하여 투수성 포장재 우선 적용 지역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 내에서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최선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한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인 케인즈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의 대학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량적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케인즈의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 D 대학 학생들은 1994 년${\sim}$2002 년까지 연간 1 천억 이상 소득 창출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속초시 총소득의 $15%{\sim}3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D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특히 같은 도내 대학교인 K 대를 대상으로 조정 권 (2002)의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D 대학과 K 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제 계량적 분석결과와 달리 지역대학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해 부족은 지역대학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시하고 있다.
In order to minimize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t is very important to reduce shortages of food and energy in North Korea in the short and mid-term. In the long term, it is important to reduce not only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wo Koreas but also regional disparities in North Korea.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ational policies of the North, the South and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 the process of building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for North Korea because the future of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depends on policies of stakeholder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suggest some policy direc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At first, building new industries, such as hi-tech industries and MICE, is important for regional development potentials in North Korea. Also, we should take some special development strategies according to regional potentials in North Korea. For example, Nampo region should be specialized through hi-tech industries. Wonsan region should be specialized through MIC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ssues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rom South Korean government abou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have priorities on the regions where have potentials of hi-tech industries and MICE. Also, we should implem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under consideration about spatial aspects.
투자에 비해 자본회수 기간이 길고 설비건설에 많은 자본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전력산업은 미래의 전력수요 성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설비계획 수립을 통한 설비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립된 형태의 전력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국가와 전력융통이 불가능해 자급자족을 위한 충분한 전력공급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전력수요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에 43%(2005년 최대수요기준)가 집중되어 있고 발전소는 중 남부에 편재되어 있어 지역간 전력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북상조류가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50%(2005년 최대수요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도권의 경우, 인천지역에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천지역 집중 현상은 수도권 발전설비 유인 정책에 따라 미래에 보다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검토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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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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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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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댐의 건설은 하천의 흐름 및 지형학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초래한다. 댐은 홍수조절효과로 인하여 큰 유량의 발생을 줄이지만 발전방류로 인하여 풍수량이상의 유량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또한 유사의 흐름이 단절되어 하류의 침식 및 장갑화를 초래한다. 이는 하천의 생태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발전방류로 인한 유량의 변동에 따른 물리서식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장기적인 하천의 지형의 변화로 인한 물리서식처 변화에 대한 평가는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댐의 발전 방류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지역은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며 상류에 영주댐이 완공될 예정이다. 대상 어종은 피라미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흐름 모형은 1D 부정류 모형을 사용하고 유사량 산정공식은 Wu et al.의 공식을 사용하였다. 서식처 분석은 HSI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대상 어종은 피라미로 선정하였다. 발전방류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댐 건설이 하천의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발전방류 형태에 따른 물리서식처 모의를 실시하였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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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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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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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 of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in the innovation proces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an increasingly knowledge-based economy. While competition is an important force in secur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firms, collaboration between firm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necessary for promoting the innovative capacity of a region. This study shows that collaboration relations based on trust and stability is important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learning and innovation in competitive environment, and the way how spatial proxim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teractive learning processes. It also discusses the reason why the innovative networks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tacit knowledge should be embedded in region. Finally, the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the networks based on collaboration relationship in less-favored regions such as Chonbuk, and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 result for achiev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the region successfull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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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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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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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study aims at illustrating the current state of public libraries in Busan metro area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system in Busan. For this, the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the statistics and interviews with librarians and administrators. As a result, five goals have been suggested. Followings are th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state of the public libraries in Busan area. 1) New programs on lifetime information needs; 2) Initiatives for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3) Continuous construction of new public libraries and renovation in older facilities; 4) Improve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 environment, especially in personnel and collection development, and; 5) Support for the regional main library system.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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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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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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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is study examines the mud-based cosmetic business by the City of Boryeong, as a case of commodifying a locality's endowment or assets for local development. Concretely, the study discusses current status, history, and challenges of the business, which is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key industry Boryeong seeks to promote by using mud materials. The discussion also encompasses the factors behind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From the discussion, my work presents the business‘s implications for the commodification of local endowment/assets and promotion of relevant key industries that not a few localities across Korea pursue for their development. I deal with such implications, primarily in terms of the local institutional capacity that induces the consistent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from a wide variety of stake-holder as well as the shared vision among such stake-holders in order to enable a locality to effectively use its endowments/assets for local development. And this work reiterates that the institutional capacity which is significant for local development has to be analyzed in depth and such an analysis should produce codified knowledge which can function as guidances or manuals for many loc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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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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