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련시(大連市)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지역적 뿌리내림을 경영관행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투자지역의 사회경제주제와 네트워크 관계의 측면에서 기업조직, 의사결정체계, 고용 및 노동관행 그리고 정부 및 협회를 비롯한 지원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 대련시 한국기업의 주된 투자동기는 시장 확보이며, 이에 따라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한국 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개척, 인력채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지법인의 자율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투자지원정책 면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은 경영성과를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하여 현지사회와의 융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도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역산업정책에 의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육성되어온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집적과 성장성 및 산업효율성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산업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체규모계수(BQ)와 특화도(LQ)를 통해 산업규모와 산업집적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성장률(IG)과 산업구조변화율(CIS)을 통해 산업의 성장성과 산업구조변화속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RLQ), 부가가치율, 고용계수 및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충남 디스플레이산업은 2017년 현재 산업규모가 전국대비 대규모 형태이고, 매우 높은 집적을 통해 충남의 특화산업으로서 견고한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지수에서도 전국대비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부가가치율도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계수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효율적인 산업활동이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2013년에서 2017년간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전국보다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산업구조적으로 지역경쟁력 측면이 악화되고 있어 구조적이고 혁신적 변화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타산업과의 벨류체인을 형성하여 동반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시장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관 산업과 연계된 융복합디스플레이산업으로의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의 지역산업정책인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관련 소부장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2006~2012년 동안 대구경북지역 926개의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질환율절하 충격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간 실질실효환율 하락(원화가치 하락)은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들의 부가가치 및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수록 생산성 증가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실질실효환율 하락이 지역내 수출기업들의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담보하여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핵심역량 개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 증가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만 초점하여 해외시장에 진출, 조업하기보다 국내 및 국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 당국은 환율 변화와 같은 명목 정책변수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지역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혁신 및 R&D 투자 촉진 등 구체적인 투자 및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유형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었다. 먼저 비수도권 청년층의 이주 실태 및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후 위계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이주유형별 결정요인을 각각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유형별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관찰되었고, 각각의 이주유형별 결정요인 또한 서로 다른 변수(개인 및 지역수준)들의 묶음(bundle)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비수도권의 청년인력 확보 정책은 다양한 이주선택의 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적 맥락이 반영될 때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1978년 이후 중국은 농촌지역의 개혁을 통해 개혁. 개방이 시작되었다. 인민공사의 집체경제 체제에서, 농가를 단위로 하는 '가정연산승포제'로 변화하여 노동 의욕이 고취되고 생산성의 증가를 이루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생산의욕 유인 효과가 줄어들고, 보다 확대된 시장 메카니즘에 적합하지 못한 토지이용 방식으로 농업생산의 정체와 노동력의 비농업으로의 이전 과정을 겪었다. 이에 농가의 수요에 맞춘 새로운 토지제도가 필요하게 되어, 流轉의 확대, 토지의 생활보호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兩田制, 토지의 분산성을 극복하여 토지 생산의 능률을 높이려는 規模經營, 토지 소유관계의 불명확성을 극복하려는 股役合作制(주식제), 열등한 토지의 개간과 이용을 위한 '四荒' 경매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적응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시행으로 급격한 변화를 피하면서도 기존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지역적 차이에 따라 정책은 상이하게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186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비농업직을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 이주민의 직업에 관하여 고찰한다. 먼저 이주민의 직업선택과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관한 이론들 즉 문화이론, 분절노동시종이론, 인적자본론 및 인종적 특수시장이론 등을 살펴보고 이들 이론이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한인의 직업들 중 농업을 제외한 여러 가지 직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 이론들에서는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을 모두 분리하여 고찰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민의 사례를 들어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공급적·수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델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영향을 키친 요인들을 광업, 어업, 자영업종, 서비스직종, 기타 단순 노무직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의 통합적 모형에서 공급적 측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는 한인의 농업중심적 성격, 이민직전의 조선에서의 사회경제적 모순 및 한인의 자급자족적 성격 등과 수요적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이민정책과 러시아 극동의 다양한 지역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클럽의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시니어 클럽의 정책과제를 모색함에 있다. 시니어클럽의 현황에서 법적 근거, 조직, 사업 유형, 재원, 사업 성과, 그리고 운영상 어려움(낮은 수익 산출, 높은 노동 강도와 저임금, 부족한 예산 지원,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 미약)에 대해 살펴 보았다. 향후 시니어클럽의 정책과제로 1) 시니어클럽의 역할 정립(지역노인일자리사업의 거점,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주체, 노인인식 증진 및 노인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의 구심체), 2)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욕구반영 및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의 내실화, 실무자의 근무여건 향상, 민·관 지원연계 및 파트너십 구축), 3)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는 (1) "지역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2)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3) 일 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4) 생애 이모작 촉진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이다. 이번 국가고용전략에는 건설업 맞춤형 대책이 포함돼 건설업계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과도한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특히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적자원과 노동시장환경이 경제성장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50개 주 전역의 3062개 카운티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실증분석 결과는 카운티들 간의 소득수렴을 보여주었다, 둘째, 인적자원은 경제성장 제고효과가 있는 반면, 교육지출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률은 지역경제성장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순이주율은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전체샘플 카운티들을 저소득 그룹과 고소득 그룹으로 양분된 뒤에도 위와 같은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변함없이 통계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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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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