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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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 Jeong, Seong-Ho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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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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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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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In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Women Targeted Fashion Tights, Leggings for Marketing Activation Strategy (지역경제 여건에서 여성 타깃 패션 스타킹, 레깅스 마케팅 활성화 전략)

  • Lee, Hyun Chang;Jin, Chan Yong;Xu, Chen Lin;Shin, Seong Yo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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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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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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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사회구조의 발전과 산업의 가속화는 중앙지역과 지역경제의 경계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인구 밀도와 경제규모의 차이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중규모 도시에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을 타겟으로 패션 스타킹과 레깅스 등 여성용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의 절반인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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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Growth by Arts Activities Case Study on Nagahama Story in Shiga Pregecture, Japan (문화할동을 통한 지역활성화: 일본 시가현(滋賀縣) 나가하마(長浜市) 이야기)

  • Shin, Dong-Ho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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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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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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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cultural activities are introduced as a popular means of promoting local economies and identities. In many places of Japan, a traditional cultural activity, "Machtskuri" (meaning "Vilige Making," literally) has been practiced in the past several decades. A small town, Nagahama of Shiga Prefecture, with 50,000 people, started restoring an old castle and historical build, art exibition, traditional fashion festivals, etc. Based on the successful experience from the cultural activities, community leaders of Nagahama made success in creating other projects, such as construction of a baseball stadium, a hotel and a community college. It can be concluded that Nagahama has been successful in creating making the place famious and the people conf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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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 TMO를 중심으로 -

  • Baek, In-Su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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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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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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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기존의 대규모점포법을 폐지하고 마찌쭈쿠리(마을 조성) 3법을 제정하여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중심 시가지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컴팩트한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지원 방식이 무차별적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지자체의 계획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유통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방식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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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Innovative Capacity on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지역혁신역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Huh, Dongsuk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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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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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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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regional innovative capacity and to analyze the effects on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newly-established corporation and job cre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the 14 variables were grouped into 3 factors, i.e. innovative input, infrastructure, and linkage. Second, the panel models were developed using the above factor scores and economic performance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newly-established corporation and employees. As a result, innovative capacity factors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newlyestablished corporation and job creation. The innovative input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determining the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followed by linkage and infrastructure.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inforcement of innovative capacity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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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ibution of Place Marketing to Regional Development -A Case Study on Koyang, Kyongki-Do- (장소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고양시를 사례로-)

  • 김숙진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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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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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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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세계화는 각 도시들이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담론 속에서 장소는 정말로 '상품화'되고, '소비'되며, '광고'될 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새로운 도시성장전략으로서의 장소 마케팅이란 공공·민간 주체들이 기업가와 관광객 심지어 그 장소의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로 문화적인 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시는 지역에 특화된 화훼산업을 기반으로 한 꽃 전시회라는 지역의 작은 행사를 '고양 세계 꽃 박람회'라는 장소 마케팅으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정체성과 시민단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화훼업의 특성상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같은 이상 변수로 직접적인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사례 연구는 서구에서 발전한 장소 마케팅이 우리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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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front 개발의 변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Lee, Jong-H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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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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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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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워터프론트의 의미 특히 친수공간과 워터프론트의 차이와 함께 유래와 변천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수역적 관점에서 워터프론트 개발사례와 개발의 주요 목적을 구분하였다. 또한 유럽 각국과 미국 등에서의 시기별, 유형별 개발의 주안점과 키워드를 정리하는 한편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전제조건과 도입사례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항만친수공간 관련 정책의 전개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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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Change Factor Based on the Industrial GRDP of 5 Gun in Chungcheongnam-do (충청남도 5개 군의 GRDP 변화요인 분석)

  • Kim, Jung Tae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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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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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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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change factor of the industry in rural area. As the regional economy is consist of variety industry in local Revitalization of Rural Economy should consider the growth factor of industry. Analytical method is Shift-Share analysis, analysis data is used GRDP of the 5 target area. Analysis is showed tha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s leading position. but Farm population decreased rapidly underway. Side work farmer and industry popul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hibitory of 5 Gun is the weakness of the internal factor. especially Competition component is than industry-Mixed component. and the Growth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s external factor. To improve the regional economy, 5 Gun must improve the fault. and the growth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should promote the consumption of local products to as the local food system.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사례

  • SaTo, A-KiHiTo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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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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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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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역 수산업의 활성화와 어촌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역적.사회적.경제적 특색이나 잠재력을 살린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어민뿐만 아니라 지역 관계자가 모여서 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과제를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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