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사업들에 있어 개발계획지역에 대한 공간단위 설정의 적합성과 계획공간단위와 실제 공간간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이다. 지역개발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은 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적합한 공간단위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여러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은 개발계획지역 공간단위 설정이 법률, 정책, 제도, 주체별로 다양한 범위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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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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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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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부는 지역의 내생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내 각종 세제혜택과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연구소기업 제도는 지역혁신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혁신액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소기업의 모형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혁신활동에 대한 연구는 수도권과 대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우수 연구소기업 모형 선정을 위한 요소들을 선정하고 AHP(계층적 분석기법)을 통하여 우수 모형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우수한 연구소기업 모형을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기술의 우수성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세가지 연구소기업 모형 중, 합작투자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우수 연구소기업 모형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혁신클러스터 논의에서 소외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가 진행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설문범위와 숫자를 확대한다면 더 좋은 정책적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소기업의 모형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함께 지역에서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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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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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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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일본은 고속증식로인 "몬쥬"의 나트륨 누설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일반국민 및 지방자치 단체들에게 잠복되어 왔던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원빈국인 일본은 원자력의 지속적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원자력위원회 소속 하에 원자력정책원탁회의가 설치되었다. 원탁회의는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정리하여 2회에 걸쳐 원자력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원자력위원회는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원자력정책원탁회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개발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원자력 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장기계획"도 "원자력연구개발장기계획"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주도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전력개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국제포럼은 유라톰과 같은 아시아지역의 원자력공동체의 설립(안)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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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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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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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는 두만강 유역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및 인접국가(한국, 몽골, 일본) 간의 협력과정과 현안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공동의 이익창출과 공유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분석이론으로 이익공유(Benefit Sharing)이론을 적용하여 국제하천에서 한 유역국가가 독단적인 계획과 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모든 유역국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두만강 유역은 1991년 UNDP 주도 하에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을 시작으로 지역개발협력이 진행되어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으로 발전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GTI 탈퇴, 리더쉽 부재, 재원부족 등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속에서 회원국 간의 공통 관심사항을 도출하고 직간접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안보 구축에 도움을 주었으며 교통, 물류, 에너지, 관광 및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공동 지역개발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 GTI는 2014년 이후 본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GTI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직되어있는 동북아 상황을 완화하고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re are about 1,500 small or large traditional markets in Korea. Those conventional markets have been struggling for survival in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with highly intensified competition by accelerating the entrance of the Large-scale Discount Store and Super Supermarket which are managed and supported by Large companies like Samsung and Lotte. The loosing power of conventional markets have threatened the local merchants' survival and have influenced local economics falling down. To create better value for the customers who have more preference for department store and discount stores than conventional markets, conventional markets should have market orientation, which has three sub dimensions; customer orientation, competitor orientation and inter-functional coordinations. First objective of study is to find the appropriate roles of conventional markets in local areas. Second is to find out the market orientation functions for conventional markets to be survival in local markets in the long terms. Finally, this study will suggest some policies for the appropriate types of successful conventional markets considering various local situations. To achieve those objectives, we did the following procedure. First, we review the previous reports and studies of policies for conventional markets and local economy development, and propose some pros and cons of the previous policies. Secondly, we develop a market orientation framework of conventional markets, in which we suggest the developmental types and functions of market-orientation of conventional market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market and economic conditions of local areas. Then we formulate and discuss the study's contributions, managerial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 Especially for the policy development, we suggest the efficiency and economical effects of policy, human being development and management system, and the role of government and protection of local merchants in the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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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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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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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social innovation and its development stages emerging as a new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rend and to define the role of public sector for social innovation. Spatial policy issues that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to carry out development projects for regional policy need to deal with have expanded to include crucial social issues such as poverty,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Therefore it is increasingly significant for them to take social innovation into consider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rmulates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role of public sector in social innovation and investigates its position and limitation in social innovation practices. As a result, almost all corporations have made various efforts for promoting both public purposes of housing and land development and social contribution for the community. However, few corporations have achieved organizational capacity building and idea implementation for social innovation. Growing demand for social innovation in both spatial and regional policies tends to bring up profound challenges to public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including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It is then a time to seek to carry out related researches and policy option formulation for social innovation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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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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