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2권3호
• /
• pp.638-661
• /
• 2009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자판기공업
• /
• autumn호
• /
• pp.80-93
• /
• 2000

21세기는 ${\lceil}$지식${\rfloor}$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lceil}$지식경영${\rfloor}$이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글로벌 지식경제 시대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는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위하여 중소$\cdot$벤처기업과 문화$\cdot$관광사업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전국민의 신지식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국정지표로 정하고 경제개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향후 우리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형 기술개발과 지식경영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창의적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적극 창출 활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lceil}$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운동${\rfloor}$을 추진하고 있다. 본문은 특허청에서 ${\lceil}$중소기업 지재권갖기 운동${\rfloor}$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개, 지재권관련 정부지원제도, 산업재산권 정보이용, 특허관리 성공사례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바탕으로 지식경영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발명하는 사람들
• /
• 34호
• /
• pp.5-6
• /
• 2005

특허청, 물질특허 활용 위한 대책 마련 - 한국 연구개발 투자비중 세계 5위 -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 상표로 보호 - 경기도 특허컨설팅센터, 안산에 문 열다 - 지식재산권 문제 걸려 사업화 어렵다 - 스타벅스, 상표권 분쟁서 또 패소 - IT기술 대만 유출한 40대 징역 3년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9호
• /
• pp.89-97
• /
• 2016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은 특히 창조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브랜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브랜드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윤극대화 등 기업의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거래 및 사업화, 금융지원, 투자의 사결정, M&A, 소송, 브랜드전략 등의 목적에서 브랜드 재활성화(revitalizing)를 위한 상표권 가치의 합리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평가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상표권 가치평가를 위해 실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원가법과 수익접근법에 의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법의 205백만원에서부터 수익접근법의 변동할인율, 조정기여도를 적용한 270백만원까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군의 사례분석과 적용반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발명하는 사람들
• /
• 58호
• /
• pp.1-16
• /
• 2007

여성기업간 경쟁 물건너갔나/여성발명 출원율 급증/발행인 칼럼/특허청, 이전희망 우수특허기술 조사/아시아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부터 챙겨야/특허고객 만족도 높아져/발명보국 입지론과 한미FTA/한미FTA 특허분야에 미칠 영향/여성발명 출원률 급증의미/창의교실 현장을 가다/미리보는 여성발명품박람회.우수사례 발표회/전상우청장 영어토론 1년/특허청, 특허국제조사기관 '부상'/'국가 R&D IP포럼' 본격 출범/항암효과에 좋은 마늘/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여성발명가에 대한 사업화 지원 실적 높일 터"/'참살이' 붐 특허출원에도 영향/금연 특허, 다국적 제약사가 우세/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기술, IT및 문화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도 마련/카를의 '아스피린'/정부 특허기술 사업화에 3천7백34억원 지원/윤연숙 원자력 병원 책임연구원 제9회 장영실과학문화상 금상 수상/이희자 이사.김순자 회원 제네바국제발명전 금상 수상

• 기술혁신연구
• /
• 제23권4호
• /
• pp.123-149
• /
• 2015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투입하는 R&D재원으로 창출되는 논문, 특허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지식 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TLO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원의 한계 등으로 TLO에 전문 인력의 유치가 어렵고,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행정적인 단위업무 정도만 수행하며 기술이전 및 출원 등록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TLO의 역량과 전문성이 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공계관련 126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을 지원받은 후 경과시간이 오래된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기술이전 계약건수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와 장기간의 전문성 확보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190-205
• /
• 2015

지식경제 하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쟁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기반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산학협력, 특히 대학과 외부 기관 간의 기술이전 및 지식교환의 양상을 파악하고, 대학의 기술이전이 지역과 지역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전남대학교의 기술이전, 특히 대학의 구성원이 창출한 특허 지식 및 기술의 사업화에 의거하여 살펴본 사례 분석의 결과는 전남대학교가 창출한 지식과 기술의 많은 부분이 대학 소재 지역인 광주 및 전남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의 기술이전이 지역경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8권1호
• /
• pp.61-68
• /
• 2013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광학세계
• /
• 통권143호
• /
• pp.78-85
• /
• 2013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중소기업연구
• /
• 제42권2호
• /
• pp.43-67
• /
• 2020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각 연구들은 데이터 부족, 방법론 및 변수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수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계적 분석은 기업의 경영전략과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기술혁신성과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 111개의 실증분석 연구, 총 62,512개 표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를 위해서는 내부 기술협력, 혁신문화, 동적역량, 흡수역량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둘째, 기술혁신성과의 대리변수로 도입된 지식재산권 성과에 대해서는 인사역량, 기술적 기회, 사업화 역량, 여유 자원, R&D 자금투입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혁신성과는 경영성과에 중간 크기 이상의 영향을 미치나, 지식재산권 성과의 영향은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혁신성과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경영성과의 측정방법, 출간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였으나, 지식재산권 성과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조절변수를 발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