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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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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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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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의장(意匠)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무형적인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무형적인 재산권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기술, 문화적인 개발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이란 것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한지 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VENDING MACHIN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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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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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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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1세기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은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전체 종업원수의 $2.4{\%}$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 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인식확산과 제도적인 인프라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체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을 게재하니 산업계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요긴한 자료로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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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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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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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ince industry and technology are being developed through interactions, intellectual property (IP), which are used as a substitute for technology, are found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industry. The current status of IP and the business revenue differences of enterprises of south Korea are analyzed in the disaster-safety industry. Only 2.66% out of 49,538 firms have IP, indicating that most companies do not have IP. The difference in sales due to the ownership of IP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middle-standing enterprises, but that of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SM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s also found that 17 Divisions, which have IP, out of 21 Divisions in the Disaster-Safety Industry Special Classification of Korea have higher business revenue, and 10 Divisions of those 17 Divisions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conclusion, the ownership of IP is one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difference in business revenue for SMEs in Korea, implying that it is important to focus on creating and securing IP.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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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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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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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s industrial society has changed to knowledge-based society, the needs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the engineering school is emphasized. Therefore graduate engineering school in USA, Europe, and Japan has strengthened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The curriculum has expand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introduction to business development using patent technology,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management. Howe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engineering school in Korea is in early stage. This study has surveyed th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major engineering school in USA, Europe and Japan, and compared it with the education in Korean engineering school. Finally, some recommendations are provided based on this study.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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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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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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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 보유규모만을 한정하면 세계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지식재산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4위의 지식재산 보유 강국이면서도, 지식재산권의 활용이나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지식재산권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허출원 증가율에 있어 대기업은 연평균 18.2%, 중소기업은 2.7%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정체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특허활용도는 세계 21위 수준(IMD 경쟁력보고서)이고 보면 지식재산의 보유 양에 비하여 질적 수준이 낮아 가치 창출에 미흡한 편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생존경쟁과 특허 선점을 위한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부족한 자금과 인력풀 속에 온갖 특허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 잘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험난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껏 개발하여 잘 판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판매 및 생산을 중지시키고, 수출을 위해 선적해둔 물건을 압류해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다른 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판매하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하며 어쩌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이기도 하므로, 최근 빈번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처사항을 점검해 보자.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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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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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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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들자면 단연 변리사다. 지식재산권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산업재산권법 전반을 변리사가 다루기 때문이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나머지 한 축인 저작권 업무는 변호사들이 하지만, 변리사들의 적지 않은 수가 저작권을 선택하여 합격한 이들이다

• VENDING MACHIN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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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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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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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1세기는 ${\lceil}$지식${\rfloor}$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lceil}$지식경영${\rfloor}$이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글로벌 지식경제 시대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는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위하여 중소$\cdot$벤처기업과 문화$\cdot$관광사업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전국민의 신지식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국정지표로 정하고 경제개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향후 우리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형 기술개발과 지식경영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창의적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적극 창출 활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lceil}$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운동${\rfloor}$을 추진하고 있다. 본문은 특허청에서 ${\lceil}$중소기업 지재권갖기 운동${\rfloor}$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개, 지재권관련 정부지원제도, 산업재산권 정보이용, 특허관리 성공사례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바탕으로 지식경영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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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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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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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대의 정보시스템은 법의 존재와 사적,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관습과 심각하게 대립해 왔다. 지식재산권은 개인이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이다. 정보 기술은 컴퓨터화 된 정보가 매우 쉽게 복사되거나 네트워크에서 배포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오늘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특허제도를 갖추고 발명자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일반인들을 위해서 발명의 공개와 이용을 장려하게 되었다. 오늘날 특허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의 무기화 경향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택해온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특허에 대한 역사가 짧고 그 내용이 뒤떨어진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과 개인은 특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발명을 충분히 활용하고, 외국과의 권리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 특허 분쟁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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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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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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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PR creation and export activity. And we try to examine the effects of IPR use as innovation on export performance. The dataset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are the annual "Survey of Business Activity(2006~2014)" panel data which include total of 6,144 samples of firms. Data set includes the sample characteristic such as employee, industry, export performance, possession/use/development of IPR.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this paper confirms that R&D and export activities of firms make positive effects on IPR creation. In addition, this paper finds that IPR use of firms make positive effects on firm's export performance. Exporting firms achieve higher export performance by developing new products and processes to enter and compete in overseas markets. In addition, exporting firms can achieve higher performance b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appropriate innovation outcomes in foreign markets and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patent disputes in advance.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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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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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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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With the advance to the knowledge-based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S&T) has been recognized as key factor in a nation's competitiveness. To cope with this kind of new trend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the R&D investment and to streamline act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ational R&D activities. Korea's total R&D expenditure for the year 2007 amounted to about 31.3 trillion won including government R&D of 8.9trillion won. With these efforts the capacity of Korea S&T has made great strides recently. Korea was ranked world's top 7 in R&D investment, top 12 in S&T paper publication and top 4 in patent application. Korean government enacted several pieces of legislation concerning S&T :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1999)";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0)";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Government R&D Programs (2001)."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public sector and improving the infrastructur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in spite of these various efforts, the technologies obtained from the public sector have not been transferred to the industry properly. Only 24.2%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ere transferred to industry. The royalty revenues of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as 1.5% of their total R&D expenditure. It shows only a third of the percentage of royalty revenues for the public sector in the U.S.A. and a second of Europe. There are many obstacles of public technology transfer such as immaturity of technology market, lack of licensing experience, and inadequacy of legal system and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I compared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of patent management of government R&D outputs with the American system, derived problems from Korean system, and suggested proper altern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