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 /
• v.27 no.5
• /
• pp.79-93
• /
• 2006

Even though social intervention in child abuse has begun in Korean society,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basic principles of child welfare service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in child welfare services, this comparative study reviewed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the USA and Sweden. Results indicated directions for effective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are comprehensive and should be provided by community resources. Comprehensive services and follow-up of reported cases should be managed by public agencies and community networks. Education curricula for professionals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should be organized. A most important task in the future is to set up firm laws and policies for effective services in Korean society.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 /
• v.22
• /
• pp.99-120
• /
• 2003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외형을 떠받칠 만큼 내실있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으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외형성장은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으며, 이제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보함산업의 전반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IMF이후 경영이 부실한 보험사들이 퇴출되면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 또한 보험사 내부에서도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명보험산업의 기존 문제점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의 가장 핵심분야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분야의 국내현황을 살펴보면서 보험선진국의 제도 및 운영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부문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더라이팅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선된 정보교환시스템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사정자료의 수집업무를 전문기관에게 아웃소싱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모집인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험계약 청약서와 모집인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언더라이팅 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제도에 의하여 모집수당이 지급되도록 하여 언더라이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더라이팅기법의 선진화를 기함으로써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가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망고객의 보험가입율을 높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의적 직업적 재정적 언더라이팅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언더라이팅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법제도 내로 흡수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유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되도록 하는 재정적 언더라이팅 기법의 강화가 특히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언더라이팅 업무를 효과적 효율적 수행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더라이팅 시스템구축을 통해 정형화된 인수과정은 결정시스템화하고, 복잡한 위험의 경우 자문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간단한 언더라이팅 업무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즉각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언더라이팅 인력은 보다 전문적인 부문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표준위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약조건인 생명보험 상품개발을 세트형에서 조립형으로 전환하고, 재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비표준위험의 인수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얻어진 피보험자의 사정자료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의료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보험자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기존계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며, 추가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표준위험의 언더라이팅 개선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계축적 및 관리,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전산을 이용한 언더라이팅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 /
• v.11 no.10
• /
• pp.369-376
• /
• 2020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dictors of suicidal thoughts in the subjects who received the support for depression drug costs at a local public health center. The subjects were 156 depressed patients aged 18 and over.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descriptive statistics, χ²-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uicidal thoughts rate of the subjects was 25%, and the subjec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icidal thoughts as the duration of antidepressant use was longer (t=-2.19, p<.05), the perceived physical health(t=3.03, p<.01) and the perceived mental health (t=5.21, p<.001) were lower, and the depression(x²=41.11, p<.001) were higher. The predictors of suicidal thoughts were perceived mental health(OR=0.97, p<.05) and depression(OR=8.44, p<.001). The regression equation of this study explained 42.4% of the suicidal thoughts of the subjects. Continued assessment and convergent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s are required for depression patients living in the community.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v.13 no.3
• /
• pp.153-160
• /
• 2010

Purpo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needs and satisfaction on the medical services of cancer patien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ethods: Total 174 cancer patients, who visited at the clinic of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ubmitted informed consent and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July 13 to July 30, 2009. Self questionnaire was used and data were analyzed with Kolmogorov-Smirnov test, Mann-Whitney U test, ANOVA, and Kruskal-Wallis test. Results: Participants expressed the needs of most economical support (3.38 out of 4), followed by counseling of treatment plan (3.22), information of disease (3.07), and disease management except cancer (2.97). Participants were satisfied most with religious counseling (3.41), followed by nursing service support (3.39), employment counseling (3.26), and counseling for family 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26). The satisfaction of economical support was the lowest (1.98). Satisfaction of men was higher than women, and needs in patients who were living with children was the highest. Patients who were living alone or with children showed the lowest satisfaction about the medical service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however, participants who were older than 60 years of age or had higher income showed lower needs and higher satisfac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edi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yroid cancer patients and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radiation therapy or transarterial embolization showed low satisfaction. Conclusion: Cancer patients seemed to need more economical support, information of treatment or disease, and symptom management. Furthermore, there were various needs about the services, depending on family formation or economical support of patients. Therefore, it is certain that patients who were suffering from other cancers, except the 5 major cancers, needed more services. In conclusion, continuous and systemic policy to consider patient's characteristics and needs are needed in community as well as health care system.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 /
• v.8 no.3
• /
• pp.279-288
• /
• 2018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results of educational innovation case study using U-Learning Box and Ubiquitous-based Test(UBT) system for 6 sample primary schools in Nepal. As Nepal is considered to be a developing country with electricity problem to the school, the U-Learning Box, consisting of a small and easy-to-use tablet PC for teacher and a small smart beam with its own battery was evaluated as the optimum solution to support continuous basic English and hygiene education for these schools. And UBT technology using tablet PC was used to evaluate and analyze basic English learning ability of the students, which helped us realiz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develop suitable educational contents. We hope that the global educational innovation using U-Learning Box and UBT technology will become a successful model for global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project for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Nepal.

• Strategy21
• /
• s.31
• /
• pp.251-293
• /
• 2013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18
• /
• pp.135-183
• /
• 2003

Aerospace force is a determining factor in a modem war. The combat field is expanding to space. Thus, the legitimacy of establishing aerospace force is no longer an debating issue, but "how should we establish aerospace force" has become an issue to the military. The standard limiting on the military use of space should be non-aggressive use as asserted by the U.S., rather than non-military use as asserted by the former Soviet Union. The former Soviet Union's argument is not even strongly supported by the current Russia government, and realistically is hard to be applied. Thus, the multi-purpose satellite used for military surveillance or a commercial satellite employed for military communication are allowed under the U.S. principle of peaceful use of space. In this regard, Air Force may be free to develop a military surveillance satellite and a communication satellite with civilian research institute. Although MTCR, entered into with the U.S., restricts the development of space-launching vehicle for the export purpose, the development of space-launching vehicle by the Korea Air Force or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s beyo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MTCR, and Air Force may just operate a satellite in the orbit for the military purpose. The primary task for multi-purpose satellite is a remote sensing; SAR sensor with high resolution is mainly employed for military use. Therefore, a system that enables Air Force,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to conduct joint-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instituted. U.S. Air Force has dismantled its own space-launching vehicle step by step, and, instead, has increased using private space launching vehicle. In addition, Military communication has been operated separately from civil communication services or broadcasting services due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unique to the military setting. However, joint-operation of communication facility by the military and civil users is preferred because this reduces financial burden resulting from separate operation of military satellite. During the Gulf War, U.S. armed forces employed commercial satellites for its military communication. Korea's participation in space technology research is a little bit behind in time, considering its economic scale. In terms of budget, Korea is to spend 5 trillion won for 15 years for the space activities. However, Japan has 2 trillion won annul budget for the same activities. Because the development of space industry during initial fostering period does not apply to profit-making business, government supports are inevitable. All space development programs of other foreign countries are entirely supported by each government, and, only recently, private industry started participating in limited area such as a communication satellite and broadcasting satellite, Particularly, Korea's space industry is in an infant stage, which largely demands government supports.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in the form of investment or financial contribution, rather than in the form of loan or borrowing.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in space industry, Korea needs more budget and professional research staff. Naturally, for the efficient and systemic space development and for the prevention of overlapping and distraction of power, it is necessary to enact space-related statutes, which would provide dear vision for the Korea space development. Furthermore, the fact that a variety of departments are running their own space development program requires a centralized and single space-industry development system. Prior to discussing how to coordinate or integrate space programs betwee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nd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it is a prerequisite to establish, namely, "Space Operations Center"in the Air Force, which would determine policy and strategy in operating space forces. For the establishment of "Space Operations Center," policy determinations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Joint Chief of Staff are required. Especially, space surveillance system through using a military surveillance satellite and communication satellite, which would lay foundation for independent defense, shall be established with reference to Japan's space force plan. In order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MTCR, Air Force would use space-launching vehicle of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Moreover, defense budge should be appropriated for using multi-purpose satellite and communication satellit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eeds to appropriate 2.5 trillion won budget for space operations, which amounts to Japan's surveillance satellite operating budges.

• Korean Security Journal
• /
• no.61
• /
• pp.285-305
• /
• 2019

In the bill of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rtified Detective Act) proposed and represented by the member of National Assembly, Lee Wan-Yong in 2017, the legislative point of view showed that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including new crimes, are frequently increasing as society develops and becomes more complex,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solve all the incidents and accidents with the investigation force of the state alone due to manpower and budget, and therefore, a certified detective or private investigator are requir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June 2018, Article 40 (4)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is concerned with 'finding th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of a specific person or investigating privacy other than commerce relations such as financial transactions' are prohibited. It i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llegal act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such as the location, contact information, and the privacy of a specific person and protecting the privacy and tranquility of personal privacy from misuse and ab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etc. Such 'privacy investigation business' currently operates in the form of self-employment business, which becomes a social issue as some companies illegally collect and provide such privacy information by using illegal cameras or vehicle location trackers and also comes to be the objects of clampdow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Considering this reality,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a resolution to materi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other than prohibiting 'investigation business including privacy etc' and it is possible to run a similar type of business as a detective business in the scope that the laws of credit research business, security service business, the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hat 'the ban on the investigations of privacy etc' does not infringe the claimant's freedom to choose a job. In addition to this decision, the precedent posi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been that, in principle, the legislative regulation of a particular occupation wa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determined by the legislator'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siderations, unless otherwise there were any special circumstanc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widely recognized the legislative formation rights of legislators in the qualifications system related to the freedom of a job.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ertified detective system, focusing on the certified detective bill recently under discussion, and tries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in order to cultivate and institutionalize the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and to suggest methodologies to seek for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es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 (The) Research of the performance art and culture
• /
• no.43
• /
• pp.47-78
• /
• 2021

This study was written to examine the acceptance of pansori in movies based on pansori, and to explore changes in modern society's perception and expectations of pansori. A pansori is getting the love of the upper and lower castes in the late Joseon period, but loses the status at the time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Korean War. In response, the country designated pansori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1964 to protect the disappearance of pansori. Until the 1980s, however, pansori did not gain popularity by itself. After the 2000s, Pansori tried to breathe in with the contemporary public due to the socio-cultural demand to globalize our culture. And now Pansori is one of the most popular cultures in the world today, as the pop band Feel the Rhythm of KOREA shows. The changing public perception of pansori and its status in modern society can also be seen in the mass media called movies. This study explored the process of this change with six films based on pansori, from "Seopyeonje" directed by Lim Kwon-taek in 1993 to the film "The Singer" in 2020. First, the films "Seopyeonje" and "Hwimori" were produced in the 1990s. Both of these films show the reality of pansori, which has fallen out of public interest due to the crisis of transmission in the early and mid-20th century. And in the midst of that, he captured the scene of a singer struggling fiercely for the artistic completion of Pansori itself. Next, look at the film "Lineage of the Voice" in 2008 and "DURESORI: The Voice of East" in 2012. These two films depict the growth of children who perform art, featuring contemporary children who play pansori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Pansori in these films is no longer an old piece of music, nor is it a sublime art that is completed in harsh training. It is only naturally treated as one of the contemporary arts. Finally, "The Sound of a Flower" in 2015 and "The Singer" in 2020. The two films constructed a story from Pansori's history based on the time background of the film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Pansori was loved the most by the people. This reflects the atmosphere of the times when traditions are used as the subject of cultural content, and shows the changed public perception of pansori and the status of pans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