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의 친환경 건축 평가시스템인 LEED v4.1과 지속가능한 외부공간의 평가시스템인 SITE v2의 평가체계를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적 지침과 기준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친환경 인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문분야에 따른 독립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그리고 외부공간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하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민의 삶의 질 확보가 최우선이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녹색건축물 인증시스템(G-LEED)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LEED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것이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양한 전문가그룹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최첨단 정보통신이나 장비의 적용을 통한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및 정보 축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외부공간의 경우 지속가능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채 여러 법제도적 지침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지속가능한 외부공간 평가체계인 SITES v2의 도입과 적용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관련 지침인 생태면적율 제도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목표치의 상향이 요구될 뿐 만 아니라 조경기준의 최소 자연지반 녹지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경의 파괴와 함께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이 증대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논제가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Our Common Future (WCED, 1987)'라는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 1992년 리우회의를 거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은 사회 전반에서 추구해야 할 보편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략)
본 논문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난관리평가행렬과 지속가능경영평가행렬을 사용한다. 재난관리평가행렬의 구성요소는 4개, 지속가능경영평가행렬의 구성요소는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두 행렬의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필연성과 가능성의 면이 혼합되어 있는 퍼지관계행렬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구성요소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난관리와 지속가능경영의 구성요소의 데이터는 1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한 것이다. 이들 100개의 중소기업의 자료 중 80개는 지속가능경영의 모델링을 위한 트레이닝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20개는 평가모델을 검토하기 위한 체킹데이터로 사용하여 모델의 유효성을 보였다.
지역개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모색과 관련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합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높은 환경질을 유지하고 대나무와 같은 생태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생태관광과 대나무신산업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담양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동태모형을 구축한다. 담양군 사례분석의 결과는 죽림육성 정책과 대나무신산업과 같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각종 재원의 병행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생태자원의 육성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병행하는 생태발전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도로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국가 R&D인 '탄소중립형 도로 기술개발' 연구단 과제가 수행되었고,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연구단에서는 녹색도로 인증제 (안), 탄소저감형의 친환경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녹색도로 설계와 시공 기술 개발, 도로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녹색도로기술 투자평가 시스템(G-TIES) 등이 개발되었다. 앞으로는 이들 기술의 적용 확대와 함께, 그 내용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 지속가능의 개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그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성이 전 지구적인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목표로 한 시스템 전환 노력이 기후 에너지 주거 교통 바이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전환과 그 관리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백캐스팅 사례로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교통 식품 가정 시스템 전환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네덜란드는 지속가능한 교통 식품 가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현재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점진적 변화 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연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의 개발 및 평가 등의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시민사회의 지식과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지식 융합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 및 정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경로를 창출해야 하는 시스템 전환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체의 합의에 기반을 두면서도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참여형 백캐스팅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공항에 적용하여 공항의 지속가능성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은 시스템 사고를 기본적 틀로 하고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사용하여 공항 시스템의 모델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공항 및 배후지역의 실제 데이터를 적용,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항의 활동으로 인해 공항 및 배후직역은 경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하나 사회, 환경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공항개발을 3년 앞당겨야 항공수요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 3% 저감시킬 경우 배후지역개발에 따른 항공화물 물동량 및 인천지역 GRDP의 6% 증가범위 내에서 공항 및 배후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모두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이 결정된 후, 국제연합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주관 하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확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NEWMDB와 연계하여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을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도입근거와 적용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지표의 평가방법과 표준화된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도출된 평가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의 향상을 통해 국내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GRI G3버전과 BCP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의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평가모델은 중소기업의 재난관리시스템의 평가에 직접적으로 사용가능하며,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의 지표로서의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제안한 평가모델에 대한 퍼지 ID3를 이용한 패턴분석을 통하여 얻어지는 룰은 중소기업의 자체 평가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퍼지 ID3에 의하여 구해진 패턴분석에 대한 if-then 룰과 의사결정트리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평가모델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평가도구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퍼지 ID3를 이용한 지속가능경영의 패턴분석에 사용된 평가 룰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중소기업들의 자체 평가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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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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