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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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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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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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의 해소는 K-water의 정책목표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온 중점과제이다. 특히 수돗물에 불신으로 직접 음용하는 비율이 1~6% 내외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water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14년부터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스마트워터시티(Smart Water City, 이하 SWC)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SWC사업은 권역별로 거점 도시를 구축해 추진 중이며, 북부권(파주시, 송산그린시티), 중부권(세종시), 남부권(부산에코델타시티) 중 수도권지역본부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15년 '건강한 물 공급 확대 및 SWC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4년까지 총 2,9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SW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수도 요금 인상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수도 요금의 설정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WC 사업이 위수탁대가 및 상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WTP)과 함께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을 기반으로 한 수익자의 "지불가능금액"(Affordability to Pay : ATP)을 추계하여 적정 상수도요금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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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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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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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프랑스는 신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해 꼬뮌간 상호협력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꼬뮌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꼬뮌간 상호협력의 목적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공서비스(상 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수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1차 목표인 도시개발을 달성한 이후에도 지역차원의 협력적 운영-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협력적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꼬뮌협력체의 설립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도출하였으며, 신도시개발법인(EPA), 신도시조합(SAN) 그리고 도시화 공동체(CA)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EPA 설립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는 도시개발 목표를 다수 지자체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신도시조합(SAN) 방식은 기존 꼬뮌공동체 운영시 보장되지 못하였던 꼬뮌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더 유연하게 협력과 연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협력체가 이해당사자간 협력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도시 개발 이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신도시조합에서 도시화공동체(CA)로 협력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상호협력이 개발에 기반한 특수목적의 행정법인에서 출발하여 도시가 성숙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신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계획과 관리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꼬뮌협력체는 해당 꼬뮌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협력적 주체로 진화하고, 개발 효과를 지역에 정착시키고 안정적 행정운영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꼬뮌협력체가 한국 신도시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첫 번째는 다수 지자체간 협력적 계획체계와 운영을 통해 개발의 효과가 개발예정지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개발지구를 포함한 모도시 지역까지 공통의 목표 설정과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확산효과를 촉진하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조합등의 조직을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도시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단순히 물리적 계획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대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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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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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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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적응적 재사용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적응적 재사용을 위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방법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의 단독주택지인 '구포새뜰마을'과 '해리단길'을 대상으로 적응적 재사용을 위한 단독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에 의해 주민 공간 및 시설로 리모델링된 건축물은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에 의해 상업용도로 전용된 단독주택지의 건축물은 주거 및 상업용도의 상생이 필요하다. 셋째, 단독주택지 전체 차원에서 가로 및 건축물 리모델링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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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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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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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항주는 중국에서 2,3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자연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역사문화도시이다. 특히 서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치 좋은 호수로서,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경관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서호는 변천과정을 거치면서도 역사경관은 사라지지 않고, 각 시기별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로 현재까지 최적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발하면서 지속가능한 역사경관의 보존을 위해 서호 경관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항주 서호 경관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먼저 고대 항주의 도성구조와 사상적 배경을 사료와 문헌을 통해 서호 경관의 당, 송, 원, 명, 청 각 시기의 특징과 변천과정 및 역사적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항주는 도성계획에 있어 역(易)과 풍수사상 및 "관자(管子)"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입지선정과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고려를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항주 서호 경관의 특징은 산수풍경을 그림처럼 표현하고 지형과 주변 환경에 조성되었다. 서호는 송대 이후, 청대까지의 역대 조정은 천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번의 정비와 건설을 통해, 현재의 경관이 완성되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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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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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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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북한 국토개발의 기본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남북협력이 본격화 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지역 국토종합구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기본적 물음에 대한 고찰과 시론적 북한 국토구상 제시를 통해 향후 관련 학술적 실천적 논의와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먼저 남북관계가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화해 협력',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북한 개발구상의 기본 관점으로 협력과 공진의 관점,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 관점 그리고 산업 SOC 병행 발전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토현황 분석에서 좁게는 북한지역, 넓게는 한반도 전체와 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까지 일부 포함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부문과 권역별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한 SWOT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국토구상에서는 여건분석을 통해 확인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국토비전과 목표, 전략과 함께 국토공간구조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 도시, 교통, 환경 부문의 발전방향과 지역별 개발방향을 구상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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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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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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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원주 건강도시사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건강도시사업의 원칙과 전략에 근거하여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를 위하여 건강도시연맹에서 개발한 과정평가 도구인 SPIRIT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평가팀은 39개의 관련문서를 분석, 평가하고 건강도시사업 담당자, 관련부서 담당자, 자문위원과의 회의를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AFHC의 SPIRIT평가 전문가와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분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원주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평가한 결과 강력한 정치적 지원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건강도시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중기사업계획, 인프라, 협력적 조직, 건강도시네트워크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건강증진 전략을 적용한 사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도시사업의 과정평가를 위해 개발된 SPIRIT 체크리스트는 질적 평가도구로서, 향후 건강도시간의 비교를 위하여 질적 평가방법에 기초한 양적 평가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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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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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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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보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빠른 도시화로 경제적 발전은 이루었지만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현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토지이용 배분도 예외가 아니다. 토지이용 배분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목적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며 이는 다목적 최적화의 방법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있으며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양평지역의 양평읍과 그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넓은 공간 탐색에 유리하고 토지이용 배분의 문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유전알고리즘(GA)는 더 좋은 자손을 얻기 위하여 염색체의 교차 및 돌연변이의 과정을 거치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용하는 진화의 단계가 그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변이의 방식에 변화를 주었으며 공간적 목적, 토지이용 전환 최소화, 생태계 보전 최대화, 경제적 이익 최대화라는 네 가지 목적과 특정 토지이용의 면적제한과 고정지역 설정이라는 제약요건을 두고 최적 안을 도출해내었다. 생태적으로 보존시켜야 할 곳에는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았고, 시가지 면적 증가율이 높은 결과는 최적화의 방향인 '경제적 이익의 최대화'라는 점과 상응하였다. 적합도 값이 최소인 지점이 수렴지점임을 고려했을 때, 1500세대 부근에서 최적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평읍과 그 일대에 적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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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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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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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이론, 패러다임, 유형을 통해 개발현황을 분석하고 공간형태에 관한 적용빈도와 개발 키워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분석결과, 첫째, 거리(Distance)에 의한 도시공간은 자가생산방식, 공동생산방식 그리고 국가 사회운영방식을 통한 공간형태의 디멘존(Dimension)이 결정된다. 둘째, 형태(Shape)에 의한 단지공간은 광활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플랫형(Flat), 협소하고 환경의 질이 열약한 공간을 극복하기 위한 컴팩트형(Compact) 그리고 플랫과 컴팩트 사이에서의 유기적인 활용울 위한 융합형(Fusion of Flat Compact)을 통해 공간형태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결정된다. 셋째, 위치(Location)에 의한 건축과 실내공간은 지상공간, 옥상공간, 벽면공간, 베란다, 실내공간, 실내인프라 공간을 통해 공간형태의 유틸리티(Utility)가 결정된다. 도시농업의 공간형태에 대한 개념들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향후 진화를 통해 공간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도시농업의 공간형태는 다양한 융합과정을 통해 새로운 창조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도시농업의 개발 트렌드가 될 것이다. 제도적 기준을 통해 계획된 도시농업은 최적의 생산환경과 도시경관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또한 국가별 문화와 환경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이 진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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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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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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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시재생사업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도시재생 관련 연구는 국내외 사례의 비교분석에 기반한 시사점 및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이 주를 이루어왔으며, 사업성패여부와 관련 깊은 사업관리 분야의 연구, 특히 사업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는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발주자 관점의 프로그램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으며,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의 시설물 유형별 성과지표 및 리스크 연계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프로그램 성과점수 통합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성과관리 체계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형별 성과를 실시간으로 파악 및 평가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리스크 연계 성과관리 체계는 주요 리스크요인별 대응주체 및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리스크가 높은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추적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성과관리 기술 향상을 통해 해당 분야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데이터웨어하우스 기반의 웹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의 기본구조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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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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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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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최근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하여 시가지 정비가 완료된 일본의 신바시 토라노몬 개발 지구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관련 법 제도에 있어서는 도로상하에 건축물의 건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체도로제도가 적용 되었으며, 민간 사업자의 자금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특정건축자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지구에는 도시정비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주택 상점가 재생방침을 정하여 변화감과 통일감 있는 거리형성, 토지의 유효 이용 실현, 매력과 활력이 있는 지속적인 도시정비의 추진을 목포로 재건축시의 지침과 더불어 도시정비에 있어서의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완화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한 토라노몬 재개발 사업의 정비방안에 있어서는 우선 지상부 도로 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접근성 및 녹지확보, 편안하고 세련된 디자인, 지역이 주체가 되며 역사적 건축물 및 도로공간을 활용한 정비 컨셉 등이 주요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상하부 공사의 경우 입체도로제도의 적용을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로 보차분리 및 전주의 지하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 및 쾌적한 도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바시 토라노몬 시가지 정비에 있어서의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및 민간기업과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비방안은 국내에 있어서의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지며 도로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의 창출을 비롯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