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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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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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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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VC는 국제적인 발암등급 체계인 IRIS, IARC, ESIS에 의해 인체발암물질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구, 호흡, 경피 노출 경로를 통해 간세포 다형성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VC는 자연계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기 염소계용제로서, 대기, 지표수, 지하수, 먹는물, 토양으로 유출되어 인체를 포함한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과 먹는물 기준에서는 VC에 대한 규제 항목 및 기준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인체 및 수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US EPA, 일본, WHO 등 선진국에서는 법적 항목 및 기준치로 VC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한강 및 낙동강 유역에서 $0.8\sim4.7{\mu}g\;L^{-1}$ (검출한계 $0.1{\mu}g\;L^{-1}$),개별배출업소 유출수에서 $10.6\sim668{\mu}g\;L^{-1}$의 농도로 VC가 검출된 사례가 있으며, 독일, 일본, 미국 등의 국외에서 검출된 $0.03\sim566{\mu}g\;L^{-1}$ 농도보다 국내 수계 내 VC의 분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VC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바 있으며, 생태 위해성 평가는 자료 부족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 때 활용된 모니터링 자료는 일부 지점 및 단회 기반의 신뢰성 다소 낮은 자료에 국한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신뢰성 높은 자료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물 환경 내 생태독성연구는 일부 시험증에 국한되어 있고, 실험 설계도 VC의 수체 내 농도 감소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치가 과다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수서생물을 활용한 VC의 생태 독성 자료가 생성되어야 추후 VC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생태 위해성 평가가 수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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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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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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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역관리제도로써 시행 중인 현재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기준유량은 과거 10년 평균저수량을 적용하고 있으며,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는 부하량에 대한 관리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단순화되고 평균화된 개념의 기준유량을 이용한 단위유역별 부하량 할당과 관리는 목표수질 달성이라는 규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측면에서의 편리성은 있으나 유역관리를 통한 유역 혹은 수체의 건전한 회복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유역관리의 역할은 미흡하다. 동일한 수질 농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시간, 매일 변동하는 유량, 즉 전체유량을 고려한 부하량 관리를 통해서만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체 유량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전체 유량 규모를 고려한다는 의미는 자연 현상인 강우-유출에 의해 다양하게 변동되는 유량과 인위적인 조절 유량 등을 고려한 오염총량관리 기준 설정과 이러한 양상을 반영한 과학적,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유량 규모가 고려되는 유량-부하량 상관곡선을 이용한 오염총량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낙동강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에의 실적용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본 기법의 국내 오염총량관리의 부하량 할당 및 이행평가에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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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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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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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장시간 소요되고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 지표를 제시하고자 도시재생사업추진을 고려한 의사결정기준에 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의 추진주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AHP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을 고려한 사업추진주체들의 의사결정기준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견(0.393) > 지방자치단체 의지(0.231) > 전문가 의견(0.206) > 마스터플랜(0.169)의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참여자의 정성적 의사결정 기준에 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성(0.325) > 경제성(0.277) > 사업추진 용이성(0.232) > 형평성(0.166)의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끝으로 설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를 도시재생사업 인지자와 미인지자 그룹, 도시재생사업지내 거주자와 사업지외 거주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중요도 항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점과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향후 본 연구의 성과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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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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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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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본 논문은 동기에 사역을 성토하기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제시공에 공헌하자는 데에 기 목적이 있다. 평상시의 성토기측은 다음과 같다. 1) 재료의 최대경은 30cm 이하로 하고 사분함유율은 중량비로서 60% 이하여야 한다. 2) 산포두께는 60cm 이하로 하고 각층마다 11ton 진동로 라로 칠회이상 다져서 상대밀도가 60%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기의 사역성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의 평상시 기준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첨가하였다. 3) 사분함유율은 25% 이하로 하고 함수비는 4% 이하로 할 것. 4) 작업중에는 최대의 온도가 최소영하 $7^{\circ}C$이며 평균으로 영하 $3^{\circ}C$로하여 지속작업을 시행할 것 이상과 같은 기준하에서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기결과로서 댐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본기준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실제성토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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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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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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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 하구에 조성된 담수호의 수자원은 다양한 용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으며, 수질 기준에 부합하는 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및 간척지의 친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수호의 상류 유역 및 유입 오염물질, 그리고 담수호 수체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수질 오염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담수호 개선을 위한 방안의 선정 방식은 연평균 수질 농도를 기준으로 목표하고자 하는 수질 기준의 만족 여부에 대한 평가와 경제적 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사결정 기반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평가 방법에서는 목표 수질의 만족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담수호 수자원의 시기별 활용성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기 쉽다. 또한 담수호 수자원 시스템의 수질 악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일은 단순히 유역관리대책의 적용에 따른 수질 개선 문제와는 별도로 담수호 수자원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평가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수호 수자원 관리 방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활용하였으며, 각 방안에 대한 시간적 변화에 따른 담수호의 회복탄력성 특징을 고려하기 위하여 동적 회복탄력성 개념 및 평가 방법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의 수질 평가 방법에 따라 간월호를 대상으로 수질 개선 방안별 수질 변화를 SWAT-EFDC 연계모형을 통해 모의하고, 연평균 수질 농도와 총인 삭감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간월호의 지형학적 특성에 따라 간월호 상류 구간의 수질 농도가 다른 구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상류 구역의 경우 준설 시나리오만으로는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류 구역의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준설 시나리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류 유역 출구부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배출부하량을 삭감과 추가적인 유역 수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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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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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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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국내·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국-서울, 미국-레버넌시, 일본-요코하마시 그리고 프랑스-파리시를 대상으로 가로수의 계획, 조성 및 관리의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국정운영체계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가로수의 업무 체계 및 인식이 상이했으나, 참고할만한 각각의 주요한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성적인 기준을 설정해둔 점을 고려하며,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객관성이 다소 결여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장치를 해 두었는데, 이는 업무효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기에 국내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가로수 관련 업무 전반에 걸친 개선을 위해 매뉴얼의 법정지위 부여, 위원회의 권한 확대 그리고 국제협력 등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사회의 변화와 필요성에 따라 개정 및 신설이 이뤄지는 법률, 체계 및 기준 등을 다뤘으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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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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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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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15 개정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단원을 지속가능한 발전(ESD)의 측면에서 분석해 ESD와의 연관성을 찾고, Romey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단원의 탐구 성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ESD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정리하여 환경적 관점(천연자원, 기후변화/재해예방 및 완화, 지속가능한 농촌과 도시), 경제적 관점(기업의 지속가능성, 시장경제, 빈부격차 완화), 사회·문화적 관점(인권/평화/인간보호,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 건강/안전, 시민참여, 국가경영)으로 11개의 핵심 내용을 가진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중학교 가정 교과서 12종의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단원의 학습 내용을 분석하였고, Romey의 탐구적 교과서 분석방법에 따라 본문문장, 사진·삽화·표·그래프, 활동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관점의 '시장경제', '국가경영'의 핵심 요소를 모든 교과서가 본문문장, 사진·삽화·표·그래프, 활동과제의 3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으나, 건강/안전, 시민참여, 지속가능한 농촌과 도시, 기업의 지속가능성 핵심 내용의 내용 요소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ESD의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Romey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본문문장, 사진·삽화·표·그래프는 권위적 성향으로, 활동과제의 경우 탐구적 성향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비 가치관 형성과 행동 실천을 위해 보다 다양한 ESD 관련 내용을 가정과 수업에 반영하고, 탐구적 성향의 학습활동을 수업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과 ESD 수업 모델을 개발해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여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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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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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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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효익도 많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지는 비효율적 경쟁, 소득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포용적 자본주의가 제안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양적 지표로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774개소(2013년 1월 기준)로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사회적기업은 자생력이 없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2007~2010년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종단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총량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고 재정지원 종료 이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은 사업성과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상에 제시된 경제적 수치자료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성과가 간과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그 정의에 부합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함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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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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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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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인 ESG는 기업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바 기업을 경영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이 큰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그 치유를 위해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을 희생하면서 당장의 재정적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미래의 막대한 환경비용을 관리기준에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가 거론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ESG 경영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천을 요구하고 있어 크게 개선되었지만 환경 분야에 대한 배려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 여러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환경 분야에서 검토된 ESG와 환경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ESG 경영을 설명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필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여 ESG경영이 투자를 받는 환경분야는 물론 기업의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생의 전략임을 알리는데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이루어 내고, 탄소흡수능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여 기업의 ESG 경영실적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의 수단으로 삼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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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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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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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입체도로제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는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의 3개의 법률을 일체적으로 운용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어 지구정비계획으로 중복이용구역이 설정된 모든 도로에서 입체도로제도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입체도로제도 장점은 토지소유권자의 경우 도로상하공간의 이용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거주·영업이 지속가능하며, 도로관리자의 경우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만 권리를 취득하기대문에 용지 취득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개발 측면에서 대규모 도로정비에 있어서 지역단절 개선 및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할 수 있다.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유형에 있어서는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유통로, 주차장, 모노레일 등에서 일체구조와 분리구조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를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도로 상공에 건축물이 들어서 사업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개발수법의 경우 도로와 건축물의 일체적 정비가 가능하여 개발계획의 자유도가 향상되며 도로법에 의한 관리 및 법률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하여 관리상의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입체도로제도를 적용,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하여 제한된 가용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여 개발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