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서관의 가치측정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설계 시 필요한 지불수단이 가치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CVM은 가상의 상황, 질문 유형, 지불 수단 등 다양한 세부적인 설계에 따라 측정값의 편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데 특히, 지불수단은 해당 재화의 가치를 표현하는 메카니즘으로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세금, 기부금, 이용요금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지불수단으로 동일한 공공도서관의 이용가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기부금은 개인이 월 14,542.3원을 지불할 의향을 보여 가장 높은 가치를 나타냈고 세금은 8,577.5원 지불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요금은 1회 방문에 1,612.7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나 이를 월 단위로 할 경우 세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시하천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왔다. 이에 하천은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잃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변해 하천의 주요 기능인 자정작용, 생태계 건강성 유지 등의 기능을 잃고 도시 활동에 따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하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하천인 수영강을 대상으로 도시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도시민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비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수질개선에 따른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상시나리오는 EPA, water quality ladder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재 수영강 수질이 오염된 물(4등급)이라고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낚시가 가능한 수준(2등급)까지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의 지불의사를 물었다. 이때 지불수단은 기부금의 형태로 연 1회 향후 5년간 지불기간을 설정하였다. WTP 모형추정은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지스틱분포 함수와 스파이크 모형을 사용하여 WTP를 추정하였다.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 평균 지불의사액은 12,255원으로 부산광역시 전체 가구 수인 1,392,291가구(2019년)에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연 17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 추정결과 수영강 인접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가 높게 추정되었고, 부산시민이 수영강을 자연과 생태보전 기능하천으로 인지하고 있음(56.5%)을 고려 할 때, 하천환경개선을 통한 지불의사의 상승은 도시하천 가치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민의 기대수준 충족과 더불어 도시하천 가치상승을 위한 부족한 재원까지도 조달 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상거래의 본질은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이 교환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고급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전자지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지불 시스템의 기술현황을 살펴본후, 전자지불 시스템의 개발방향과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교통정보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고자 비 시장재의 가치 추정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발전되어온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다. 비 시장재인 고속도로 교통정보의 적정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통관련 분야의 전공자를 설문자로 하였으며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질문 방법으로 개방형 질문과 지불카드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교통정보의 가치추정식으로 다중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교통정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정보별 1회 이용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현재 제공되는 가격보다 다소 비싼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가격을 묻는 월정액은 낮게 지불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개별적인 정보에 대한 가치나 유용성은 수긍하나 공공의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다수 이용객들의 인식이 지불 의사를 낮게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해양레저선박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설문지는 이중양분형선택 방식을 채택했으며, 지불의사금액 평가를 위한 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인구통계학적 변수, 응답자 행태 변수, 관련 정보에 관한 변수로 구성하였다. 총 30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 해양레저선박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25,510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섬 방문경험, 신규 해상교통수단 도입시 만족도, 섬 재방문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해양레저선박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신규 해상교통수단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선박의 신규노선 개설을 위해서 적절한 수익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바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신규 해양레저선박에 대한 지불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이용요금 지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25,510원이 추정되었으며, "섬 방문경험"과 "이동수단에 대한 만족도" 요인등이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코로나19로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며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산지형 공원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산지형 공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심지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인 계양산을 대상으로 이용 및 보존가치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연자산의 가치를 계량화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산지형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양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 이용가치는 1인당 2,210원으로 연간 약 44.2억 원, 보존가치는 1가구당 6,182원으로 연간 약 1,293.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계양산의 총자산가치는 3조 683.9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이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및 최대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방문빈도가 낮을수록,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자원 보호 관심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존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및 최대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재방문 의사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거주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보존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심지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의 유지관리 정책적 방안을 실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관리방향 설정 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상거래의 본질은 어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의 교환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제공받는 서비스나 재화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자지불/결제시스템의 구축은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하부구조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지불거부응답(protest responses)은 본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설문과정에서 공공사업에 대해 단 1원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행동으로, 전체 CVM 응답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평가 대상이 된 공공재의 가치 추정에 있어 지불거부응답 행동에 의한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선호에 의해 지불의사액이 '0'이라고 답한 응답으로부터 지불거부응답을 판별해 내는 문항(protest response filtering items)과 그 미시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선호에 기반한 지불의사액을 '잠재적 지불의사액(implicit willingness-to-pay)'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설문과정에서 선호체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된 '구술된 지불의사액(stated willingness-to-pay)'과 구분하였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한 20여 건의 CVM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불거부응답은 무작위가 아닌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특징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지불거부응답을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서 제외시킬 때 선택편의(selectivity 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하천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 등 여건변화로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잃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변해왔다. 이로 인해 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하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적 도시하천인 수영강을 대상으로 도시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도시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상시나리오는 EPA, 수질사다리(waterquality ladder)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재 수영강 수질이 오염된 물(4등급)이라고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낚시가 가능한 수준(2등급)까지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의 지불의사를 조사하였다. 이때 지불수단은 기부금의 형태로 지불기간은 연 1회 향후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WTP는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지스틱 분포와 스파이크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지불의사 추정결과 수영강 인접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또한 부산시민의 절반 이상(56.5%)이 '자연 및 생태보전'을 수영강의 주요 기능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지불의사의 상승은 도시하천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수준 충족과 더불어 도시하천 경제적 가치상승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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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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