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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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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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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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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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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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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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통업체는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리나 최근 연구들은 선택대안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선택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본 연구는 선택대안의 수가 늘어나는 맥락에서 소비자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선택대안의 수가 실제 고려제품군의 크기에 해당하는 $3{\sim}9$개인 경우, 선택대안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비선택 비율이 줄어드는 것(선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택대안의 수가 선택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지배적 대안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안의 수와 함께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친숙도가 선택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적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친숙도가 선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배적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친숙도는 자체적으로는 선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안의 수와 상호작용을 통해 선택여부에 영향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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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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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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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복렬사주의 모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2중 퓨리에 해석을 수행하여 하폭의 변화에 따른 복렬사주의 발달 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초기에 직선하도에서 하안침식이 발생하고, 하폭 대 수심의 비가 증가하면서 복렬사주가 발달하였다. 사주가 하류로 이동하면서 성장하고, 사주의 주변에서 흐름이 분리되어 하안 침식을 가속시키면서, 지형이 지속적으로 변하여 유사의 유출특성에 영향을 주었다. 2중 Fourier 해석에 의한 하상파(wave)의 분포와 지배적인 성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초기에1-1 모드(mode)인 교호사주가 지배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폭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수심이 감소하면서 2-3 모드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호사주의 강한 비선형 특성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안침식이 진행되면서 하폭 대 수심의 비가 증가하고, 무차원 소류력이 감소하였다. 하폭 대 수심의 비가 증가할수록 사주의 이동속도가 감소하고, 사주의 파장은 증가하였다. 무차원 소류력이 증가하면서, 사주의 이동속도는 증가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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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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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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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글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관한 논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 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동 법 제23조)과는 별도의 규정(동 법 제3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독점의 시도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셔먼법 제2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셔먼법 제1조 및 클레이트법 제3조). 그러므로 독점사업자가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동 법 제3조의2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점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처럼 독점화와 배타적 거래행위가 교차하는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셔먼법 제2조에 관한 판례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을 독점화의 시도와 연관지어 검토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효율적인" 행위가 과잉 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중한" 검토가 항상 중립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신중한 검토를 하는 동안,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은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신속하지 못한 독점금지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슬로건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경쟁자 없이는 경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대사로 끝을 맺는다. "큰 힘을 갖게 되면 큰 책임이 뒤따른단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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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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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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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혐오는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동시에 그런 불완전함을 부정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혐오에 대한 이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 우리는 혐오 감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감정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한계성을 성찰해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투사적 혐오"에서 인간적 결함의 거부 및 완벽성에 대한 욕구를 읽어낸 누스바움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다. 이 글의 주된 관심은 혐오가 개인적 차원의 거부감에 그치지 않고 인간들 간의 대립 관계 및 권력 행사에 긴밀히 연관되는 집단적 감정이라는 점에 맞춰져 있다. 특히 이 글은 혐오가 인간들 간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확립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점을 주목한다. 이러한 현상은 혐오의 내적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혐오 감정은 이미 그 자체 내에 일방성, 배타성, 위계화, 지배 논리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핵심적으로 혐오와 지배의 유착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누스바움의 혐오 분석에 근거하여 혐오의 일반적 속성 및 순수와 배제의 논리에 주목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혐오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및 폭력성을 중심으로 그것의 지배적 속성을 논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혐오가 인간의 평등하고 존엄한 가치, 자유주의 사회의 다양성과 합리성에 유해한 감정임을 확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글의 혐오 비판이 인간적 불완전함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성찰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 한계를 이유로 혐오의 문제점을 무력하게 수용한다는 의미의 인정이 아니며, 더 나은 가치와 인간다움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전제하는 성찰을 가리킨다.

• 한국복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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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복식학회 2004년도 제29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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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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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과학과 기술발달이 가속화되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확산되었던 1980년대는 기성세대의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로 당시의 젊은이들은 기존의 패션 규칙을 깨기 시작했다. 바로 현재의 시대적 상황이 1980년대의 사회 분위기와 비슷하며 패션에서도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스타일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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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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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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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본 연구에서는 부차적으로 이와 같은 광반사법의 유용성을 개발, 평가하고자 한다. 또 실험에서 벽면에 부착되는 입자는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 입자주위의 유체 흐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실험을 통하여 입자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 변 화되는 열확산 효과의 상대적인 영향을 평가한다.

• 한국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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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자인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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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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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격적인 CI(Corporate Identity) 개념의 출발은 2차 대전 이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 배경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기 다른 기업에서 생산한 동종 제품의 질적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고객의 주요 구매 동기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른 것으로, 기업의 호의적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라 할 수 있겠다. (중략)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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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0호통권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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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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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과학문화'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와 움직임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은 정신적 가치와는 무관하며 일반문화와 유리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인문학이나 예술과 마찬가지로 과학은 그 자체로 인간적 요소를 내포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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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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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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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설, 블로그, 채팅 메시지, 상품평 등의 텍스트는 전반적인 정서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텍스트 간의 정서 흐름의 유사도를 비교하면 유사한 정서 흐름을 갖는 텍스트를 분류할 수 있고, 상품 추천이나 의견 수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에서 정서 단어를 순차적으로 추출하고 쾌-불쾌, 활성화의 2차원으로 분석하여 텍스트의 정서 흐름을 파악하였다. 또한 텍스트의 순차적인 흐름을 시간 차원으로 설정하여 텍스트의 전반적인 정서 흐름인 '지배 정서(dominant emotion)'를 파악하기 위하여 쾌-불쾌, 활성화, 시간의 3차원 공간에서 정서 흐름을 탐색하였다. 또한 이 3차원 공간 안에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여 지배 정서 흐름의 유사도를 계산함으로써 유사한 정서 흐름을 가지는 텍스트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한국 근대 단편 소설들을 분석하여 지배 정서를 분석하였고 유사한 지배 정서를 가지는 소설들을 분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