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대체로 이사회와 감사의 경영감시기능 부족,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 미흡,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경영감시역할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체제는 오너체제로 대표되며, 여러 가지 폐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모색해 보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지배구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사회와 감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차입경영이라는 특징을 가진 우리 나라 기업의 현실에서 은행이 적극 개입함으로서 경영감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와 자율성 및 독립성이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지배의 개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경영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기업 현실에 외국의 기업지배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개선 노력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진되어야겠지만 선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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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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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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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게임이론 중 특히 협력게임은 종종 그래프에서의 지배문제로에 기인하며, 협력게임에서의 코어는 바로 이에 대한 선형프로그램의 최적해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분수 지배게임의 특수한 형태인 분수 지배게임을 새롭게 정의하며, 분수 지배게임의 코어를 찾는다. 더욱이 선형 프로그래밍과 그 쌍대성 개념을 이용하여 {k}-분수 지배게임의 균형성을 조사한다. 또한 코어의 원소를 찾기 위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오목성에 있어서 분수 지배게임도 오목성을 가질 것이라고 추축해본다.
본 연구는 골프참여정도(빈도 기간 강도)와 사회성 발달의 하위요인인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 발달의 관계를 연구 규명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대전광역시에서 골프에 참여하는 시민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무작위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여 281명을 유효표본수로 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방법으로는 post-hoc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참여빈도에 따라 안정성, 사교성은 차이가 있다. 둘째, 골프참여기간에 따라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은 차이가 있다. 셋째, 골프참여강도에 따라 활동성, 지배성, 사교성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통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경영자 유인보상제도가 다른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해 보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영자 유인보상제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보상위원회 도입을 고려하였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 장치로 외부 대주주의 감시통제(외부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의 감시통제(외국인 지분율), 소유-경영의 결합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경영자 지분율), 사외이사 제도(사외이사 비율), 채권자의 감시 통제(부채비율),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경쟁강도(경쟁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회 도입과의 상호관련성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보상위원회 도입과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상호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변수에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보상위원회 도입 사이에 상호관련성 보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상위원회 도입 여부와 외국인 지분율만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유용한 통제장치로 경영자 유인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 등이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데이트 폭력 유형 가운데 통제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권의식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지배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성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지배경향성의 경우,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지배경향성 및 사회비교경향성이 강하며,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회지배경향성 및 사회비교경향성 이 강할수록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특권의식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이 완전 매개역할을 하였다. 또한,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능력비교경향성이 완전매개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특권의식이 사회지배경향성을 매개로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조절되었다. 즉, 특권의식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지배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Hall(1990)과 Basu(1997)의 모형에 근거하여 생산성추정모형을 설정하고, 분석기간 1975:1-2010:4에 걸쳐서 의료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생산성을 5개의 형태로 측정한 다음 생산성의 순환성을 밝히고 실질임금과 측정된 생산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시장지배력을 제거하고 규모의 보수를 고려하여 솔로우잔차항을 측정한 결과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이 크게 존재하고 있으며 생산측면에서 규모의 보수가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시장지배력을 제거하는 경우 솔로우잔차항은 강한 경기순행성에서 강한 경기역행성으로 전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인 산업별 마크업의 경기역행적인 특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실질임금증가율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할 때 생산성지표로서 노동생산성이나 본래의 솔로우잔차항 또는 시장지배력을 제거한 총비용에 근거한 솔로우잔차항이 적정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국내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국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문헌을 종합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논의의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부의 시기 이후의 현상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위기론'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속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선출 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다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존 정치적 독립성 논의를 확장하여 시민의 참여를 전제하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책무, 그리고 제도를 포괄하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들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시스템들의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연구표본은 중국 첨단기업들에 대한 통계연보에서 획득하였고,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기업들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는 CEO-이사회 의장직의 분리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사외이사 비율 증가는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R&D투자 관리를 통해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활용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R&D 투자관리 방안으로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에 대한 미래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람시(Antonio Gramsci)가 언급한 대로 지배적 이념이 한 사회에 종속된 이들의 삶에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헤게모니(hegemony) 개념을 통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남성성의 유형을 찾는데 있다. 그리고 코넬(R. W. Connell)은 그람시의 개념을 남성성과 연결시켜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으로 발전시켰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한 국가나 사회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을 종속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재현된 다양한 남성성을 구분하고, 특히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다루고 있다. 한편 코넬의 네 가지 남성성의 분류는 남성 그룹이라는 범주에서 지배 그룹과 피지배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 종속적 남성성, 공모적 남성성, 그리고 주변화된 남성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미녀와 야수 Beauty and the Beast>(1991)에 나타난 지배적 남성성과 피지배적 남성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스턴(Gaston)과 야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 주변에 있는 남성들은 모두 공모적 남성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모리스(Maurice)는 지배 집단으로부터 거세된 종속적 남성성에 들어가게 되며, 야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주변화된 남성성 모두를 지닌 양가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디즈니 속에 나타난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기반으로 소프트바디에 의한 하드바디의 번복을 더디게 만들고 오히려 하드바디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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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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