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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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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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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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의 기술수용 및 구현과정은 기술 그 자체가 업무성과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기술구현과 정을 설명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신뢰와 지배력이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56개의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간 신뢰와 지배력을 감성적 신뢰, 시스템적 신뢰, 정보기술 지배력, 가치사슬 지배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이 해당 산업 안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영역에 대한 정보기술과 가치사슬 지배력 향상에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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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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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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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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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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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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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체계를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위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산업 관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여러 유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심결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독과점 규제 및 미디어산업 규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였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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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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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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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디자인요소의 변화과정을 통해 제품디자인요소(product design factors)의 지배력 정도(dominant degree)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배적 디자인에 대한 측정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점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배적 디자인(dominant design)의 실증연구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디자인 변화 데이터를 확보한 후 휴대폰의 디자인 지배력(dominance)과 지배구조(structure change)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해 보았다. 측정결과, 휴대폰 디자인요소 중 바디형태(body form)와 모서리(edge)는 지배력(dominance)이 점점 증가하여 각각 직사각형으로 라운드 모서리로 집중화(convergence)되는 경향인 지배적 디자인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버튼방식(button type), 개폐방식(open type), DMB여부, 영상통화여부, 컬러조합, 바디컬러는 지배력이 높았다가 감소되면서 디자인수준(design levels)이 분산화(divergence)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제품디자인요소의 지배력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마케팅 관리자나 디자이너들에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제품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배적 디자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신제품 개발시 지배적 디자인 등장에 대비한 성공적인 제품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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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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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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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1982~2002년까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 수준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일자리 순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의 대리변수로는 사업체의 시장점유율 수준을 사용하였다. 사업체의 규모와 업업력(業力), 임금수준 등의 속성을 통제한 이후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일자리 창출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 정의 효과를 미치며, 일자리 순증가율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 광공업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 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 모두 199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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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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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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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단독기업의 행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round table 회의가 열렸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회의는 6월 7일 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7일에는 시장지배력의 정의 및 입증에 대해서, 그리고 8일에는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경험을 애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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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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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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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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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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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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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Hall(1990)과 Basu(1997)의 모형에 근거하여 생산성추정모형을 설정하고, 분석기간 1975:1-2010:4에 걸쳐서 의료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생산성을 5개의 형태로 측정한 다음 생산성의 순환성을 밝히고 실질임금과 측정된 생산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시장지배력을 제거하고 규모의 보수를 고려하여 솔로우잔차항을 측정한 결과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이 크게 존재하고 있으며 생산측면에서 규모의 보수가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시장지배력을 제거하는 경우 솔로우잔차항은 강한 경기순행성에서 강한 경기역행성으로 전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인 산업별 마크업의 경기역행적인 특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실질임금증가율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할 때 생산성지표로서 노동생산성이나 본래의 솔로우잔차항 또는 시장지배력을 제거한 총비용에 근거한 솔로우잔차항이 적정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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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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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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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력 산업이 자유화되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형태가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발전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경쟁가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할 때 시장의 효율성은 감소하게 된다. 시장 지배력을 감소시키는 한 수단으로서 발전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발전 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회사를 선도계약 부과대상으로 삼을 것 인지와 계통의 송전제약 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2모선 계통에 대해 게임이론의 혼합균형 개념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3모선 계통에서 선도계약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해석 결과에 의하면 3모선 계통에서도 선도계약은 상황에 따라 시장지배력의 감소 혹은 증가를 모두 불러올 수 있으며 기대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 역시 줄 수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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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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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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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송전혼잡은 지역적 시장지배력의 핵심 요인들 중 하나이다. 재무적 송전권을 구매한 시장 참여자는 그들이 지불한 혼잡 세를 돌려받음으로써 재무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송전권이 오히려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킴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로운 개념의 송전권인 Contingent Transmission Rights을 이용해 지역적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은 각 모선의 한계가격 (Locational Marginal Pricing LMP)을 기반으로 한 모선별 가격제도(Nodal Pricing)와 최적조류계산(Optimal Power Flow)를 이용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