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화에 의한 도시들 간에는 도시행정에서 도시경영으로의 개념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도시경쟁력을 갖추려는 도시마케팅 차원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도시 마케팅이란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 장소(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이미지를 개발하고 장소(도시)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의미한다. (중략)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아래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정보화 도시를 꿈꾸고 있다. 산업화에서 크게 뒤져있는 강원도 그 중에서도 원주시가 도시발전방향으로 정보통신분야를 주력산업으로 하려는 청사진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산업화 조건이 가장 양호한 원주시가 대규모의 공해산업유치보다는 공해가 없는 첨단 정보통신산업의 유치를 통하여 도시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성숙되면서 지방중심으로 경제활성화의 주요시책들이 거론되는 시점에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를 통하여 과연 원주시가 정보통신도시로 거듭 태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광역도시내 대도시와 신도시는 경제적인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결과 대도시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나, 상주인구의 감소로 재원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본 연구는 1990년 미국 센서스 1% 자료를 이용하여 53개 광역도시내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대도시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신도시로 대도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신도시 주민의 대도시 찰취가설"을 입증하였다. 결국 광역도시내에 상이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 지방정부서비스 공급은 티부이론이 제시하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도시내 정부 서비스의 공급은 사무엘슨 방식의 통합적 제공이 필요하다.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도시의 광역화와 경제활동시설의 불균등 입지와 이로 파생된 도시특성과 지방재정능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도시권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수입관련 변수와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 특성, 그리고 광역교통의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주성분에 의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압축된 요인들을 재 이용하여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제1요인인 "고용 및 주거 중심의 도시기능" 특성은 총통행량이 많은 경우로, 높은 지방재정능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중심의 도시특성"을 대변하는 제2요인은 전체 통행량 중에서 유입통행량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1요인보다는 낮지만 지방재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요인인 "서울의존형 고밀주거 중심의 도시특성"은 지역간 유출입 통행량 중 서울로의 통행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요인은 주로 지방세입보다는 세외 수입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지방재정이 증가함을 시사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형 침상도시 특성"을 대변하는 제4요인의 경우에는 지역 간 유출통행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수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광역통행 패턴에 의하여 지방재정능력의 격차가 유발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경쟁력을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파악하고, 경제의 탈국경화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지방대도시의 산업구조와 산업경제력을 분석하였다. 산업경제력은 지역내 비중, 입지상계수, 성장성, 생산성 그리고 수익성의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현재 산업경쟁력이 높은 주요산업을 선정하였다. 지방대도시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전략산업은 주요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산업환경의 변화, 도시발전방향 등을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지방대도시 산업구조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대도시 모두 탈공업화 추세에 직면하여 산업구조 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산업경쟁력은 도시별로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인천은 견실한 산업경쟁력 하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고, 대전은 도시내 연구개발역량을 활용하는 전자, 통신산업 등의 성장이 예견되는 반면, 부산, 대구, 광주는 취약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산업 고도화, 전략산업 육성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시 도)별 문화시설중 도시공원에 대한 규모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구분하여 인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규모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의 문화시설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인구증가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도시공원 면적 확보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도시공원 정책 수립에 있어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시발전과 시가화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구축으로 문화, 위락, 서비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계획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 사립대학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학사촌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대학과 지역의 일체적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학사촌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대학교육의 지원효과를 창출한다. 따라서 본 영구에서는 지방 사립대학들의 계획적인 개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 표본으로 중부 대학을 선정하였다. 중부대학교의 설립과 발전에 따른 대학 주변지역의 용도, 층고, 연도별 현황을 연구 분석하여 지방 사립 대학들에 나타나는 현안을 도출하고 중부대학교를 배경으로 지방 사립대학들의 바람직한 학사촌 계획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계획, 전략, 정책, 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다기화로 인한 유사·중복된 사업추진, 지역전문가 참여 부재, 지역개발사업을 정부에 의해 지정 및 지원하는 하향식 구조로 추진,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전문가들은 지방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부문에서 경제·문화·사회·복지기능 확충은 대도시 중심으로 계획 및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 유형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및 개편해 나가야 하며, 전략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개발사업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부문에서 지자체 주도하에 상향식 개발 시행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정 산업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부문에서 재원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 재원확충 제도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1. 동해시는 동해 바다에 면하고 있는 항구도시. 2. 한반도의 중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해항도시. 3. 동해 바다를 통하여 세계 각지로 자유왕래 할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있는 항구도시. 4. 남북 경제 문화 교류때에는 육해산물, 산업물자의 수송에 편한 해항도시. 5. 일본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지역에의 해로는 한반도의 동해시 항구를 경유하여야하는 교통 입지에 있는 해항. \circled1 일본에서 중국, 러시아에의 직항해로는 가능하나 여객 운송의 경우 30시간 이상의 장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므로 동해시 해항이 중간 거점이 될 수 있다. \circled2 일본의 서남 지방에 있는 후꾸오카의 하까다항 그리고 중부지방 북안에 있는 쯔루가항으로 부터 중국 대륙과 러시아 연해주에의 해로인 경우는 반드시 동해시항에 기항하여야 한다. 6. 남한의 내륙 지방에서 동북아시아 권역에 직접 연결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해항. 7. 인접지에 다양한 발전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해항 도시.
본 글은 혁신도시를 세계화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도시 개념과 더불어 검토하고 혁신도시의 성격을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함을 지적하고 더구나 이를 통한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제고는 직접적인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원래 목적에 맞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를 제안하고 있다. 주된 논리는 세방화 시대에 국가적 스케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소성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인구 등의 물리적 이전을 통한 양적인 변화가 세계화의 네트워크에 편입하여 지방의 혁신을 가져오는 질적인 변화로의 전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혁신은 기존의 지역 혁신관련 정책을 보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나으며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며 그로 인해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게 하고 그에 더하여 세계적 파이프라인과 접속될 수 있게 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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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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