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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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3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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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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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 road is an infrastructure that helps boost up growth of local economy, connections among local communities and living conditions. For South Korea the increase in infrastructures like roads now concentrates on specific regions, which causes regional imbalance. also, some areas are faced with the overall weakness of local economy such as decrease in local tax revenues, slowdown in industrial and economic growth of regions, and the low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s because lack of roads, a basis of local economic growth, make big and smaller business reluctant to invest in localitie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power-centralized age turns to a decentralized age, the preference of development policies by the existing economic size rather than those of nationwide balanced development gets the economic gap of localities deeply-rooted; moreover, disparity of local wealth has a tendency to even differentiate the overall quality of living. The paper intends to analyze relations between road development and local economy focused on road construction, one of requisites to balance national development and accelerate local economy.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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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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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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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는 5월 31일에 제4회 동시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인쇄업체에 있어 선거는 곧 특수다. 특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후보자 수가 다른 선거보다 월등히 많아 인쇄물량은 몇 배에 달한다. 또한 5.31 선거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가 이뤄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평균경쟁률인 2.5대 1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대1, 혹은 7대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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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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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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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표고버섯가루 첨가량과 지방대체제의 첨가 유무에 따른 저지방 소시지의 이화학적 및 조직학적인 성상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기존의 유화형 소시지와 유사한 성상을 갖는 저지방 처리구를 선별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방대체제를 첨가한 경우 수분함량이 높았으나 적색도는 낮았다. 표고버섯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는 낮았으나 황색도는 증가하였다. 경도의 경우 지방대체제 첨가와 표고버섯 첨가량에 따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각각의 표고버섯 첨가량에서 지방대체제의 첨가는 저지방 소시지의 경도를 낮추었다. 한편 지방대체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경도는 표고버섯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지방대체제를 첨가한 경우 표고버섯 첨가량이 1% 이하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그 이상 첨가시 변화가 없었다. 관능검사결과 지방대체제와 표고버섯가루 1% 이상 첨가 시 비 선호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지방대체제를 첨가하지 않을 경우 표고버섯 1% 첨가는 기존의 유화형 소시지와 유사한 경도를 보였으나, 지방대체제를 첨가한 경우 표고버섯가루 1% 이상 첨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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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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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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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ocial overhead capital(SOC) is an essential element for society to be developed and operated normally.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SOC, It is difficult to present the criteria for the appropriate investment of SOC. and The discussion on making SOC investments of local government is insufficient. If the local autonomy has been guaranteed, local government increases investment in regional public goods that residents prefer. Reflection of such residents preferences is the driving force to br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n the decentralization theorem. In this study, the authority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re measured through local finance. and the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s for SOC investment is examined in point of decentralization theorem. In the empirical analysis, the elasticities of fiscal resources are estimated for facilities(road, water and sewage, irrigation canal and flood control) that local governments are involved in investment. These decisions made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ere different. The difference was most evident in the effect of per capita local tax on investment. These results show that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at have different situation made investment decisions differently. It shows that local governments reflect the preferences of the residents in making an investment.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In cas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is increased, the increase in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occurs. and The fiscal resources must be raised by local taxes rather than the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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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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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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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방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지역별 베스트셀러는 곧 해당지역의 '문화현상'을 반영한다. 우선 수도권 경기지역은 수필류가 강세를 보이는가 하면 호남지역에선 "김대중죽이기"가 초강세를 띤다. 부산에서는 무역 중심지인 주변환경 때문인지 경제 경영 관련서의 호응이 높다. 충청지역은 격높은 수필류가, 제주도에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들이 인기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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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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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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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방산을 이용한 살충비누의 제조와 이를 이용한 해충의 환경친화적 방제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지방산의 중화가(Acid value)를 기준으로 비누화에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투입량을 결정할 수 있었으며, 야자지방산의 경우 중화가가 266.3mg KOH/g으로 지방산 1kg당 수산화칼륨 266g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5%의 비누 함량이 되게 제조하기 위해서 지방산별 반응식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물의 첨가량을 결정할 수 있었으며, 야자지방산을 이용한 25% 살충비누의 제조에는 지방산 1kg에 수산화칼륨 266g과 물 3.459 ${\ell}$ 가 소요되고 제조된 비누액은 4.644 ${\ell}$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하는 물은 연수를 이용하여야 하였다. 3. 25% 제조된 살충비누의 물성을 조사한 결과 젤리상의 올레인산 비누를 제외하고는 점도가 낮은 액상이었으며, 산도는 알카리성으로 25% 야자지방산의 경우 pH 9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50% 이상 고농도의 살충비누를 제조하면 냉각 후 젤리상태가 되어 희석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하였다. 4. 살충비누 제조공정의 요인으로 반응온도는 중탕방식으로 90$^{\circ}C$이상, 교반속도는 60 ${\sim}$ 120 rpm. 반응시간은 30분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살충비누제조 공정은 중탕, 교반 가능한 반응기를 활용하여 (1) 수산화칼륨 수용액 제조 및 가온(90$^{\circ}C$) (2) 지방산 투입 (3) 30분이상 교반 반응 (4) 냉각을 통해 제조할 수 있었다. 6. 고추진딧물의 포장 방제가 조사시험결과 모든 지방산에서 살충효과를 나타냈으며, 지방산의 탄소수가 낮을수록, 살포 농도가 높을수록, 살포회수가 증가할수록 방제가가 높은 경향이었다. 7. 25% 야자지방산의 경우 50배에서 5일간격 2회처리 후부터 고추에 발생하는 진딧물에 대한 방제가가 92%이상이 되었으며, 100배액에서는 5일간격 3회처리 후부터 94%의 방제가를 나타내었다. 8. 양배추의 복숭아진딧물에 대한 25% 야자지방산 살충비누 50배액의 살포결과 1회 처리후 95%이상, 2회 처리후 100%에 가까운 방제가를 나타냈다. 9. 강낭콩의 점박이응애에 대한 25% 야자지방산 살충비누 50배액, 100배액 살포결과 2회처리 후부터 거의 100%에 가까운 방제효과를 보였으며, 알에 대한 부화억제효과도 인정되었다. 10. 효과증진제 첨가 실험결과 이소프로필알콜 0.1%이상 첨가 살포에서 2회처리시에 약간의 살충력 증진 효과를 보였으며, 규조토 첨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노지재배 고추의 약해검정결과 25%카프릴산비누 50배액을 제외하고는 약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5% 카프론산 비누의 100배액은 고추 유묘기에 약해를 나타내었다. 양배추에서는 25% 카프릴산 비누 100배액에서 약해를 보였으나, 25% 야자지방산의 경우 50 ${\sim}$ 100배액 어디에서도 액해를 보이지 않았다. 별도로 적용한 시험에서, 토마토의 경우에도 25% 야자지방산 비누 50 ${\sim}$ 100배액 모두 약해를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이에서는 25% 야자지방산 비누 100배액에도 약해를 나타내었다. 12. 이상의 결과, 천연지방산을 이용하여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각종의 살충비누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방제가 조사결과 진딧물, 응애 등 껍질이 연약한 곤충의 방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된 살충비누를 활용하면 환경친화적인 해충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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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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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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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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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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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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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Question is to expend Non-Provide Taxes(so on Local Income Tax and Local Consumption Tax). Can we legislate Non-Provide Taxes and levy them to a taxpayer? This Paper is to study a Scheme of Solution for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earch Laws and Ordinance, Theories and Case Law of the Major stat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aim for expanding at Legislation Power of Local Tax.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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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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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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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welfare decentralization reform implemented by Roh Mu-Hyun Administration and examines a policy direction for improving the decentralization. The reform has caused various problems. Local governments have suffered from heavy financial burden. Some social services, devolved into local governments, have not adequately provided as before. In addition, fiscal disparity among localities has increased. To deal with these problems, experts have proposed several plans, such as restoring the devolved programs to national subsidy programs, inventing a new social welfare grant, or introducing block grants. This study suggests that some of the devolved welfare programs should be restored to the national subsidies, since they cannot be maintained properly by local governments. Also, we need to adjust financial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the national subsidy programs. Introducing block grant can be one satisfying solution to enhance local autonomy while maintaining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In some national subsidy programs, the financial contribu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increased to alleviat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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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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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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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한국의 농촌 지도사업은 농민들이 주곡인 쌀의 자급과 푸른 채소의 주년 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4-H 클럽 활동의 지도를 통한 농촌 청소년의 지도와 영농후계세대의 육성 등에도 기여하여 왔다. 1997년 정부는 민주화 지방화의 미명 하에 농촌 지도 교육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지방직 전환은 다양한 문제들, 예컨대 1) 농촌 지도 교육자의 사기와 인원수를 줄여 농촌 지도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저하시켰고, 2) 중앙과 지방 농촌 진흥기관의 연계를 약화시켰으며, 3) 농촌지도 교육자의 현직 교육 기회를 축소시켰으며, 또한, 4) 농업 연구와 농촌지도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 시켰다. 흔히 농촌지도 공무원으로 부르는 농촌지도 교육자들은 농업 기술의 전파 보급을 위한 전문직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지도 교육자 (extension educator)로 전문직업 능력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가 목표인 식량의 지속적 생산, 국가의 균형 발전과 환경 보전은 물론 점증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촌지도 교육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음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자들에게 혁신 농업 기술의 전파 보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농촌지도사업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촌지도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내의 연구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농촌과 국가 발전을 위한 협동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