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연구
• /
• 제42권1호
• /
• pp.199-219
• /
• 2011

국내 외의 지식관리와 관련한 연구 대부분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공공부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식관리시스템 효과나 핵심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는 부족한 상황이고, 그 기존 연구도 대부분 지식관리시스템 만족 요인 탐색인데 반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의 이용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 요인이 중요한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요인이 지식관리시스템 이용 유무에 원인이 되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분석모형에 포함된 지식관리시스템 케퍼빌리티의 구성요소와 개인 및 조직 케퍼빌리티의 구성요소 및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짓회귀모형으로 분석 검증한다. '지식관리시스템 이용 유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식창조', 다음으로 유의한 변수인 '지식인프라', '부서장의 추진 의지' 요인도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 /
• pp.112-112
• /
• 2011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 통과되었다. 친수법은 국가하천의 양안 2km 이내의 지역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특히 사업시행자를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도 하천정비에 재투입하여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거나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일변도 정책으로 하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인구의 도시집중, 지속적인 개발, 하천에 대한 기대치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하천 자체의 자정능력에 의한 회복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사업)은 국내 하천의 이러한 절실한 현실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토지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변구역 주변의 넓은 토지는 이미 농경지화되어 있어 비료, 제초제 등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친수법 제정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수법의 제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포함되어 있다. 친수법은 법안이 발의된 이래 법안의 취지를 둘러싸고 향후 법 실행과 관련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미 제기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친수법의 제정을 위하여 꼭 특별법이라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그리고 친수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친수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관리기금을 법률 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점도 고찰하였다. 즉, 친수법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의 제정${\rightarrow}$친수구역 개발에 의한 수익 창출${\rightarrow}$하천기금의 조성${\rightarrow}$건전한 하천관리]의 구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34-46
• /
• 2002

본 연구는 통합형 GIS의 구축에 따른 효과와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통합형 GIS는 데이터의 구축이나 교환에 있어 기존의 지리정보시스템과는 다르며 활용도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통합형 GIS는 공용공간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통합하는 효과가 있으며, 행정의 효율화나 고도화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통합형 GIS를 구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관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먼저 통합형 GIS의 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이 세워져야 하며, 공용공간데이터베이스는 내부관리 중심의 활용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외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단체장의 적극적인 리더쉽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통합형 GIS가 원활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획부문 및 정보정책 부서, 개별 시스템의 부서, GIS과와 같은 전문 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8권2호
• /
• pp.147-179
• /
• 2018

기독교도이자 화인인 바수키 자카르타 주지사는 그간 구가하던 인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종교모독죄로 수감되었다. 그의 패배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의 레토릭은 급진 이슬람 정치운동의 '반공' 및 '프리부미(토착민)'와 조코위 정부의 '빤짜실라'가 대결하는 양상이었다. 비록 제도권 이슬람 정당들은 이슬람의 결집보다는 각자의 연합 정치와 정당의 생존에 몰두하고 있지만,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확인된 이슬람 감수성의 고양은 향후에도 종교가 인도네시아 정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보여 준다. 또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2019년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장성 출신의 후보들,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이 제도권 외부의 정적을 향해 사용한 일부 조치들은 수하르토의 신질서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빈곤율이 감소했으며, 조코위 정부의 공약이었던 인프라 건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증진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협력은 할랄인증제의 확대 실시 등 현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0호
• /
• pp.278-289
• /
• 2013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관한 최근의 논쟁과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정당공천과 관련된 논쟁은 기존 정치권은 반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폐지 또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다. 실증적 조사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많은 집단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 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여성할당문제이다. 그래서 정당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은 참여주체 확대, 정당표방제 도입, 지방정당제 도입, 상향적 공천절차 활용 등이다. 이러한 방안 중 참여주체 확대방안이 논리적으로 최적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대안의 확정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69-175
• /
• 2007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4개 원전부지와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부지에 대해 방사성물질의 대기 중 누출사고 발생 시 대축척 전자지도와 연계한 사고정보 파악, 예상피해분석, 방재시설 및 소개정보 활용 등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물질 피해지역관리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민대응조치 수립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대전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 반경 40km이내 지역의 행정경계, 도로, 등고, 수계, 건물 등의 일반지형지물정보와, 비상계획구역 내 마을의 상세정보, 집결지, 대피소, 교통통제소, 환경방사능감시기, TLD등의 방재시설물 위치 및 관련 상세정보,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학교, 병원 등의 방재관련 지형지물 위치 및 관련 상세정보, 원전부지 내 인구분포, 보유 차량 분포, 농작물 재배 현황, 축산물 재배현황 등의 방재관련 사회통계정보를 포함하는 공간 및 속성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방사선 피폭영향 평가시스템(FADAS)의 예상평가결과를 전자지도 상에 표출하고, 이에 근거한 예상피해를 분석하며, 소개단계 대상 마을 검색 및 바람장 분석을 활용한 소개경로 제시 등을 통해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사고대응 및 소개현황 정보를 관리하는 웹 기반의 원자력방재 지리정보시스템을 확대 개발하였다. 방재시설물 및 방재관련 지형지물, 방재관련 사회통계자료의 검색기능 및 실시간 원전 바람장 정보조회, 실시간 ERMS 수집정보 조회, 수치예보 정보 조회, 온라인DB관리 등의 확대 구현을 통해 사고대응조치 및 피해분석업무를 지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원자력방재 지리정보시스템 완성을 통해 방사능 비상시 중앙본부와 지역본부 및 유관기관 간에 지리정보와 연계한 정확한 사고정보 및 방재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제공하고, 적절한 비상대응조치 의사결정 및 주민보조조치 수행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사고지역 관리 및 인적 물적 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 /
• pp.129-129
• /
• 2016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 /
• 제45권3호
• /
• pp.59-68
• /
• 2011

한국의 장묘 방법의 대부분은 매장묘지와 납골당묘지로 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토 및 임야의 효율적 이용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매장묘지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종교법인 (은회사)에서는 새로운 장묘 방법인 수목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수목장에 대한 의식비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이 기존의 매장묘지 및 납골당묘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은 장묘문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 산적해 있고, 수목장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한 기능 발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수목장은 새로운 장묘 문화로의 전환이다. 일본의 이와테켄 이치노세키시에 위치한 지승원(知勝院)의 경우에는 수목장 조성이 지역 정주 환경 개선에 영향을 주었고, 살기 좋은 마을 100선에 선정되어 관광객의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소득 창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주시를 대상으로 사회환경 변화와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지역 상황에 적합한 수목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마케팅과학연구
• /
• 제2권
• /
• pp.59-79
• /
• 1998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3호
• /
• pp.163-195
• /
• 2012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K-POP의 열풍으로 각종 공연행사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는바 그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3일,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MBC 가요콘서트 행사'와 2006년 3월 26일, 서울 롯데월드에서 발생한 '무료개방 행사'에서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는 각종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공통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각 행사장별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경비업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한 '대규모 공연장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민간경비업체의 영세성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연장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전준비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위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넷째, 질서유지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철저한 우발상황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