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 국토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boxDr$국가지리정보 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boxUl$ 에 따라 지형도 등의 전산화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촉박한 사업기간, 지형.지물변화,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관련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수치지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주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고자 주제도 프레임워크데이터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지형.지번도의 데이터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데이터모델을 기초로 상세한 데이터포맷과 메타데이터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리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서, 방대한양의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적 기준에 의해 공간데이터베이스를 중복 구축하여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중복관리로 인해 공간자료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각기 도입한 시스템의 특이성과 자료 형식의 차이로 인해 상호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련 각종 법률·속성·공간자료 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업무를 전산화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 정보화사업의 기본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제도(이하 토지주제도)이며, 이들 자료는 지자체 전 부서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료로서 토지 및 일반 행정업무와 민원발급의 기반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도는 지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개발사업 관련 부서 등에서 각기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도면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신뢰도가 저하되어, 지적원도 이외에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토지주제는 현행법상 최종 결정·고시를 필지조사나 다양한 축척의 지형도, 지적도, 지적과 지형이 표시된 지형·지적도면을 이용함으로서 일선 지자체에서 조차 토지이용규제의 총괄적인 현황 및 규제공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적도와의 관계가 불분명 한 경우는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정보의 추출 및 관리가 단순중첩으로는 불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은 민원발급이나 필지별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목적은 지형도, 지적도, 토지주제도 등의 공간자료를 통합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료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시스템 설계와 개발은 분산환경 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OpenGIS의 CORBA(OGC 1998) 사양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시스템 설계방법론은 RUP(Rational Unified Process), 설계 및 구현은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를 활용하였다. 시스템 운영환경은 공간자료의 편집에 있어 가격대비 신뢰성이 높으며 지자체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CAD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현재 제작 관리중인 우리나라의 지도는 축척에 따라 1/1,000, 1/2,500, 1/5,000의 대축척 지도와 1/25,000, 1/50,000 및 이하 소축척 지도가 있다. 이 중에서 1/1,000 수치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축척 수치지도로서 1995년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사업의 추진과 함께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1/1,000 수치지도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에 근거한 기본측량에 의한 제작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연도 목적에 의한 공공측량으로 많은 부분이 제작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1/5,000 수치지도가 최신성의 확보를 위해 상시수정체계로 제작됨에 비해서 1/1,000 수치지도는 대축척 지도로써 정확도 확보와 정밀한 공간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원활한 지도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구축된 1/1,000 수치지도를 측량 주체별, 자자체별, 대상지별로 구축현황을 조사하고, 구축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대상지 선정 등에 대한 문제점과 수치지의 수정주기 및 최신성 등을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문제점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으로서, 3년 이내 정비 및 3년 주기 상시수정을 위한 전국의 3권역화, 지형 지물을 이용한 핵심도심지 경계의 재설정, 예산집행 방식의 다양화 및 실행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재 셉테드(CPTED) 사업은 지역의 범죄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셉테드(CPTED)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주민 만족도 제고 등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검증 없이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과 멘탈맵(mental map) 시각화를 활용 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셉테드(CPTED)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 4곳의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AHP분석을 통해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주민의 멘탈 맵(mental map)을 시각화하여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분석하였다. 셉테드(CPTED) 프로그램 우선순위 분석결과 CCTV 및 가로등 설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멘탈 맵(mental map) 분석 결과 기존의 방범시설과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이 물리적인 무질서에 대하여 대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 주민이 느끼는 심리적인 요소는 여러 곳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천시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추진된 새주소 부여를 위한 수치지도상의 건물 및 도로의 데이터베이스와 주 출입구 조사 및 입력,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 및 입력, 건물번호부여 등의 작업과정을 통하여 도시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새주소 관리 시스템과 웹상에서 구현한 제천시 새주소 안내와 더불어 생활지리정보 등의 부가정보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개발된 안내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새주소 관리 및 안내시스템 개발과 구축은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GIS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 시스템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로 안내시스템을 객체지향형으로 설계하여 Web GIS로 구현하여 새주소의 안내 및 생활지리정보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 결과로 제천시의 새주소 관리 및 안내시스템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효용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지역을 물리 환경적, 경제적, 생활 문화적으로 개선하여 활력이 저하된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정주환경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DB를 구축하여 행정상 편의를 위해 분류한 최소구역인 행정동별로 노후도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부산광역시의 도시정비현황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을 위한 권역설정의 척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직 법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법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건축물 노후도의 물리적인 낙후정도의 측정만이 아닌 동단위로 구축할 수 있는 인구, 사회, 복지, 사업체 등의 각 분야의 변수들간의 특징과 유형화과정을 요인분석을 통해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해양지리정보시스템(MGIS)의 구축에 앞서 잠재적 실수요자들의 업무 프로세스와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추후 구축될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항만농수산국), 국립수산과학원(과거 수산진흥원),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등 잠재적인 해양GIS 수요자들의 실제업무와 수요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해양GIS구축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살펴본 후,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양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분석, 정리하였다.
최근 들어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인명피해, 재산피해, 복구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수해복구나 방지를 위한 정부투자액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피해액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해액 비율이 약 1%에 이르고 있어 향후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인 수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치수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적정투자규모의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수해방지사업은 건교부,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기상청, 과학기술부 등 전 정부부처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의 상 하류에 걸쳐 추진되는 치수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Web기반의 GIS기술을 활용하여 전국단위의 하천치수사업의 종합적 관리기법을 개발하여 국가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관리를 지원하며, 사업관리에 있어 중앙부처와 지방청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은 1995년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대축척의 수치지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 GIS 업무시스템들이 구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GIS업무시스템별 정보화의 추진은 데이터의 중복 구축, 표준기술의 중복현상으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틀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Enterprise GIS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서울시도 Enterprise GIS 개념을 토대로 한 공간데이타웨어하우스를 구축 및 운영하여 여러 가지 결실을 보았지만 활용성의 부족, 정보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등은 Enterprise GIS를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사례로 데이터중심의 아키텍처에서 서비스중심 아키텍처로 지방자치단체의 Enterprise GIS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천시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추진된 새주소 부여를 위한 수치지도상의 건물 및 도로의 데이터베이스와 주출입구 조사 및 입력,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 및 입력, 건물번호부여 등의 작업과정을 통하여 도시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새주소 관리 시스템과 웹상에서 구현한 제천시 새주소 안내와 더불어 생활지리정보 등의 부가정보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개발된 안내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새주소 관리 및 안내시스템 개발과 구축은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GIS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시스템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로 안내시스템을 객체지향형으로 설계하여 WEB-GIS로 구현하여 새주소의 안내 및 생활지리정보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 결과로 제천시의 새주소 관리 및 안내시스템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효용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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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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