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통시설사업의 기본계획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공간분석(spatial analysis)을 이용하여 교통효율성과 환경영향, 장래 국토계획의 목표, 도시영향 그리고 건설가능성 및 경제성을 통합하여 고려할 수 있는 노선선정의 방법론을 개발하기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그리고 연구범위와 방법을 정립하였으며, 2장에서는 교통시설사업의 노선선정 방법론의 개발을 위한 목표설정과 방법론의 수행과정을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개발된 방법론을 독일의노이스(Neuss)와 그로벤브로히(Grenvenbroich)간의 도로건성을 위한 노선선정 프로젝트에 적용하였으며 본 방법론의 평가와 이용가능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육역에 대한 조사와 영해관리를 위한 조사는 이루어져 있으나 연안해역에 대한 해저정보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국토지리정보원은 1976년부터 연안 해역기본도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으나 갱신주기가 매우 길며, 소축척으로 제작하여 정확도가 낮다. 따라서 해양수산행정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NGIS와 MGIS(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 GIS사업)와의 연계를 위해 해양 분야에 대한 국가기본지리정보 D/B를 구축하여 디지털 국토 완성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법규를 조사하여 연안해역 해저정보의 조사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거 진행되어왔던 연안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를 현재 제작되거나 제작중에 있는 자료의 종류와 정확도에 대해 조사하고, 이미 제작된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분석 하였다. 효과적인 연안해역 해저정보조사를 위해 우리나라 연안을 아래 그림과 같이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7.5'x 7.5'의 소구역으로 구분한 후 각 소구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별로 IHO S-44 기준의 관측정확도를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자료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조사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안해역 해저정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연안 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되고 긴급상황에 대처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하며, 다양한 자료의 복합적인 분석 가능할 것이다. 또한 NGIS와 MGIS를 연계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수치지도의 효율적 갱신방안이 필요한 이유는 수치지도가 지자체 및 여러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본도로 활용되고 있어 수치지도의 수정갱신 이슈가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의 건물레이어를 중심으로 그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갱신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두 자료의 건물간 연계가 일대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대장과 수치지도의 건물도형에 새주소사업의 건물번호를 공통으로 부여하여 일대일로 연계함으로서 ID 기반의 건물레이어 속성정보의 수정갱신 모델을 수립하였다.
현재 다수의 복합환승센터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때 다수의 유사 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나, 계량화되지 않는 정책적 사항 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복합환승센터의 정량적인 지표인 경제성분석과 파급효과 등 정량적 지표와 사업추진의지, 재원조달가능성, 지역의 낙후도 등 정성적인 지표를 결합하여 복합환승센터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였다. 제시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투자우선순위 평가 시 정량적 평가는 이용수요가 타 환승센터에 비해 많은 센터가 높게 평가되었다. 정성적 평가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에서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센터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지표를 동시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사과에서는 지식정보화사업의 지원 하에 남한 전체 낱장/정사항공 사진 영상 DB툴 구축하고, 항공사진검색시스텀 (aerophoto.kfri.go. kr)을 개발하여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5TB 대용량 항공사진 원본 영상과 메타자료를 웹 지리정보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자료의 변환 방식,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최적 구성안, 그리고 응용 검색 시스템의 개발 기능을 소개 한다. 또한,항공사진 웹 검색 시스템은 벡터 지리정보와 항공사진 영상을 각각 전송하여 융합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모듈을 한정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대용량 자료의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하여 비동기식 처리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국가 지리정보 인프라인 정사항공사진 자료를 타 시스템과 연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ESRI ArcGIS 의 Plug-in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지난 문민정부이후 지리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GIS정책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평가체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GIS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가71S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체계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한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존별 소득계층에 기반하여 비교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76개 존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주요 간선도로인 대전천 하상도로와 갑천 도시고속화 도로의 건설에 따른 주요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지수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 유형별 및 개개 시설의 규모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0.26%, 이들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는 0.73%의 접근성 지수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0.30%와 0.21%, 그리고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는 0.89%와 0.54%로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간의 접근성 지수 개선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 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고소득자 거주지역이 보다 큰 효과를 본 것으로서 계획사업에 의하여 공간적 형평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중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소득계층 간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이와 같은 방법론은 다른 대부분의 공공재 공급에 대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발달된 고급 GIS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면 보다 광범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획의 결과로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지리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지도 자동제작을 추진하여왔다. 1995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치지도 제작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우선적으로 1:1,000, 1:5,000, 1:2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제작$.$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1:250,000 축척의 수지지도 제작은NGIS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1:250,000 수치지도에 대한 기존법규와 작업지침들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치지도 제작자와 사용자에게 수치지도가 지니고 있는 정보의 특성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수치지도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다양한 종류의 수치지도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치지도 자료사전(Data Dictionary)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다양한 그룹의 사용자들을 위한 1:250,000 축척 수치지도 제작을 위하여 1:250,000 축척 수치지도에 표현되어야 하는 지형지물을 기존 국립지리원 지형지물체계 및 새롭게 제안된 지형지물 분류체계에 맞게 제시하였고, 더불어 제시된 지형지물에 대한 자료사전(Data Dictionary)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자료사전을 이용하여 제작된 1:250,000 축척 수치지도는 다양한 종류의 주제도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은 하천정보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통한 정보제공과 하천에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5개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대장 및 부도, 구조물도 등의 다양한 하천 관련 정보를 정보화하여 인허가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하천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고 소요재원의 확보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최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도로·철도·철도 하천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15종)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방식 도입을 목적으로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진하천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15종)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방식 도입을 목적으로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를 위해서 기반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과 기반터 시스템은 하천 기반시설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뤄진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기반터 시스템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과 달리 유지관리 측면에 대한 필요한 보수 주기, 필요 예산 등과 같은 정보를 산정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천과 기반시설의 코드를 연결하는 작업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미흡한 실정이고,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노후화를 가속화하는 홍수와 침수피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제방, 인명에 대한 위험지수를 고려한 잠재 인명피해 위험도와 잠재 홍수피해 위험도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이를 포함시킨 투자우선순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감가상각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간 인프라 구축과 국토 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NGIS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제2차 NCIS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NGIS 구축은 21세기 국가 정보화의 핵심사업이며, 국민의 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화 사업으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 분야 관계자는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국토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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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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