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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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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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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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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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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 교사교육의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총체적 질 관리) 구성요소에 대한 재학생들의 평가 (Evaluation of TQM(Total Quality Manage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epartment in the University by Students)

  • 김성교;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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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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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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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사범대 가정교육과 교사교육을 TQM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TQM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여 가정교육학의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를 방문(3개교)하거나 우편발송(10개교)하여 총 342부 가운데 302부(88.3%)를 회수하고 285부(83.3%)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온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사범대 가정교육과 교사교육을 TQM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TQM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여 가정교육학의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를 방문(3개교)하거나 우편발송(10개교)하여 총 342부 가운데 302부(88.3%)를 회수하고 285부(83.3%)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온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사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게 된 가정과교사의 전문적 자질 성취도를 보면, 가정교육에 대한 열정, 가정과교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교과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 가정교과 관련 특별활동 지도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만족도의 경우 평균 3.15로 나타났는데 본인의사로 입학한 경우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성적이나 기타 사유로 입학한 경우와 재입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보다 높았다. 가정과교사교육자의 리더쉽에 대해서는 거래적 리더쉽보다 변혁적 리더쉽을 취한다고 인식하였다. 재학만족도가 높고 재입학을 희망하는 재학생일수록 가정과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쉽 인식 수준이 높았다. 가정교육과 재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평균 3.52로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재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가정교육 전공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이 그렇지 않은 재학생보다 높았다. 가정과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개혁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를 사정한 결과, 가정과교사 교육과정은 중등현장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교수방법의 혁신을 들고 있었다. 교수법 가운데에서는 실험 실습수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점이수에 있어서는 교과내용학을 우선 충실 이수를 한 뒤 부족한 교과교육학은 현장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의 가정과교사 교육과정 개발 주체는 현장의 가정과교사와 재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가정과교육에 TQM을 어떻게 도입하여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공급자 중심에 서의 평가 연구, 내러티브 연구를 통한 질적연구의 활성화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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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도열병 저항성 유전자 Pi45(t)의 균계 특이적 반응과 고밀도지도 작성 (Mapping and Race Specific Reaction of the Resistance Gene Pi45(t) in Rice)

  • 김동민;구홍광;양바오로;한성숙;노재환;안상낙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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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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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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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모로베레칸의 잎도열병 저항성유전자를 탐색하고, 이 저항성유전자와 연관된 분자표지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도열병에 이병성인 일품벼와 도열병에 강한 모로베레칸을 교잡하여 육성된 140개 $BC_3F_3$ 계통을 도열병 균계 반응을 통한 저항성 유전자 탐색에 이용하였다. 1. 40개 도열병 균계를 이용하여 양친을 검정한 결과, 모로베레칸은 모든 균계에 대하여 저항성 반응을 보였고, 일품벼는 35개 균계에 이병성 반응을 보였다. 2. 90-089 등 9개 균계를 선발하여 140개 $BC_3F_3$ 계통에 대한 저항성반응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88-002, 93-038, 90-089 및 03-018에 대해서는 몇몇 계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통들이 감수성 쪽으로 다소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90-002, 86-311, 86-228 및 03-018 균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계통들이 저항성 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3. QTL 분석 결과, 7개 균계에 대해서 총 17개의 QTL이 탐색되었는데, 모든 저항성 유전자좌에서 모로베레칸의 대립 유전자가 저항성을 증진시켰다. 특히 4번 염색체 RM3276-RM5709 부근에서 도열병 균계 R90-059, 88-002, 93-038 및 90-089에 대한 저항성 QTL이 군집되어 있었다. 4. 연계재배법을 이용하여 탐지된 내구저항성 유전자 Pi45(t) 유전자좌의 위치에 모로베레칸 단편이 이입된 계통과 일품을 교배하여 목표 유전자좌에서 분리하는 $F_2$ 집단을 육성하고 유전자형을 검정하였다. 목표 유전자좌를 포함하는 염색체 지역에서 재조환이 일어난 개체를 이용하여 내구저항성 검정에 이용된 3개 균계를 접종한 결과, Pi45(t) 유전자좌를 포함하는 계통은 2개의 도열병 균계에 대해 저항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내구저항성 관련 유전자와 균계 특이적 저항성유전자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던지 혹은 저항성에 동일한 유전자가 관여함을 보여준다. 이들 유전자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유전자의 분리를 통한 특성 규명이 필요하다.

시계열 분석법을 이용한 도시지역 토지피복형태에 따른 지하수위와 강수량의 상관관계 분석 (A Study of a Correlation Between Groundwater Level and Precipitation Using Statistical Time Series Analysis by Land Cover Types in Urban Areas)

  • 허준용;김태용;박혜민;하태정;강형빈;양민준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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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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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9-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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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도시화로 인한 토지피복의 변화로 불투수층이 증가함에 따라, 강수의 자연적인 지하수 함양이 방해되어 도시홍수와 같은 재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피복의 변화에 따른 강수와 지하수위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규모 도심지역인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대상으로 교차상관분석(Cross-correlation function, CCF) 및 이동평균분석(Moving average method, MA)을 통해 강수와 지하수위간 지연시간을 산정하였다. 지연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자기상관분석, 교차상관분석, 이동평균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피어슨 상관함수를 목적함수로 설정하여 강수량과 지하수위 간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는 시차 값을 지연시간으로 결정하였다. 관측공 반경 250 m 내 토지피복형태와 지형은 토지피복지도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Arc-GIS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토지피복형태가 도심영향이 많은 불투수층으로 이루어진 GW01, GW03, GW05 (Urban: 71-96%)의 경우 지연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CCF: 42-71일, MA: 148-161일) 식생영향이 많은 투수층으로 이루어진 GW04 (Urban: 35%)는 짧은 지연시간(CCF: 4일, MA: 67일)을 보였다. 토지경사도에 따른 지연시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토지피복형태가 강수와 지하수위 간 지연시간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토지경사도에 따른 영향이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부산 연제구의 토지 이용에 따른 지하수위와 강수량의 지연시간을 규명함으로써 도시 내 강수의 자연적인 지하수 함양을 위한 도시 녹지공간 조성과 수문학적 재난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노거수 자연유산의 100년 전과 현재 분석 (An Analysis of a 100-Years-Old Map of the Heritage Trees in Jeju Island)

  • 송국만;김양지;서연옥;최형순;최병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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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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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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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100년 전 제작된 1918년 제주도 정밀 고지도를 바탕으로 당시 제주도의 노거수에 대한 기록정보를 확인하고 복원하여 기초정보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지도 분석을 위해 ArcGIS를 활용하여 대표지점 선정을 통한 좌표계 및 배율 일치작업을 수행하였다. 고지도에서 표기한 독립수 좌표정보를 점 추출법을 활용하여 디지타이징하였으며, 지도에서의 범례 형태 및 상대적 크기를 바탕으로 속성정보를 추출하였다. 100년 전의 고지도를 바탕으로 제주에 분포했던 노거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당시 노거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보호되고 있는 노거수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노거수의 특성 및 제주 경관과 식생에서의 노거수 기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00년 전 제주도에는 1,013개체의 노거수가 섬 전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목재이용에 집약적이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을과 인접한 저지대에서도 노거수는 보호의 대상이 되었으며, 제주 고유 경관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존재해 왔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노거수는 총 159그루로 파악되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지대 인가 주변에서 분포가 확인되고 있으며, 개체수의 감소는 섬 전역에서 확인된다. 개체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제한수명 도달, 자연적 교란(태풍, 병해충, 건조 등)과 함께 인위적 교란(대규모 개발 사업, 목재이용 등)이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405개체에 이르는 많은 수의 개체는 제주 식생의 복원과정에서 중요 종급원으로 기여하여 현재의 숲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행위 기준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무 타당도 평가 (Evaluation of Dental Hygienist Job Validity according to Judgment Standard of Medical Practice in Medical Law)

  • 배수명;신선정;이효진;신보미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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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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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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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직무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치과 팀 내 치과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직무에 따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치과위생사 직무의 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의 12명 교수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직무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기기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치과위생사 직무가 질병예방과 치료, 환자요양지도,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의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일치율을 산출하였고, 각 행위를 의료행위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level 1~4로 최종 분류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치위생 관리에 포함하는 치은출혈, 치주낭, 임상적 부착수준 측정 및 기록과 전문가 치면세균막 관리, 스케일링, 칫솔질 및 구강 관리용품 처방, 교육을 포함한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과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한 상담이 세 가지의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모두 해당된다고 응답하였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임상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의료행위 판단 기준에 따라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범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난이도가 높고,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로 판단할 수 있다. 치은출혈, 임상적 부착수준, 치주낭 측정 및 기록과 치면 연마, 전문가 치면세균막 관리, 스케일링, 치근활택술, 국소적 항균제 적용의 항목은 최종 점수 4.3으로 수행난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Level 4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 치과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진료를 분담하기 위해서는 수행 행위에 따라 필요한 지식의 수준과 적절한 교육, 자격 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개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사례 - (A Study on Seek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for the Inter-Korean Exchang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rough a Multinational Nomination of a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 김덕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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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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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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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2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는 정상 국가의 법과 관리체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이들 중 아리랑, 김치 담그기,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개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고 있으며, 그 중 매사냥, 줄다리기, 씨름 등 3개 종목은 공동 등재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종목의 공동 등재 신청 과정과 이후 활동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공동 등재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씨름의 경우 공동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도 없이 각각 단독 등재를 신청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정부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등재로 승인되었으며, 공동 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 어떠한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등재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단독 등재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 공동 등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동 등재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을 포함한 다국가들이 함께 다자간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각궁 또는 옻칠 등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남북한 또는 다른 국가들이 등재한 종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남북 문화 교류 협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다자간 협력 속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인천 지역에 유통 중인 향신식물 및 향신료가공품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Monitoring of Pesticide Residues on Herbs and Spices in the Incheon Metropolitan Area)

  • 여은영;정승혜;장진섭;권성희;박병규;이수연;박정은;서순재;김정임;김명희;주광식;허명제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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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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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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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향신식물 및 향신료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의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수거한 향신식물 및 향신료가공품 112건을 대상으로 다종농약다성분분석법으로 검사 가능한 잔류농약 400종을 검사하였다. 품목별 수거현황은 허브류(생것) 57건, 허브류(건조) 32건, 향신열매 11건, 향신씨 6건, 기타향신식물 4건, 향신뿌리 2건이며, 허브류(생것)(50.9%) 및 허브류(건조)(28.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잔류농약은 전체 112건 중 4건이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3.6%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13건(11.6%)이었다. 총 11종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고 검출된 작물은 바질, 고수, 딜, 레몬밤, 레몬그라스, 민트, 타임, 로즈마리, 카디멈이었다. 향신식물의 잔류농약 검출 결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의 잔류량이 허용기준 이하인 것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인 농약의 살포량, 살포횟수, 살포시기를 기준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적합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므로 재배농가들이 농약사용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향신식물의 잔류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잔류허용기준(MRLs)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초등예비교사의 과학과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에 대한 인식 (Awareness of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on Science Teaching-Learning Lesson Plan)

  • 이용섭;김순식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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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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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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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B 교육대학교의 2학년 심화과정 4개반 109명을 대상으로 과학과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에 대해서 4주간 강의를 하였다. 초등예비교사들은 과학과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에 대해 강의를 들은 후 2주간의 현장교육실습을 다녀왔다. 초등예비교사들이 과학과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을 위해 자료선택, 과정안과 수업의 연계 정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초등예비교사 4명과 함께 설문 문항에 대해 검토·심의하여 설문을 완성하였다. 과학과 교수·학습과 정안 작성과 관련한 설문은 8문항으로 수업과정안 작성시 선호하는 참고자료, 학습에서 관심단계, 과학과 수업과정안과 수업의 성공여부, 과학과 선호모형, 단위시간에서 평가방식, 과학과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을 위한 자신의 노력, 본 강좌 내용이 과학과 교수·학습과정안 작성과 수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예비교사들이 과학과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시에는 교사용 지도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학과 교수·학습 단계에서는 전개단계를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초등예비교사들은 과학과 교수·학습과정안이 수업의 성공 여부에 높은 상관이 있다고 여긴다. 넷째, 수업은 학생의 수준과 교사의 능력, 적합한 수업계획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섯째, 초등예비교사들은 탐구학습 수업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40분 단위의 수업에서 평가는 보고서 및 활동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수·학습과정안은 수업의 연관성이 높으므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덟째, 교수설계 원리에 근거한 과학과 교수·학습과정안 작성법은 매우 유익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술 경연대회가 중국 대학생들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academic competitions 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 왕금령;왕녕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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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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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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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중국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대학생의 아카데미 경기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대학의 창업 교육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아카데미 경기가 중국 대학생의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SPSS 26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성별, 학업 단계 및 전공에 따른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과 대학의 혁신, 기업가 정신에 관한 교육의 문제점을 포함하였다. 또한 아카데미 경연 대회의 참여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하여 27개 지표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계통층화추출법으로 중국 북부, 중부, 남부 연구에 설문조사를 하여 총 237개의 유효한 설문 결과를 얻어 빈도 분석과 요인 분석,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중국 대학생들은 창업 관련 경기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학력 단계별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일정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절반 이상의 중국 대학생이 창업 경기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학년에 따라 창업 경기에 참가하는 능동성도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중국 대학생이 인식하는 창업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전문적인 창업 교사팀의 부족과 창업 관련 정책의 지도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창업과 관련된 장학 제도가 불합리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창업 경기 참가의 적극성이 높지 않은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일원선형 회귀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창업 의식과 창업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창업 경기의 참가 능동성은 창업효과에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학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되며, 앞으로 대학생 창업 경기의 참가 능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정책을 고안해 낸다면 청년의 창업에 대한 실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