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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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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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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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베트남 중부고원 지대는 1986년 개혁개방 이후 커피생산의 비약적 증대, 글로벌 커피시장과의 적극적 연계 등을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커피생산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부고원지대 커피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베트남 저지 주민의 대규모 유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부고원지대는 소수민족 중심 사회에서 저지 출신 주류 민족, 킨(Kinh)족 중심 사회로 변모하였다. 한편 커피산업의 발전은 중부고원지대 가족농의 사회경제적 격차 나아가 계층 분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커피 재배 여부 및 커피재배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대로 사회경제적 격차로 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소수민족의 주변화 문제가 부각되었다.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단순히 커피재배 참여 여부만이 아니라 커피경영에 있어서 수익성 격차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수민족농가의 커피 경영에 있어서 상대적 저효율이 소수민족의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상업적 농업 부적응 측면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 커피농가와 다수민족 이주민 커피농가의 커피 생산 판매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커피소득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 닥락 성의 다수민족 이주민인 킨족과 소수민족 원주민인 에데(Ede )족 커피농가를 설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성은 커피농가간 토지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소수민족 커피농가의 낮은 생산성은 취약한 자본에 따른 조방적 경영, 부채 문제, 나아가 낮은 소득과 부채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적 판매전략-대표적으로 판매시기 조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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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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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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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용보장 측면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2009년)와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각지대의 원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2009년에 성별 격차가 10%p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 5%p 정도로 감소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여건이 성별로 동일하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성별 자체에 의한 가입률 차이보다는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일자리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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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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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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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앞으로 1,000 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단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임신, 육아, 출산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적은 편이며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의 경우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격차와 사각지대에 놓여 정보적 격차를 느끼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서비스와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한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임신, 출산, 육아 통합 앱 개발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혜택을 받아 사회적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제안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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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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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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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현(現) 직장(職場)에서 받고 있는 임금(賃金)에서 기회임금(機會賃金)(opportunity wage)을 제(除)한 것으로 정의(定義)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부문간(部門間) 격차(隔差)가 기업의 지불능력(支拂能力)과 노동조합의 교섭력(交涉力) 중 어느 것의 차이로 더 설명이 잘 되는지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실증결과(實證結果)에 의하면, 지불능력(支拂能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quasi-rent)의 차이가 교섭력(交涉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에서 차지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배분율(配分率)(share)'의 차이보다 사업체간(事業體間)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용한 요인(要因)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傾向)은 1987년 이후의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與件)의 대변화(大變化)에도 불구하고 1986년과 1988년에서 모두 관찰(觀察)되는 것이다.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의 변화가 1988년 노동시장(勞動市場)이 1986년보다 상대적(相對的)으로 이중구조화(二重構造化)되는 데 미치는 영향(影響)은, 사업체간(事業體間) 교섭력(交涉力)의 차이(差異)를 심화시켜 사업체간 평균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사업체내(事業體內)의 임금평등화(賃金平等化) 전략(戰略)'을 통한 '준지대(準地代)의 사업체내(事業體內) 분배(分配)의 평등화(平等化)'의 방향(方向)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므로 부문간(部門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축소시키는 정책(政策)의 열쇠는 부문간(部門間) 렌트의 차이(差異)를 조절(調節)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에 기초한 렌트의 차이가 임금(賃金)프리미엄의 차이(差異)로 반영(反映)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촉진(促進)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부문간 임금격차(賃金隔差)를 축소(縮小)하기 위한 정책(政策)은 독과점(獨寡占) 및 불공정(不公正)한 거래(去來)에 의한 렌트발생을 규제하는 산업정책(産業政策)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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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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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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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감사원에서 지방교육청 감사 이후 교육부에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시 입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올해부터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가 본격 확대됐다. 최저가 입찰제 시행 1년에 이른 지금, 유업체간 출혈경쟁으로 납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은 급식우유의 품질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도농간 우유급식 공급가격 격차가 발생, 칼슘 섭취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오히려 많아지게 됐다. 본회 낙농정책연구소에서는 홍문표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하여 최저가 입찰제에서 야기된 부작용과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열띤 국회 토론회 현장을 지상중계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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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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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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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심 부흥 및 재개발로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및 이너시티에서 일어나는 인구 및 사회적 구성의 변화와 부동산의 물리적.경제적 특성 변화를 포괄한다. 1970년대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은 학문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아왔고 동시에 도시지리학 분야내 이론 및 이념 논쟁의 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그러한 논쟁에 참여해온,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두 가지 접근, 즉 소비중심 접근과 생산중심 접근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접근을 대표하는 데이비드 레이와 닐 스미쓰의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연구를 재고찰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출간된 레이와 스미쓰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접근방법론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적 설명에 그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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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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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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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분포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어린이집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정책의 문제점을 전라남도의 도시지역(5개 시)과 농어촌지역(17개 군)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영유아 1,000명당 어린이집 수는 도시지역은 10.9개소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6.2개소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각 시 군별 평균 어린이집 수 또한 도시지역(147.8개소)과 농어촌지역(15.4개소)의 격차가 매우 컸다. 어린이집의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동이나 면은 총 78곳으로 이 중 도시지역은 8개 면이며 이곳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560명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영유아의 0.7%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지역에서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면은 70개로 이곳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5,269명이며 이는 전체 농어촌지역 거주 영유아의 11%에 이르는 수치이다. 상대적으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 공립 어린이집의 수도 도시지역(87개소)과 농어촌지역(28개소)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보육정책은 이러한 도 농간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보육수요조사와 수요자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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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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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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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대치 삭제의 정확도와 metal coping의 변연적합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세 가지 다른 제작 방식 (주조, milling, 기법)이 이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두 개의 master medel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치과의사에 의해 deep chamfer margin을 가지도록 지대치 삭제된 것이고, 두 번째 모델은 3-D designing software program을 이용하여 동일한 삭제원칙에 따라 제작되었다. 각각의 모델에 대하여 세 가지 제작 방식으로 코발트-크롬 코핑을 12개씩 제작하여, 총 72개의 시편을 얻었다. 각 시편을 master model상에 적합시키고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으로 변연적합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SLS system (P=.0231)과 주조방식(P<.0001)에서는 computer designed model이 hand prepared model에 비하여 유의하게 우수한 변연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milling group에서는 두 모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9962). 결론: 본 연구에 한하여, 지대치 삭제의 정확도가 금속 코핑의 변연적합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제작 방식에 따라 달랐다. 제작 방식에 따른 변연적 합도는 SLS system이 가장 우수하였고 지대치 삭제의 정확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한편, milling 방식은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큰 변연 격차를 나타내었으며 지대치 삭제의 정확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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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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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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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80년대 초 한국 로봇애니메이션의 내러티브가 함유하는 사회, 문화적 의미는 무엇이며, 이러한 의미를 태동시킨 시대적 배경은 어떠한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에 초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답을 구하기 위해 배영랑 감독의 1980년 작 <로보트킹>과 박승철 감독의 1983년 작 <슈퍼 타이탄15>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의 시대적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당대 한국의 정치, 경제적 제 환경의 근간인 동시에 문화정책 및 그 결과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냉전 체제의 제 구도와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전쟁 이후 제반 환경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은 국가안보와 과학기술, 산업경제 등 제 측면에서 대미 의존 전략을 취하였고, 이러한 사회, 문화적 조건은 80년대 초 한국 로봇애니메이션의 내러티브를 통해 재현되고 있었다. 플롯의 전진, 주인공의 역할, 외계와 지구의 기술 격차 등 그 내러티브는 다분히 외계 의존적이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 또한 함유하고 있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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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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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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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중국 해군의 성장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해군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현재 불법 중국어선 및 이어도 문제 등 중국과의 수많은 해양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만 한다. 본고는 중국과 한국의 해군력을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중장이 제시한 지휘, 통제, 능력, 수량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비교하였다. 중국 해군은 적의 접근을 원해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지휘), 그에 걸맞게 C4I 능력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며(통제), 전력투사. 수중/수상전, 해상재보급 역량을 늘려가고(능력), 최근 4년간 세계 대다수 해군의 총 톤수를 능가하는 수준의 함정건조 추세를 보이고 있다(수량). 한국 해군은 90년대 이후 "대양해군"을 목표로 해왔으며(지휘) 아덴만까지 실시간으로 통제 가능한 뛰어난 C4I 능력을 갖추었으나(통제), 아직 대양해군에 걸맞는 능력 및 전력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해군이 상기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해군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은 GDP의 2% 이내에서 국방비를 책정함에도 매년 GDP의 2.7%를 국방비에 투자하는 한국 국방비의 6배를 상회하며, 이 격차는 계속 커져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은 첫째,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방공/대잠능력 등 방어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ADMM+3 등 다자 안보의 틀 안에서 역내 해양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