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의 지구과학분과는 세계적으로 지구과학적 유산을 알리기 위해 지구공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본인은 한국에서 최초의 지구공원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제안하며 지구공원의 지정을 가능케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지질학적, 지형학적, 생태적, 문화적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석강과 적벽강에는 과학적 흥미를 유발하는 많은 지질 및 지형학적 자원들이 부존되어 있다. 게다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844종의 야생식물과 550종의 야생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내소사의 고려 동종과 개암사의 대웅전을 포함해서 문화유산도 풍부하다. 유네스코의 지구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지질, 지형, 생태, 문화자원외에도 지질관광의 운영계획도 요구된다. 상기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면, 지구공원의 전지구적 네트워크가 한국에서 최초로 구축되리라 생각된다.
경관은 생태적인 공간구조와 인간에 의산 시각상의 두 개의 다른 측면을 가진다. 따라서 경관평가는 그 양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등산도립공원에 대하여 생태 및 시각 특성의 양면에서 경관평가를 시도하고, 이것과 현재의 용도지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보존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 지역이 자연환경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존가치가 낮게 평가된 지역이 자연보존지구내에 존재하는 등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 자연공원의 관리계획상, 생태평가와 시각평가에 기초한 경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보존위주의 보다 합리적인 용도지구안을 제시하였다.
연안도시는 내륙도시보다 태풍이나 해일 등에 의한 풍수해가 크며 도시마다 풍수해 특성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연안도시는 풍수해 특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 연안관리, 재해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풍수해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국과 일본 풍수해 관리체계를 검토한 후 연안도시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방재지구 대상지 선정 의무화, 연안도시통합관리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재지구로 지정, 방재지구를 풍해방재지구 수해방재지구 침식방재지구로 세분화,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을 조례로 지정 등을 제안한다. 연안관리 측면에서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권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심각구역 연안침식진행구역 연안침식발생우려지역으로 세분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한을 조례로 결정, 연안도시 침식예상도 작성 등을 제안한다. 재해관리 측면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통합, 지자체 주도 방재체계로 전환, 지역단위 재해관리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지역방재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영국의 환경농업장려지구(ESAs) 사업의 내용과 이에 대한 농민의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친환경농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은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은 정해진 계약에 따라 영농을 하게 되면 일정한 보상금을 받는다. 특정지구에서만 실시하는 사업과 전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으며 동일사업에 대한 적용 기준과 보상금 등은 지역마다 상이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환경농업정책은 ESAs 사업이다. 이는 농업으로 인해 환경이 민감하게 훼손될 수 있는 지구를 설정하여, 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에 참여함으로써 농민이 받는 장려금은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함으로서 예상되는 농민의 손실분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환경농업정책에 대하여 영국의 농민들의 태도는 적극적이는 못하다. 경영규모가 적은 농민과 지정지구내에서 영농하는 농민들은 비교적 친환경 농업에 적극적이다. 대규모 농장의 경우 경제적 수익 향상을 농업의 주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경농업정책의 참여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환경농업은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환경농업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우주전파환경이란 지구 전리층, 열권, 자기권 및 행성간의 공간 등 통칭한 전파 전달 환경을 말하며 주로 태양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태양은 막대한 복사 및 입자 에너지를 방출하여 지구의 자기권과 전리층에 영향을 주어 방송 통신, 전력, 항법, 위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전파에 취약한 국가주요시설을 분류하여 따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주요시설은 "국가기반시설", "국가주요시설",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크게 3가지로 조사하였다. 국가중요시설은 "적"이라는 위기요인으로부터 보호해야할 대상이며, 보안 목표시설은 "파괴/태업/비밀누설"이라는 위기요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즉, 국가주요시설과 보안목표시설은 위기요인에 의해 정의된 시설이다. 하지만 국가기반시설은 위기요인이 아니라 r 피해가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시설들로 정의된다. 따라서 우주전파재난을 위한 보호체계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기반시설의 테두리에서 다루어야 한다.
지난 10월 말 검단신도시 발표 이후 인천 부동산 시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기존의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택지지구 주변의 아파트, 토지 시장이 유망 투자처로 손꼽히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수도권 지역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던 검단신도시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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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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