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활성화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의 방법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장학사, 학교장, 부장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평가내용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4대 중점 추진과제인 \circled1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circled2도서관활용 프로그램 강화 \circled3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circled4학교도서관 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여기에 지원사업 추진체계, 학교도서관 관련연수를 추가하였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의 해소는 K-water의 정책목표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온 중점과제이다. 특히 수돗물에 불신으로 직접 음용하는 비율이 1~6% 내외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water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14년부터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스마트워터시티(Smart Water City, 이하 SWC)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SWC사업은 권역별로 거점 도시를 구축해 추진 중이며, 북부권(파주시, 송산그린시티), 중부권(세종시), 남부권(부산에코델타시티) 중 수도권지역본부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15년 '건강한 물 공급 확대 및 SWC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4년까지 총 2,9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SW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수도 요금 인상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수도 요금의 설정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WC 사업이 위수탁대가 및 상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WTP)과 함께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을 기반으로 한 수익자의 "지불가능금액"(Affordability to Pay : ATP)을 추계하여 적정 상수도요금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적 측면의 전략들을 새롭게 추진시켜가고 있다. 일본 또한 $\ulcorner$과학기술창조립국$\lrcorner$ 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로서 풍요로운 국민생활과 사회경제의 발전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실현시키는 위해 2002년부터 문부과학성에서는 새로운 교육정책인 $\ulcorner$과학기술 이과 애호계획$\lrcorner$ 을 발표하여 현재 추진시키고 있다. 이 새로운 계획의 배경에는 일본의 아동 학생들에게 지적되고 있는 $\ulcorner$이과 싫증 현상$\lrcorner$ 문제가 있다. 이를 우려한 대처방안으로서, $\ulcorner$과학기술 이과 애호계획$\lrcorner$ 은 과학과 친숙하게 하며 이과를 좋아하는 아동과 학생을 증가시켜 과학기술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대두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계획 안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ulcorner$수퍼사이언스고등학교 (SSH . Super Science High School)$\lrcorner$ (이하SSH)에 관한 추진이다. SSH는 과학기술과 이과 수학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서 이과 수학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개발과 대학 및 제연구기관과의 효과적인 연계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장래 유능한 과학기술자를 배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문부과학성의 새로운 적략안에서도 과학 및 수학분야에 대한 영재교육의 일환으로서 언급되어질 수 있는 대표적략 SSH의 추진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SSH로 지정된 26개의 고등학교 중 특색있는 추진양상을 띠고 있는 몇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나아가 어떠한 양상으로 일본의 새로운 교육정책인 SSH가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에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 주목하고 우리나라의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할 쟁점 및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략산업 내 중소기업의 기업지원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정책의사결정(지역사업의 사업포트폴리오전략, 효율적 사업비 배분, 중점추진과제 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43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별 참여기업들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창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산업 정책기조와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은 지난 5년동안 3차 건설CALS기본계획에 따라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로드맵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의 내 외부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SWOT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핵심성공요인(CSF)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중점 세부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로드맵은 건설정보화 성과 측정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건설분야 정보시스템의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구현의 주요이슈는 기술개발 및 투자여력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과 스마트공장 기술에 대한 정확한 구현 및 성공적 성과창출 여부이다. 제조혁신 3.0 패러다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제조업의 가치사슬 수준에 기반을 둔 기술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글로벌 기술동향 대비 핵심기술 개발의 우선순위에 의한 세부적 실천계획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스마트공장 구현관련 IIoT와 CPS 기술에 대한 최신 기술 및 특허 동향분석과 대응전략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여 기본적 제조혁신 3.0 기획구조하의 스마트공장 구현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글은 독일을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수단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질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경쟁력 확보,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보장,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이라는 3대 정책기조를 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지향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절감과 효율 증진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의 2대 중점 전략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편 및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외 제지산업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지업체들은 생존 및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원가절감은 다각도로 전 부문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 중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방법 중 하나가 생산성 향상이다. 또한 생산성 향상은 설비증설 없이 생산량을 증가시켜 신규 자본 투자 없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코터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성 문제들(스트리크, 블리딩, 스크래치, 도공량 제어 문제 등) 중에서 블리딩 발생원인 및 감소방안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Pilot Coater를 비롯하여 고전단점도계, 보수도 측정기, 안정성 측정기 등의 다양한 실험설비들을 이용하였다. 특히 Pilot Coater의 경우 1500m/min의 고속운전에서 블리딩을 현장과 동일하게 재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자유무역 강화 추이 및 시장개방에 따른 시장 경쟁강화와 더불어 오늘날 정보통신표준화는 그 동안 개발자 중심의 '기술 지향형 표준화'동으로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시장 선점을 노리는 소위 '시장 지향형 표준화'동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과 표준화기구에서는 '정보통신표준이 과연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시킬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 및 제정되었는가'는 차원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 국가 및 표준화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표준의 상호운용성 관련 시험인증 정책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연구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관련법령을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축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천연물질을 활용한 대체물질 개발 보급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각 계열사들도 무항생제 인증 및 HACCP 인증 등 농가의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농가에 지원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양계 농장들의 시설이 열악하고 방역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농장이 대부분이어서 아직은 정부 정책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무시 못할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무항생제 인증 사육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뒤돌아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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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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