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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민간경비산업 고품질 규제수단 검토 및 시사점 (Australian Case Study in Regulatory Techniques to the Security Industry Reform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대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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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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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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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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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대혈관 전위에서 대혈관 치환술 후의 예후 (Outcomes of the arterial switch operation in complete 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 조민정;박지애;이형두;성시찬;추기석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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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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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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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완전 대혈관 전위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 정착된 동맥 전환술의 성적 및 중장기적 예후 인자, 위험인자를 알아 보고자 최근 5년간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이를 시행 받은 환자들의 진료 및 수술 기록, 심초음파 추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방 법 : 2003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대혈관 전위로 동맥 전환술을 시행 받은 3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심실 중격 결손을 포함한 동반 기형이 있는 군(complex TGA군)과 없는 군(simple TGA군)으로 나누어 수술기록, 진료기록 및 심초음파 소견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30명의 환자 중 complex TGA군이 16명, simple TGA군이 14명이었으며 3-63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을 가졌다. 수술 후 조기 사망 및 원내 사망은 없었으나 폐동맥 분지 협착, 신 대동맥판막 및 폐동맥판막 폐쇄부전, 좌심실 유출로 협착 및 주폐동맥 협착이 추적 관찰 기간 중 발생하였던 합병증으로 조사되었다. 신 대동맥 판막 및 폐동맥 판막 폐쇄부전의 경우는 대혈관의 좌우정렬 배열, 동반된 동맥궁 기형의 존재, Taussig-Bing 기형이 동반된 경우 좀더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심실 중격 결손의 동반, 대혈관의 좌우정렬 배치, 비전형적인 관상동맥 주행이 있었던 경우에서 수술 후 좌심실 및 우심실 유출로 협착의 발생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 론 : 동맥 전환술은 체심실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조기사망의 위험이 거의 없는 매우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나, 추적 관찰 중 폐동맥 분지협착, 신 대동맥판막 및 폐동맥 판막 부전, 좌심실 유출로 협착, 그리고 주폐동맥 협착 등의 합병증의 발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합병증이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증례와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현장친화형 대학교원 인사제도의 방향 (Human Resource Management Policy for University Faculty enhancing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 장승권;최종인;홍길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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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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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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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학에 산학협력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대부분의 한국 대학이 연구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교육과 연구의 현장 적합성이 부족하다. 대학의 학술중심 문화와 인사제도 때문에 정부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친화형 교수는 자리 잡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현장친화형 교수인력을 채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연구하여, 한국 대학의 문화에 산학협력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내용분석, 연구문헌조사, 사례분석, 면접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 대학의 교원 인사제도는 법제도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유사하며, 산학협력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과 산업체가 다른 요구와 문화를 갖고 있다는 '죽음의 계곡'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대학교원 인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다양한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은 산학협력성과, 연구성과와 교육성과 향상에 영향을 준다. 산학협력 인사제도와 지원제도의 도입은 산학협력 성과, 교육성과와 연구성과 향상을 촉진한다.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 등 산업친화형 대학풍토조성이 중요하다. 정책제안으로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원 인사제도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 간접 지원정책과 제도 환경 조성을 제시한다. 산업현장친화형 교원인사 자율목표 채택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지원프로그램과 산업현장 친화형 교원인사 연계,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육을 강화하는 정보공개 등이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기대성과와 활용방안은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대학 특성화 유형별 인사제도 제시, 산업현장 전문가의 교수채용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산학협력 인식 제고, 산학현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강화를 통한 자발적인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유형별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의 육성 정책수립 방향 제시, 산학연 협력 선진화 지원정책의 근거 조사자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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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의 경란전염이 차대의 잠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Generation-to-Generation Transmission of Cytoplasmic Polyhedrosis Virus and the Effect of Their Activation on the Induction in the Next Generation in the Silkworm, Bombyx mori L.)

  • 임종성;김근영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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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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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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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1. 활성 virus T-CPV에 대한 유발현상은 잠103 및 잠104어느 것이나 male$\times$ female 및 male$\times$female 처리가 높았으며, 접중농도에 있어서 male$\times$female 및 male$\times$female 처리의 H-CPV단독 유발현상은 $10^{7}$ /m1이하에서 높은 경향이었다. 2. Formalin첨식에 의한 유발현상은 잠103 및 잠104 어느 것이나 male$\times$female 및 male$\times$female가 높은 경향이 있다. 3. 냉장처리에 의한 유발현상에서도 formalin첨식의 경우와 같은 경향이 있다. 물론, 병장처리에 의하여 중장형다각체병이 유발되는 것은 전대에 접종된 occult virus가 활성화한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유발되는 정도는 역시 occult virus와 관계되는 유전적, 생리적 및 환경적 여러가지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저온에 의한 유발관계에서 사육환경을 지배하는 사육의 온습도, 생리적요인을 지배하는 엽질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본 시험결과에서 보면 occult virus가 차대에 경란전달되어 사육중 유발요인에 따라서 활성화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occult virus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자현미경 및 혈청학적인 기술에 의존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잠종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occult virus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ctive virus가 검출되는 나방(모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시험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또한 밝혀져야 하는 것은 occult virus 경란전달과 sublethal infection에 의한 경란전달의 차이점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품종별로 occult virus의 잠재된 상태를 유발요인별로 검토하므로서 저항성 품종육성에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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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Turbo cornutus의 생식세포형성과정 및 생식주기에 관한 조직학적 연구 (GAMETOGENESIS AND REPRODUCTIVE CYCLE OF THE TOPSHELL, TURBO CORNUTUS SOLANDER)

  • 이주하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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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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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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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1979년 3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울산 근해에서 채포 수집한 소라, Turbo cornutus를 대상으로 생식세포형성과정 및 생식주기를 조직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1. 소라의 생식소는 패각내 후반부의 표면에 위치하고, 난소와 정소표면은 2층의 피막으로 덮혀 있는데 외층은 단층원주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단층원주상피상에는 입방형 혹은 원주형의 점액선세포가 존재한다. 상피세포층의 내층에는 체섬유와 근섬유로 구성된 섬유성피막으로 되어있으며 이 섬유층에서 기원하여 간중장선쪽으로 뻗어나온 소엽상피상에서 시원생식세포들이 형성된다. 2. 난소소엽상피 및 정소소엽상피상에는 eosin에 강하게 염색되는 과립성세포와 미분화간충직들이 영양세포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식소가 발달함에 따라 감소한다. 3. 초기분열증식중인 난원세포는 $10\mu$내외이고 핵은 뚜렷한 인을 가지며 그 크기는 $8\mu$전후이다. 세포질이 점차 충만되면서 그 크기가 $50~60\mu$로 되면 난모세포들은 포도송이 모양으로 난소소엽에 부착한다. 완숙난의 크기는 $180\~210\mu$이며 $10\mu$내외의 gelatin 상피막에 싸여 있다. 4. 방란${\cdot}$방정을 끝낸 생식소는 일부 미방출된 난과 정자의 퇴화흡수가 일어남과 동시에 외측 섬유성 피막으르부터 새로운 소엽상피들이 발달하며 새로운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5. 생식조기는 분열증식기, 성畏장기, 성숙기, 방출기 그리고 회복기등의 연속적인 조기로 구분 할 수 있었다. 6. 산란기에는 8월에서 11월까지로 주산란기는 9월부터 10월이었다. 7. 산란기는 지역별 다소 차이 나타내나 거의 수온 $20^{\circ}C$에 전후에 산란성기를 이루고 있어 산란은 수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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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서 명승지역 내 노거수목의 관리개선방안 (Management Improvement of Big and Old Trees in the Byeol-seo Scenic Sites)

  • 이종범;이창훈;최병재;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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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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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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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별서의 성격이 나타나는 명승지역의 노거수목은 다른 명승지역보다 인위적 피해에 노출이 심하며, 수령이 많은 수목은 외부 환경조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명승지 중에서 별서의 유형이 나타나는 지역 내 노거수목의 실태를 살펴보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부 수목건강도와 관련하여 수관변형, 가지고사, 수피고사가 수세판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탐방객이 많은 지역은 고사지와 고사목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었으며, 이용객과 시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였다. 둘째, 토양환경은 답압과 수세판단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대상지역 15개소 중 답압에 노출된 수목은 64.2%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수세가 쇠약하였다. 이에 답압에 견딜 수 있는 지표층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답압에 강한 초본류의 식재나 이용 동선에 보조시설의 설치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상지는 연못과 계류에 인접한 곳이 많았으며, 수변지역 수목들은 토양과습으로 인한 생육저하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퇴수구 막힘 현상은 주변의 토양 과습을 초래하여 수목에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장마 전 후에 호안 주변과 물 빠짐부에 대한 정비계획과 시행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명승지역 별서정원 주요수목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리 정책을 계획하고, 대상지별 특징에 따른 수목관리 지침서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개발의 연구와 예산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공유가치창출(CSV)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가치사슬 관점 (Effects of CSV Activities on Purchasing Intention : on the Perspectives of Value Chain)

  • 원종하;정대현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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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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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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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성과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CSR과 CSV의 성과를 구분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CSV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기법의 개발과 소비자의 CSV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검증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업은 가치사슬의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일보한 CSV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파악하는 까닭은 아직 CSV가 초기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CSV 의의와 필요한 배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의 상호비교 분석을 하였다. 더 나아가 CSV의 기존 연구의 범위가 매우 협소했던 한계점을 넘어 가치사슬에서 CSV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오늘날 다수의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성장성 측면에서 단순히 CSR의 충족만으로는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로써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하나의 대안으로 최근 공유가치창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치사슬관점의 CSV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기업이미지 및 기업신뢰도를 매개로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 보았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는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SV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초가 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가치는 기업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CSV가 기업의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닌 미래의 발전과 더불어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이미지와 기업신뢰도 모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V 활동을 통해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최종 목표인 지속적 이익창출과 연계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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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정(適正)바스켓환율(換率) : 시장평균환율제도(市場平均換率制度)의 운용기준(運用基準) 모색(模索) (Korea's Optimal Basket Exchange Rate : Thoughts on the Proper Operation of the Market Average Rate Regime)

  • 엄봉성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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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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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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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고(本稿)는 원화환율(貨換率)의 적정운용(適正運用)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Lipschitz(1980)의 방식을 따라 원화(貨)의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정통화(適正通貨)"바스켓"을 구성해 보았다. 80년대 중반 이후 이를 적용했을 경우 실제의 경우보다 원화(貨)의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이 훨씬 안정될 수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특정시점에서 구한 적정가중치(適正加重値)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보다 주요환율(主要換率)과 상대물가간(相對物價間)의 관계변화(關係變化)에 따라 가중치(加重値)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적정통화(適正通貨)"바스켓"과 그에 기초한 "바스켓"환율(換率)은 우리의 경상수지(經常收支)나 생산성(生産性) 변화추이(變化推移)와 함께 시장평균환율제도하(市場平均換率制度下)에서 적절한 환율운용(換率運用)을 위한 중장기적(中長期的) 지표(指標)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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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실적공사비 분석을 통한 공사비 리스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Cost Risk through Analyzing the Actual Cost of Public Apartment)

  • 윤우성;고성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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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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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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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건설사업은 복합, 중장기적인 사업특성상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시공 완료 단계까지 정확한 공사비 예측 및 확인, 정산 절차가 매우 중요하며, 기획에서 실시설계, 물량산출의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사비와 관계된 리스크요인의 검토와 판단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입낙찰 금액의 심사 및 실행예산 편성 시 실적데이터에 의한 공사비 초과요인에 대한 검토와 조치, 공사비 리스크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2010년 준공분 공공주택 40개 현장의 준공정산서를 대상으로 세부공종별 실적공사비 항목을 사업초기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변동관계에서 나타나는 편차 및 변동 폭을 분석함으로써 불규칙적 공사비 리스크요인을 파악하고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연면적별, 지역별, 공사금액별, 분양/임대방식별 다양한 공사비 리스크 요인 및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도별 정책과 경기 변동에 따른 공사비 리스크를 알 수 있었으며, 지역별, 연면적별 공사특성에 따른 공사비 리스크 항목을 도출하였다. 공사금액별 리스크 분석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으며, 공사비 초과 리스크 비중은 외주비와 자재비 항목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공사비 중 외주비 리스크는 지붕공사와 타일공사가 높게 나타났고, 자재비 리스크는 철근, 시멘트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주택 실행예산 편성 시 분류 방식에 따라서 공사비 리스크 검토 공종 및 관리요소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작잠(Antheraea pernyi) 아릴포린(Arylphorin) 유전자의 cDNA 클로닝 및 아릴포린 유전자의 발육시기 의존성 발현양상 (cDNA Cloning and Stage-Dependant Expression of Arylphorin Gene from Chinese Oak Silkworm, Antheraea pernyi)

  • 이상몽;황재삼;박남숙;김용균;김근기;손홍주;박현철;진병래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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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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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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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상수리 잎을 먹고 자라는 야생견사곤충의 일종인 작잠의 저장단백질인 아릴포린 유전자의 cDNA를 클로닝하고 발육경과에 따른 유전자발현의 양상을 조사 검토하였다. 작잠의 아릴포린 유전자의 cDNA는 2,112 bp의 ORF(open reading frame)를 포함하여 2,234 bp임을 밝혔다. 작잠 아릴포린 유전자의 cDNA염기서열로부터 아미노산 서열을 검토한 결과 방향족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phenylalanine)과 티로신(tyrosine)의 성분이 높은 아미노산 서열구조를 보였으며 ORF로부터 계산한 단백질의 분자량은 83,439 Da 이었다.작잠 아릴포린 저장단백질의 아미노산서열을 다른 곤충의 서열과 그 상동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세크로피아잠(H. cecropia)과는 78%, 담배나방의 알파단량체(M. sexta-$\alpha$ subunit)와는 71%, 담배나방의 베타단량체(M. sexta $\beta$-subunit)와는 62% 그리고 가잠(B. mori)과는 64%의 아미노산서열 상동성을 각각 보였다. 또, Northern blot analysis에서 유충 5령기의 중장, 중부 실샘, 후부 실샘에서는 아릴포린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고 오로지 지방체 조직에서만 아릴포린 유전자가 발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릴포린 유전자는 특히 종령인 5령 유충의 초기에 발현강도가 높았으며 중, 후기로 갈수록 그 강도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번데기시기에는 흔적 정도의 해당 mRNA가 검출되었으며, 이와 같이 검출된 mRNA는 불활성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작잠 아릴포린 유전자의 cDNA가 클로닝되었으며, 이 유전자는 유충기특이적 발현 및 지방체 조직특이적 발현양상을 보인 점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