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자영업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두 차례의 위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구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한국노동패널의 만족도 개념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만족도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증분석으로는 군집분석을 통해서 자영업주들을 만족도 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각 그룹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으로 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군집분석 결과, 두 시점 모두 만족도 상, 중, 하의 3개 집단으로 구분 될 수 있었으나, 내용면 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카드대란 직후에는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만족도 하위그룹이 현격히 축소된 반면, 만족도 중위그룹은 확대되었으며, 중위그룹의 만족도와 소득수준은 1998년보다 2004년에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자영업의 자발적 선택과 자영업에서의 소득기회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족도 상위그룹은 상대적으로 고용주 비율, 교육수준, 소득이 높았으며, 연령, 서울진주비율, 근무일수는 작았다. 회귀분석 결과 직무만족은 여성의 경우 더 만족도가 높으며, 미래에 희망을 포함한 변수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에는 소득금액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둘을 아우르는 전반적 삶의 만족에는 연령, 현직장에의 만족정도, 교육수준, 현재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외국의 경우와 상반되게 국내 연구들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건강상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변수로 만족도 결정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 소비지출이 지역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한 계량경제기법으로는 패널공적분, 합리적기대 및 FM-OLS 공적분추정법을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지역소득이 현재의 지역소비 뿐만 아니라 전기의 지역소득과 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수요측면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시도별 한계소비성향과 지출승수에 의하면 한계소비성향의 상위그룹은 지역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지출승수 효과에 의해 지역내총생산이 증대되는 반면, 중위 및 하위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역내총생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소비지출의 확대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소득계층에 따른 진로장벽 차이를 검토하고, 주요 사회맥락인 가족환경과 학교환경, 이웃환경, 이중문화적응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1,265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은 소득계층에 따라 진로장벽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하위계층 청소년의 진로장벽 수준이 가장 높았다. 둘째, 소득계층별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요인 분석결과, 하위계층 청소년은 어머니의 관여부족과 학업적응이, 중위계층 청소년은 가족지지와 학업적응, 교우관계, 학교내 도움을 주는 어른 유무가, 상위계층 청소년은 어머니의 진로간섭과 학업적응이 유의미한 사회맥락요인이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 진로장벽에 대한 개입방안과 추후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물질적 어려움과 음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갈등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복지패널 최신 3개년도(2012-2014)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균등화 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를 선정하였고, 이중 단독가구를 제외한 960명의 가구주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변수는 물질적 어려움, 음주행위, 자아존중감, 가족갈등이고, 이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물질적 어려움은 음주에 직접효과를 갖지 않았지만, 가족갈등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부정적 가족갈등 대처방법, 낮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긍정적 가족갈등 대처방법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낮은 음주행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 가족갈등,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금수저-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계급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적 신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대중적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객관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일정한 개선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 오히려 계층이동/세습이나 사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회불평등의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인 계층지위에 따라 그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성취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 불이익 경험(+), 연령(-), 대학 대학원의 고학력(+)이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연하면, 15세 성장기(부모세대)와 조사시점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 불이익의 경험을 가질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과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또는 비경제활동이 높은 부정적 인식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회불평등의 심각성과 노력성취에 대해 중위소득 가구 및 상위소득 가구가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심뇌혈관 환자의 정기적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010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중 심뇌혈관질환자 770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심뇌혈관 환자의 정기적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심뇌혈관 환자의 정기적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동반상병지수(CCI), 고위험음주 유무, 비만 유무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69세,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상,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중위수 이상, 동반상병지수(CCI)가 높을수록, 고위험 음주 무, 비만인 환자가 정기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기적 의료이용이 낮은 중위수 미만 환자와 고위험 음주 유인 환자 등 문제의 원인과 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되어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최근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데이터시각화, 정보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에 각종 언론매체 및 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선닷컴, 한겨레 신문 온라인판 등에서 데이터 시각화 및 인포그래픽을 선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영국의 가디언,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등에서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시각화 분야는 아직까지 디자인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시각화 프로그램 중 Tableau Public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au Public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다. 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해 세계은행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전세계자동차보유율을 분석하여 두 가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고소득국가 그룹에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울기는 감소추세를 보였고, 중위소득국가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둘째, 기준기간에 비해 금융위기 기간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에 따른 전년대비 자동차보유율 증가율이 1.7배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Tableau Public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디자인 중심의 인포그래픽 제작환경에서, 향후 데이터 중심의 인포그래픽 제작 설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데이터 중심의 인포그래픽은 과학적 연구, 그리고 정책결정을 위한 도구로써 널리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저소득층의 빈곤완화를 주목적으로 설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NRB) 원자료를 이용해서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가구수 및 가구유형과 관련해서 분석하고, 이 결과를 비교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해 영국의 FRS 원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와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의 40퍼센트를 기준으로 빈곤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성은 영국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기준선의 산정 및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금급여기준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부조급여 또는 최저생계비를 지역적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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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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