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창업 환경 개선 및 바람직한 창업 인식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보고서(GETR)의 데이터(20개국 40,354명)를 활용하여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국가별(유형별) 창업 실태,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지 및 기회형 창업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저 한국은 기업가정신교육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초중고 기업가정신교육 경험'은 20개국 중 최하위수준(19위)이었으며, '대학' 및 '평생교육'은 중위권(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고령자에 대한 기업가정신교육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는 향후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 확대가 요구되며, 재직자 및 은퇴예정자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로, 한국인 개인의 창업의지는 3.8점으로 중하위권(15위)이었고, 기회형 창업수준은 최하위(20위)였다. 중국(4.55) 및 미국(4.01)과 비교할 때 한국인의 개인 창업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회형 창업 수준 또한 한국은 3.43점으로 중국(4.35), 일본(4.04), 미국(4.59)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요소주도형${\rightarrow}$효율주도형${\rightarrow}$혁신주도형으로 전환될수록 기회형 창업의 비중은 높아지는데, 한국의 경우 비자발적 창업 및 소상공 중심의 창업 비중이 높아 기회형 창업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혁신주도형 모든 유형에서 기업가정신교육 참여에 따른 창업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주도형일수록 모든 기업가정신 교육(초중고, 대학,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신규창업의지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혁신주도형인 한국의 경우 기업가정신교육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질적 제고를 이룬다면, 지금의 중하위권(15위)에 머문 국민의 창업의지를 상승시킬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문화콘텐츠를 타 산업분야와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과 문화콘텐츠의 접목이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문화콘텐츠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부가가치로 연결하려는 노력은 현재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이를 효과적으로 부가가치로 연결시키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단순한 콘텐츠의 개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 수립을 위한 캐릭터 상품의 개발전략 수립, 관광상품 개발전략 수립, 슬로건의 통합 등 다양한 방법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 하였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대강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서낙동강 유역인 낙본N 단위유역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낙본N 단위유역은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좌측의 대부분이 경상남도 김해시이고, 우측과 하류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다. 서낙동강은 평상시에는 주요 농업용수 공급원과 철새도래지로서 홍수시에는 거대한 유수지 역할을 하고 있다. 서낙동강 유역내에는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농업 및 축산활동, 내수면 양식어업, 오염원 배출공장 등의 점, 비점오염원이 있으며 대저수문과 녹산수문에 의해 조절되는 정체수역으로서 오염부하강도가 높은 유입지천들로 인하여 상습적인 녹조 발생수역으로 수질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 유역으로 낙본N유역의 소유역 중 배출부하량이 가장 큰 지류에 해당하는 조만강 유역인 낙본N06 소유역의 오염원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오염부하량 산정기법을 검토하였다. 장래 오염부하량 예측은 자연증가, 개발계획, 삭감계획에 의해 산정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과거 오염원조사, 부하량산정, 폐수 배출부하량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따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오염부하량산정 과정에서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오염원 자료의 증감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결과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신뢰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방대한 오염원자료를 이용한 오염부하량 산정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관리 프로그램(Access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각 오염원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결과와 환경부의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서 제시한 각 오염원별 오.폐수발생원단위, 배출원단위, 전환계수, 배출계수 등을 이용하여 각 오염원별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원 조사나 장래 오염원 예측에서 있을 수 있는 오차에 대한 전체 배출부하량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방대한 양의 오염원 조사시에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할당부하량을 개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가능한 삭감계획 및 이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오염원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오염부하량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과학수업에서 형성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중학교 과학수업을 관찰, 녹화하였으며,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업 중 형성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관찰한 결과, 형성평가는 계획된 형성평가, 상호작용 형성평가, 계획된 형성평가에서 상호작용 형성평가로의 전환으로 구분되었다. 교사들은 형성평가를 통하여 개인적 발달, 사회적 발달, 과학적 발달을 평가하였으며, 과학적 발달은 내용평가, 과정평가, 상황평가로 구분되었다. 수업 중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평가는 과학적 발달평가였으며, 그 중에서도 내용평가에 치중되어 이루어졌다. 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정보얻기, 판단하기, 피드백하기로 구분되었고, 이 세 과정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며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교사의 질문유형과 피드백의 유형은 교사와 학생의 수업 중 상호작용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위의 결과는 과학 수업에서 형성평가가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정보를 얻는 방법, 피드백을 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보다 많은 연구와 전략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20세기 음악은 다르다. 이로 인하여 20세기 음악은 이전의 음악과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음악, 단절된 음악으로 인식되어왔다. 본 연구는 단절된 음악으로 여겨져 온 20세기 음악의 음악사적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윈의 진화론을 존 케이지 <4분 33초>에 적용해 보았다. 소리가 없는 음악으로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4분 33초>를 진화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는 서양음악 속에 늘 존재해온 쉼표와 그 명맥을 같이한다. 쉼표는 음악 기보가 시작된 이래, 그 형태와 의미 면에서 다양한 변이를 거쳤으며, 20세기에 이르러 하나의 음악으로 존중될 정도의 확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확장된 쉼표 위에 전기 개발이 이룩한 새로운 음악 환경이 접목되었고, 이로 인해 <4분 33초>가 20세기를 선도하는 음악으로 선택될 수 있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름의 출현이 단절과 고립이 아닌 관점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함을 <4분 33초> 연구를 통하여 제안 해보고자 하였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자금을 신청한 1997년 11월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1995년 제1사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8%로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1998년 4월 현재 6.7%로 급상승하여 실업자 수가 143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즉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현 경제위기하에서의 실업의 구조와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수사에만 그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제4장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제3세계권과 동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경험을 점fl하여 소개한다. 그러고 본 논문의 본론인 제5장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본 정책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 추구, 특례 적용의 법적 여건 조성, 전문적 책무성 촉진 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정책은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거버넌스 정책구조로의 전환, 차별적 학력평가의 기준 설정, 형평성 쟁점 극복, 단위 자율학교 자생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 본 정책은 교육행정의 지역화,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한 위임과 개입 확대, 학생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 홍보의 활성화, 제주도의회 역할의 다각화, 평가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평가에서의 효율성 관점 도입 등이 요구된다.
13억의 인구와 37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자유경쟁 경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통화기금(IMF)의 1993년 보고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액(GDP)가 1조 6천억$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무한히 넓은 땅덩어리와 천연 및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기대되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생명공학분야도 예외없이, 연구분야에는 포장시험,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에 중국측 강점을 이용한 협동연구, 중국정부 자체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Torc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에의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벤쳐 케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자본 및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또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외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관심과제의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Biotechnology분야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증진과 공동연구 분야의 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산업미생물학회가 중국의 Chinese Society for Microbiology의 공동 주최로 중국 상해에서 금년 4월 2일에서 4월 3일까지 2일동안 제 1회 한.중 생명공학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필자는 심포지움에 발표자로 참석하였다가 심포지움 후, 방문했던 연구소인 Shanghai Research Center of Biotechnology, Shanghai Institute of Industrial Microbiology 및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Food and Fermentation Industry을 소개하고저 한다. 짧은 기간의 방문이라 주로 해당연구소의 자체소개 자료를 중심으로 방문하면서 느낀점을 기술하고저 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공사를 전문적으로 발주하는 대한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입 ${\cdot}$ 낙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2001년부터 2005년 10월 까지 대한주택공사의 입 ${\cdot}$ 낙찰 현황 자료를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공종별 발주추이와 낙찰률, 최저가 낙찰제와 등급별 대상공사 실태 별로 각각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계자료를 통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의 하락과 특정등급에 발주물량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입 ${\cdot}$ 낙찰제도의 문제점 및 대한주택공사와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격심사제도와 최저가 심사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낙찰률과 발주물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PQ제도의개선 및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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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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