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중소기업 생산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 6월에 우리조합에서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cdot$제공하는 물품$\cdot$용역$\cdot$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정책 기조가 보호위주에서 경쟁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6년 12월31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전환시 과당경쟁에 의한 영세기업 경영애로 발생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방안 마련, 연간 80조원대의 공공기관 구매력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방안 마련키 위한 제도이다.
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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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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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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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study clarified the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of terms relating to SMEs Priority System. First, 'Domestic' is defined that the address of office is in our country. Second, 'Technology utilization capacity' is defined that the de facto capacity to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utilization. for example. development or production or sales activity of the production using national r&d performance. Third, 'priority' in priority consideration is defined that when there are many companies trying sign technology utilization contract, technology providers shoud provide the opportunity of signing contract to SMEs primarily. 'priority consideration' is defined that technology providers shoud try to do enough to sign a contract with SM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raising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SMEs Priority 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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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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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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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utilization of the achievements derived from the national R & D project is a key task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policy that should lead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by enhancing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the national R&D. Although Korea has implemented various programs supporting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is not sufficient. One of several causes may include inflexibility of a small or medium-sized company Priority System. This study is exploratory research on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a small or medium-sized company Priority System. Results: First, Because the current SMEs Priority System contributes positively to enhancing SMEs R&D capability, We have to keep the system in principle. Howev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rection of giving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system so that the system is not operated formally. First, it is appropriate to make an exceptional contract with a person other than a small or medium-sized company, if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is not suitable for a technology execution contract due to the nature of technology. Second,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s of this system when "sufficient efforts" are made to find a technical user.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생산업체들은 경쟁을 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노력을 등한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에 이어 폐지시에는 그 대안으로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자격 증명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이행능력평가를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입찰자격증명 및 이행능력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소식이 전해졌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선정 품목 16개에 인쇄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신청을 받은 234개 중 45개를 1차로 걸러냈고 지난 9월말에 16개를 우선 1차로 선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자는 확장 자제가 이뤄지게 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 자제를 통한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를 고려한 최적의 조치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중소기업업종인 인쇄업으로서도 선정된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The Innovation Procurement Policy was introduced as part of the strategic public procurement policy to improve firms' innovation capabilities and enhance the public sector's ability to solve social problems by designating and purchasing so-called 'innovative products.' The pilot procurement project for innovative products was first introduced in 2019, and the policy system for designating and discovering innovative products by government departments, as well as the priority purchas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20. Hence, this study conducted a quantitative analysis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novation procurement system in supporting firms after it was fully implemented. For this purpose, corporate financial and employment data from 2017 to 2021 were used,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d difference-in-difference(DID) methods were utilized as analytical tools. The study found that the innovation procurement system contributed to corporate growth and employment and created additional public and private sales channel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innovation procurement system, such as matching innovative product-producing companies with existing SME support policies, for companies to become self-sustaining after the innovative product designation ends.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의 주요국(主要國)들이 침체 상태에 있는 자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나아가 앞으로의 산업(産業)을 선도해 갈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인 첨단산업(尖端産業)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산업정책(産業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벤처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직접금융 자금의 조달 창구인 장외시장(場外市場)의 활성화를 중요 정책목표로 삼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유럽의 EASDAQ과 영국의 대체투자시장(AIM)이 개설되었고 또한 일본에서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장외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특칙제도를 마련하여 제2의 장외시장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중소기업청의 발족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외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 바 지나치게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증권시장으로 이행(移行)되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무엇 보다도 현행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기업공개 요건과 상장 요건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고 대신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는 장외시장의 활용이 앞으로 중요할 것임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외시장의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우선 현행 장외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의 발굴과 이들 기업의 등록이 중요함을 우선 논의하고 등록된 증권의 유동성 제고가 또한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산매매시스템의 구축과 장외시장 증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증권회사의 양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또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외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Recently, US, EU and major development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set green growth strategy the for national robust economic growth. Green growth strategy was also adopted as economic stimulus policy. Korea also have established some policies for green growth such as Green Growth National Strategy and 5-years Plan. Thought the SMEs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innovative driver that can supply material and components for final products, there are few policies for joining green growth strategy.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urrent extent of public procurement for technology-development products and propose the betterment of it. Firstly, we analyzed the public procurement-policies of major countries to kinds of policy-purposes and types including Korea. and then we deducted the needs to policy utilizing the public procurement for joining the SMEs to green growth strategy. Second, we proposed that the objects of purchase conditional public procurement policy be extent to the pre-commercial technologies. The pre-commercial technologies could be performed further R&D by some other compaines or pubic institutes. Considering the natures of green technology-such as quasi-public-, this improvement would be helpful for SMEs which could create initial-marketplace and sales-referenc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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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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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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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t takes a relatively long time for construction companies that lack the ability to finance to adapt to construction polic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financial institutions rarely provide financial products to construction companies, particularly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companies, because their security capacity and credit rating are low.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inancial products needed for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ies to adapt to policy changes. The demand of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ies for financial products is analyzed by experts' advise and survey. And, when the investigated financial product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introduced, the legal systems in need of revision a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zed demand and the number of legal systems needing revision, the priority for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product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nalyzed. Among the financial products investigated, the priority of "Expert consultation, such as accountant, tax accountant, lawyer, etc." is the highest. In future studies, the criteria and method of financial product development for high-priority financial products could be rese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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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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