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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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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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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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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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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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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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부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별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선정 과제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사 중소기업 수와 과제 지원 중소기업 수가 각 분야별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선정된 중점지원분야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가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에 강한 의존성을 보여, 중소기업들은 주로 정책적 방향에 따르기 보다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기획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선정과제 분포가 지원 중소기업 분포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중점지원분야들이 전략적으로 고르게 육성되기 보다는 단순히 지원업체의 분포에 따라 지원자금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니즈를 우선 반영하는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향식 선정 방식에서는 기술개발 수요, 기술개발 역량, 기술성 및 시장성, 정책적 중요도의 순서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다양한 사업 기획에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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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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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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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고는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등급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실제의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평가는 중소기업청에 의해 전국규모로 1998년과 1999년 두해에 이루어졌다. 등급평가는 기술의 권리적 측면 환경적측면 등 세가지항목으로 구성된 평점모델을 제시하였다. 이평가결과는 변별력이 약해 평가요소와 실제 경쟁력간의 인과관계등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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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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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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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L)이라하며, 제조물책임법(PL)의 시행(2002.7.1)에 따라 제조업자의 PL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응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PL제도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에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중 일부 편집게재 합니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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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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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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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 인비넷, `미성년 전자상거래 방법` BM 특허 획득 - 물과 기름 섞는 방법 미국 특허 받다 - 제주도 불가사리 콩나물 개발 성공 -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차이점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2.4조 확정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백대 기술과제 정보 공개 - 인터넷 이용한 원격검침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증가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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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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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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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 프로젝트의 규모와 범위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프로젝트의 생산성 향상과 프로젝트 품질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화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인과 프로젝트 성과변수를 포괄적인 이론적 고찰과 논리적 추론과정을 통해서 도출하고, 현행 정부(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여 성공요인과 성과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정보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관리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실증분석 결과, 프로젝트수행 적정도와 고객사(사업대상기관) 협조도가 정보화 프로젝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정보화지원사업유형에 따라 프로젝트수행 적정도와 전략적 기여도 간의 관계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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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5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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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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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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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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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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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11월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이 개최되었다. 최근 일부 벤처기업의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하여 건전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 벤처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재무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다 협회 조현정 회장의 개회사와 중소기업청 이승훈 차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는 벤처윤리위원회 강석진 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의 '금융감동정책방향'. 다산회계법인 김일섭 대표의 '벤처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한양대 한정화 교수의 '벤처기업의 위기관리 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와 PSIA 박상일 대표의 '우수사례'발표가 있었다. 포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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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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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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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을 도와 줄 OLA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질 차원 스키마를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 정책금융을 지원하도록 하는 FREQUENCY 차원테이블을 작성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크기를 측정할 모델을 작성하였는데, 이 모델은 매출액, 고용인력, 기술보유,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유동비율의 6가지 기업크기 측정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FREQUENCY 차원을 포함한 3개 차원과 기업크기 측정모델을 사용하여 OLA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구축한 OLA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4년~2007년 간 기 시행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고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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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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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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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이 플랫폼기반의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 수립과 목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효과적 실행 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필요사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과 기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분석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동향을 바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미션과 범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비전을 도출하였으며 목표 시스템 아키텍처를 소상공인기업과 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무상 지원 영역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기존의 기업중심 정보전략 연구를 정보화지원전략으로 확장하였다는 데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중기청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기본적 가이드라인으로, 그리고 정부의 다른 정보화지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