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needs reorganizat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due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a case that trade secret or technique are leaked. First, the distributed various laws are established and enforced by enacting and enforcing individual laws. Therefore, the redundancy problems, the collision of individual laws, the decline in diversity, integrity, and connectivity are issues. An independent legal system is needed by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Thereby, The support system of technological protection that is sprayed in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Patent Office,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Trade Committe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Spy Agency integrates and unifies institutionally, and it is necessary to advance a policy with functional division. Second, the Patent Tribunal,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y the patent law, the Industrial Techn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and the Medium and Small Firm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e on Small Business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Law are installed. However, since it established the integrated law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it is desirable to set the merged operation of establishment on the Techn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o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Yoo, Hyoung Sun;Kim, Ji Hui;Jun, Seung-Pyo;Seo, Jinny;Yoo, Jae Young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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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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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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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n order to facilitate the R&D of SMEs and foster innovative SM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s funding the SMEs in the focused supporting industries which are selected by a primary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conformity. The correlations among the distribution of engaged SMEs, the distribution of SMEs which applied the fund, and the distribution of SMEs funded in the industries are analysed, in order to realize the effectiveness of the top-down method for selecting the focused supporting industries. As a result, there was a large deviation of both the number of the engaged SMEs and the number of the applied SMEs in the each industry, which means that the selected industries did not accurately reflect the needs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SMEs.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the applied SMEs was strongly depended on the distribution of the engaged SMEs, which shows the trend that SMEs are trying to make R&D plans in their current industry rather than following the political drive. Moreover, because the distribution of the funded SMEs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at of the applied SMEs, one could know that the selected industries were neither fostered strategically nor evenly but the fund was distributed simply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the applied SMEs. In this study,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top-down method, the bottom-up method which primarily consider the needs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SMEs was suggested. It is desirable to consider in the order of the needs and the capabilities of SMEs, the technological perspective and marketability of the industry, and the political importance in the bottom-up metho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method could be flexibly used in the planning of the various programs.
본 고는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등급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실제의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평가는 중소기업청에 의해 전국규모로 1998년과 1999년 두해에 이루어졌다. 등급평가는 기술의 권리적 측면 환경적측면 등 세가지항목으로 구성된 평점모델을 제시하였다. 이평가결과는 변별력이 약해 평가요소와 실제 경쟁력간의 인과관계등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L)이라하며, 제조물책임법(PL)의 시행(2002.7.1)에 따라 제조업자의 PL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응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PL제도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에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중 일부 편집게재 합니다.
`2004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 인비넷, `미성년 전자상거래 방법` BM 특허 획득 - 물과 기름 섞는 방법 미국 특허 받다 - 제주도 불가사리 콩나물 개발 성공 -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차이점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2.4조 확정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백대 기술과제 정보 공개 - 인터넷 이용한 원격검침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증가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 프로젝트의 규모와 범위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프로젝트의 생산성 향상과 프로젝트 품질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화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인과 프로젝트 성과변수를 포괄적인 이론적 고찰과 논리적 추론과정을 통해서 도출하고, 현행 정부(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여 성공요인과 성과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정보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관리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실증분석 결과, 프로젝트수행 적정도와 고객사(사업대상기관) 협조도가 정보화 프로젝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정보화지원사업유형에 따라 프로젝트수행 적정도와 전략적 기여도 간의 관계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이 개최되었다. 최근 일부 벤처기업의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하여 건전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 벤처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재무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다 협회 조현정 회장의 개회사와 중소기업청 이승훈 차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는 벤처윤리위원회 강석진 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의 '금융감동정책방향'. 다산회계법인 김일섭 대표의 '벤처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한양대 한정화 교수의 '벤처기업의 위기관리 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와 PSIA 박상일 대표의 '우수사례'발표가 있었다. 포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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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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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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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n 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database system that supports the SMBA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policy funding. A heterogeneous dimension schema will be central in staged support of policy funds. In this paper, therefore, we designed the FREQUENCY dimension table which has a heterogeneous dimension schema structure. In this paper, we made a model of measuring 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ize first. The model is composed of six determinants of firm growth such as sales, employment, own technology, the operating profit to sales ratio, the debt ratio, and the current ratio. We developed the OLAP database system by using three dimensions including the FREQUENCY dimension, and using the model of measuring SME size. Also we assessed past decisions on policy funding in the Small Business Policy Funds Support Project (2004-2007) by using the OLAP database system.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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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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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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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necessary government policies for the SME's informatization as the computing environment evolves towards cloud computing. We started with the review of the current SME's computing environment and limitations of current policies, and then addressed the new roles, visions, and missions of the government for the SME informatization. Based upon these arguments, we proposed the mid-term vision and designed the architecture for the cloud computing-based services for SMEs. The major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extend the enterprise-based informatization strategies to the context of the government policies so that the government can adopt our arguments as guidelines for the futu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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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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