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1)융 투자, (2)보증 보험, (3)기술개발, (4)특허인증, (5)판로 수출, (6)인력, (7)창업 벤처, (8)정보화 컨설팅, (9)자영업 유통, (10)대 중소상생협력 지원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중복적인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부문 중 자금지원, 판로수출,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서 유사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법 제도간의 중복적인 문제와 지원주체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화 및 정교화 해야 하며,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소기업의 ERP도입에 관련된 많은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소기업이 독립적으로 ERP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독립적으로 ERP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대기업이 공급사슬관리차원에서 공급사인 중소기업들의 ERP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대기업이 중소기업의 ERP 도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국내 대기업의 지원사례와 ERP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도입사례를 연구하여 중소기업 ERP도입에서의 협력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협력대기업의 지원방안으로는 도입자금지원, 도입벤더선정, 도입과정도움, 도입후 시스템 개선과정 도움, ERP활용교육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정책의 유효성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기업을 창업하려면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긴다. 이때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설립한 지 2-3년 되는 기업들조차 지원기관에서 무엇을 해주는지 모르는 경우가 예상 외로 많다. 이런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 하나!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동남부지부가 올해 1월 2일 서초동에 문을 열었다.
중소기업은 제4차 산업 혁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핵심 역량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전체 공급사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의 사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발 할 수 있다.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네트워크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출연(연)의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전략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문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부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별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선정 과제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사 중소기업 수와 과제 지원 중소기업 수가 각 분야별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선정된 중점지원분야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가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에 강한 의존성을 보여, 중소기업들은 주로 정책적 방향에 따르기 보다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기획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선정과제 분포가 지원 중소기업 분포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중점지원분야들이 전략적으로 고르게 육성되기 보다는 단순히 지원업체의 분포에 따라 지원자금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니즈를 우선 반영하는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향식 선정 방식에서는 기술개발 수요, 기술개발 역량, 기술성 및 시장성, 정책적 중요도의 순서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다양한 사업 기획에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에 따른 피해는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지원 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기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연구 결과는 국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효용성 증대와 활용성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교류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보검색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보력의 부재,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하여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분석정보, 시장동향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러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류의 장 등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정보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운·물류기업이 터미널 및 물류센터 등 물류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법인 설립 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등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경우 자금력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중소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방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목표로 해외진출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합한 방안 마련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 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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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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