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업체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 지금까지 경제시장에서 과소평가되어 온 많은 중소규모업체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면서 기존의 이러한 시각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국내시장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입장에서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건설시장에 중소규모업체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그룹 별로 분류하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각 그룹 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지에 등록된 해외 선진건설업체의 해외공사 비중을 분석하고 해외건설시장에 기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비중과 법적 근거를 반영하여 국내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분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인터뷰 방식을 실시하여 새롭게 정의된 국내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의 각 그룹 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블랙-숄츠 옵션가격결정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KMV 모형을 활용하여 건설업체 예상부도확률(Expected Default Frequency; EDF)을 측정하여 건설업체 경영상태 변동 특성을 건설업체 규모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권 내에서 국내에 상장된 건설업체 중 28개 업체를 선정하여 상위 14개 업체, 하위 14개 업체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KMV 모형을 통해 예상부도확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산가치와 자산가치변동성, 채무불이행점(Default Point)을 먼저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부도거리(Distance to Default)를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예상부도확률을 측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예상부도확률을 2001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 분기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선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듯이, 대규모 회사가 중소규모 회사보다 재무적으로 건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규모 회사의 경우 경영상태 변화 추이가 경기변동과는 매우 둔감하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는 열악한 재무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규모 회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소규모 회사보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급격한 경기변동이 발생했을 때 중소규모 회사보다 체감적으로 재무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부가 국회에 보고한 $\ulcorner$`93주요업무계획$\lrcorner$에 따르면 올해안에 건설업법개정을 추진 건설 기술개발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실시공 건설업체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회사 대표자도 처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특수건설업면허체제를 개편하고 하도급계열화를 확대해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의 육성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타 산업들과의 연계성이 강한 건설업체가 도산할 경우 타 산업시장의 경기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실화 예측모형 연구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 부실화 예측에 앞서 부실화에 기인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영향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포트폴리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시장 변화가 규모별 건설업체의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건설업체를 규모별로 2011년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권 기업 중 상위 10개와 하위 10개로 구분하였으며, 각 업체의 부실화를 나타내는 예상부도확률을 KMV 모형을 통해 측정하였다. 주택시장의 변화를 대리하는 변수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전세매매가격비율을 활용하였다. KMV모형을 활용하여 규모별 건설업체의 예상부도확률을 산출한 결과 선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듯이 상위 10개의 대규모 건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업체에 비해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벡타오차수정모형을 구성, 충격반응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택시장 경기변동에 따라 대규모 업체의 부실화 정도가 중소 건설업체에 비해 더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건설기업들의 인지도를 분석하고, 대기업과 중소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건설기업들은 대체로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중소 건설기업들은 대규모 기업들에 비해 필요성의 인식 정도가 낮았다. 중소 건설업체 CEO 및 경영진의 사회공헌 관심도는 아직은 부족했다. 사회공헌활동의 추진형태는 전문성과 네트워크 때문에 모두 직접사업 보다 NGO와 파트너십이 많았다. 향후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중소기업 CEO들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NGO와의 유대 및 정보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건설기업들이 NGO의 전문성,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NGO와의 파트너십을 선호했는데, NGO의 건설기업에 대한 생리 이해부족, NGO 관련 정보을 얻을 수 있는 인프라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는 특히 중소규모 건설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셋째, 원활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여유와 능력이 부족하므로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의 역할이 강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중소건설사 3곳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한 후 협력업체 운영실태와 평가기준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된 협력업체 운영실태와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점 분석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 계약 저가 심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성을 향상시킨 가격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즉 공공공사 입찰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인 협력업체 지명입찰이 아닌 공개적인 가격경쟁입찰을 통하여 신뢰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협력업체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건설사의 수주현황, 시공능력, 매출규모에 따라 하도급 선정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략적인 정보화의 추진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정보화는 대기업체에 비해 기업규모나 정보화범위에 있어서 수준이 낮고 정보화를 위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중소건설업체의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의 정보화 수준이 평가되고, 향후 단계별 달성해야될 수준이 어떠해야 할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국내 중소건설업체의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보화 수준,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 정보화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는데 필요한 지표를 개발 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부터 장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BTL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 구조적 사업 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율을 시공 비율 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정 이하 규모 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이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추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근본적인 개선사항으로 BTL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이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DBFO(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방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을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업 관리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CDO(Finance, Construction Management, Development and Operat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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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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