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건설부 주요업무 국회보고 요지 -하도급계열화 확대,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의 육성기반 다지기로 $\cdots$

  • Published : 1993.03.10

Abstract

건설부가 국회에 보고한 $\ulcorner$`93주요업무계획$\lrcorner$에 따르면 올해안에 건설업법개정을 추진 건설 기술개발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실시공 건설업체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회사 대표자도 처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특수건설업면허체제를 개편하고 하도급계열화를 확대해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의 육성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