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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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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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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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등으로 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제시하고 26년까지 OECD국가 기준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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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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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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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H 건설사에서 이행 중인 중대 재해처벌 법 대응 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실무중심의 재해 예방활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연계로 재해율 감소 효과 및 안전보건경영 체계의 고도화 등이 분석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안전 활동 종합결과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의식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재해예방활동의 정량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측정의 효과가 발현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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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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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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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가 기업의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최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게 7가지 핵심요인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과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그 관계성과 재해발생빈도 감소의 영향도 확인 한다. 연구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안전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재해발생빈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측정 도구는 향후 여러 산업분야의 안전관리 및 성과 측정에 많이 활용 되리자 본다. 그리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성과-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계연구의 기초 연구가 될 것 이다.
Purpose: This study propose efficient and practical measures to comply with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t small businesses. Metho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previous studies, a plan to comply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reviewed by the link with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using the process approach method, etc.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s faithfully implemented, it is possible to comply with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addition, a methodology for fulfilling and inspecting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was presented. Conclusion: I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s operated actively by utilizing the process approach and implementation inspection checklist,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comply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well a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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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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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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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early recognize critical issues and to suggest relevant solutions for the issues since too many deaths and injuries due to industrial accidents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also the deaths of workers is a problem that affects not only one person's death but also many people connected with it and society as a whole. And the need for a strict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sympathetic. However, the current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s not welcomed by both labor and management due to its ambiguity,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punishment and legislative content of the management manager who violated the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s abstract and the level of punishment is excessive. In addition, due to the ambiguous part of the management manager's interpretation and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most companies appoint large law firms to receive legal interpretation and advice, so only law firms are getting full, and the cost that companies invest to protect the CEO is actually a safety accident. It is suggested that the current enforcement ordinance, which has ambiguity, needs to be revised because it must be entered into as a preventive cos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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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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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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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KOSHA-MS를 구축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등 여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규정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법규의 연계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까지 연계 방안을 연구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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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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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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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is paper presents the findings that may be useful for establishing safety policies involved with safety plan, program, and control relative to fatal accidents in construction job site. The fatal accident investigation database maintained by Korean Production Household Mascot Safety Industrial Complex is accessed. The 5 years fatal accidents occurred in 2002 to 2006 were analyzed. The statistic relative to the fatal accidents in different project types is obtained using different classifications such as occupation, years of experience, accident type, and time in a day.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policy so as to enhance worker safet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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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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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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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 has achieved great economic growth, but the high rate of accidents in the industry still threatens the safety of workers and causes a lot of property loss. In order to lower the accident rat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fully revised in April 2020 and safety management was strengthened, but the number of deaths rather increased. In respons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mplemente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January 2022, but the effect has not been confirmed. So,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how the safety awareness of construction site workers and managers was affected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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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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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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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 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로 크게 2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L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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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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